A Study on ODA Budget Allocation by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International Norm

경제발전과 국제규범 형성에 기반한 ODA 예산규모에 관한 연구

The OECD DAC has recommended the member countries to raise the ODA budget by 0.7% of GNI. Most of DAC's members, howver, have not reached at the target level, mainly due to global economic crisis, with some exceptions in Northern Europe countries. Korea has increased the ODA budget allocation dramatically, but she could not still meet even the level 0.3%, which is the average level of DAC countries. In terms of national budget operation, DAC country groups are classified as the international norm type and the self-economic dependence type. And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time trends of the ODA budget in Korea, comparing with DAC's members on the economic scale. By forecasting Korean ODA budgets by country-type classifications, the optimal size of Korean government's ODA budget is proposed and discussed.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