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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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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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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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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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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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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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일본이 1967년 HS-748을 최초로 자체 개발할 당시 1인당 GNP가 1,449불로서 우리나라의 1978년도 경제규모에 해당하며, 자유중국은 1977년 1인당 GNP 657불의 경제력으로 C-2 수송기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경제규모 측면에서만 판단할때, 한국의 독자설계개발이 가능했던 시기는 화폐의 가치하락을 고려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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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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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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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ECD DAC has recommended the member countries to raise the ODA budget by 0.7% of GNI. Most of DAC's members, howver, have not reached at the target level, mainly due to global economic crisis, with some exceptions in Northern Europe countries. Korea has increased the ODA budget allocation dramatically, but she could not still meet even the level 0.3%, which is the average level of DAC countries. In terms of national budget operation, DAC country groups are classified as the international norm type and the self-economic dependence type. And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time trends of the ODA budget in Korea, comparing with DAC's members on the economic scale. By forecasting Korean ODA budgets by country-type classifications, the optimal size of Korean government's ODA budget is proposed and discussed.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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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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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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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포권역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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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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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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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economies of scale exist in four categories of university libraries in the Korea.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fit a log-log equation to the total budget-output (total circulation, interlibrary lending and borrowing, reference transactions, hours opened, volumes added, automation and information indicator) for all the types of libraries. In results of the analysis, returns to scale are almost constant in the national and public libraries and larger libraries. But there is presence of economics of scale in private libraries and all of the libraries. Except for hours opened, economies of scale decrease more rapidly.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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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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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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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author estimated economic scale of radiation usage in Korea using Input-Output table 2005 and other micro data published. This estimation focused all kind of radiation usage in whole economic activity. Estimation of economic scale is quantitative analysis for how much radiation usage increase productivity and welfare. Economic scale estimation of radiation usage in Korea 2005 is 6,297 Billion Won and it occupies 0.74% of GDP. It is smaller level compared with that of US and Japan. It is 1.5% of GDP in US (1997) and 1.2% of GDP in Japan (2005). Radiation usage in industrial sector is 5,775 Billion Won and it is 0.68% of GDP. Radiation usage in agriculture sector is 171 Billion Won and it is 0.02% of GDP. Radiation usage in medical sector is 351 Billion Won and it is 0.04% of GDP. This implied that radiation usage in industrial sector is larger than other sector. Use of medical radiology may be enlarge in the future due to population structure. The result that radiation usage occupied 0.74% of GDP arouse contribution of radiation usage in daily life. It helps people to have more understanding and public acceptance for radiation.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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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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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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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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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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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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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은 만족할 만큼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존재문제에 관하 이론은 안정성문제에 관한 이론보다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균형의 존재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현황을 개관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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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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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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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of Korea using the multiple output translog cost func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 estimated is highly significant and less than one, implying that Korean medical service institutes are on average enjoying the product-specific scale economy in providing their services. In addition, the ray scale economies (RSE) reflects the overall economy of the scale in individual firm, showing less than one. Thus,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n Korea is generally operating in the region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e findings provide evidence of the economy of scope, in particular, with the joint production of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as well as inpati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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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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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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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iz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regional data from 2002 to 2020. By dividi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to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economic growth and the inverted U-shaped Armey curve were verified, and the optimal size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AMG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cross-sectional dependence and regional heterogeneity existing in the panel data was utili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When the proportion of total local fiscal expenditure is 7.63% of GRDP an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3.45%, it is found that the optimal size of expenditure can maximiz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Loc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 policies by considering these 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