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R&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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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The Improvement for Licensing Policy to Promote R&D Outputs of National R&D Programs in Korea)

  • 도계훈;엄익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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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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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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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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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계량평가 도입 효용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을 중심으로 - (Practical Analysis of Developed Bibliometric Indicators for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 Case Study of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

  • 조우현;우정표;송충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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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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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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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 세계적으로 융복합 지향적 연구활동이 강화됨에 띠라 연구분야의 다양성과 새로운 연구분야의 개척은 물론 국가간 협력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반해 그 연구를 정확히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동료평가(peer Review)만으로는 정확한 연구과제 평가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제사는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롭게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료평가와 신규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여 그 결과의 반영비율 및 상관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계량지표의 적용이 실증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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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션구성체의 탐색적 적용에 관한 연구 (Discussion about the Mission Construct of the National R&D Programs: Case Study)

  • 이재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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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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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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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사후적인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기존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의 출발점으로서의 미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가 탐색적으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션구성체와 이를 활용한 사업포트폴리오모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션구성체를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사업포트폴리오모형에 대한 측정도구를 설계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과 전략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는 사업들의 정태적 및 동태적 차원에서 사업간 그리고 사업 내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개별사업들의 상대적 차이와 포지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판단지표 분석 (Analysis of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 안승구;김은실;조현정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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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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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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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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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이 중소기업 글로벌 R&D 협력 성과와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ational Aid Programs to Small Business in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

  • 이한웅;백동현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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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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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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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ims to observe effects of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s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 of small businesses by a national aid program. This study selected a program, Industry Technical Global Cooperation Project launched from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Also, small businesses CEOs' roll and efficiency are very important to increase outcomes and improve abilities of their companies. In this study, CEO's global level or ability is regarded of small businesses' global level. Then, this study shows positive effects between a national aid program and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between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

Problems with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and Improvement Strategies Based on Foreign Examples with a Focus 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Kang, Chung Han;Moon, Jung Hun;Kim, Nam Jung;Yun, Young Duk;Lee, Sung Chul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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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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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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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dissemination process of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results has some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at of typical R&D results.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adequately considered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performance system, the resulting management plans, and strategies for the app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results of agricultural R&D in Korea.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 exposed the problem of the inadequat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se areas, particularly the lack of unified R&D-related institutions and the inadequacy of the system to monitor outcomes.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in the agricultural R&D programs in Korea, the policies pertaining to agricultural R&D performance, results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in the U.S. and Japan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we proposed strategies to improve the agricultural R&D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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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추적평가관리 시스템 모형 및 활용 (A Model and Its Application of Performance Monitor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D)

  • 김문수;이학연;최창우;이성룡;최경일;전진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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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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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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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연구개발성과관리 및 활용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면서 성과 활용가능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산업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추적평가관리체계 모형과 본 모형을 현행 연구기관평가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적평가를 위하여 AHP 및 DEA 등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 상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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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적 성과 관점에서 정부 R&D사업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Analysis of Efficiency of Governmental R&D Programs Regarding to the S&T Outcomes)

  • 박석종;김경화;정상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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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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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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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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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Selection Process of Core Wireless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Korean National IT R&D Program

  • Ilsue Roh;Lee, Byoung-Nam;Lee, Jungman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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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자공학회 2002년도 ITC-CSC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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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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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reviews the Korean government’s selection process of core wireless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presents technology trends, perspectives and strategies of 5 core technologies to develop in wireless communications areas based on the mid term IT technology development plan(2002∼2004). Delphi Panel Method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were adapted to select 30 core technologies in 9 strategic areas. Especially, 5 core wireless communications technologies out of 24 required technologies are selected: 4 G Core Technology, Broadband Wireless Access Network Technology, IMT-2000 Plus STP Technology, OBP Based Multimedia Satellite Communications Technology, Stratosphere Communications System Technology. Strategic national IT R&D program has been essential to continue success story of CDMA technology, and acquiring technology independency from advanced nations. In long term perspectives, a strategy of intensive investment with prudent selection onto core technologies should be deployed in the IT R&D programs. Also, the national IT R&D programs should be limited in the high risk & high returen areas where only government can afford the failures as well as better spill over effects are expected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national economy. Korean industry has some strength in wireless communications technology area. Therefore, more policy concerns should be given into this area not only to secure present strength but also to explore better technolog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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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정보 참조연계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ference Linking System for National R&D Information)

  • 권이남;김재수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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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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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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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식별체계를 활용한 참조연계 서비스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 R&D정보는 국가 R&D사업의 과제, 참여인력, 연구개발결과로 산출되는 성과, 연구 장비 등에 관한 정보이다. 전 부처의 모든 국가 R&D정보에 식별체계를 부여하고 과제와 관련된 성과, 과제의 참여연구원 정보, 과제와 관련된 장비, 성과와 관련된 인력정보 등 정보간 관련 연계정보를 검색없이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참조 연계서비스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식별체계 기반의 국가 R&D정보 참조연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가 R&D정보의 동종 및 이종 정보간 정보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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