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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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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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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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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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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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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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날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 2,000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방법 중 모수적 추정 방법인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보호 활동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는 개인정보 활동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담당자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최소 0.466에서 최대 0.949로 전체 평균 0.818 즉 81.8%로 분석되었으며,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한 이용과 관리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체계 미흡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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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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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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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과거보다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의사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업들도 이와 같은 소비자의 행동 패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마케팅에 반영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 위치기반 기술은 기업 입장에서 타겟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 발달과 사회적인 변화는 소비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할인쿠폰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시장의 확산으로 연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마케팅 방법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 위치기반 광고에서 소비자 특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화, 인게이지먼트, 쿠폰 이용성향, 경제성, 성가심의 변수가 태도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태도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소비자에게 모바일 위치기반 광고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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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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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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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학습자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사용하기 전후 수업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2)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효능감과 기대-가치 변인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대-가치는 학습효과와 소통, 수업관여도, 그리고 학습 태도로 평가했고,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 동북부의 한 대학교에서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과목을 신청한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습자는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전에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 평가가 높았으나, 이용 후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기대-가치 평가항목은 메타버스 교육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일부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중심의 메타버스 기반 교육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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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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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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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72개 지자체의 74개 스마트시티 조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조례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조례의 키워드에 따른 주제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키워드가 조례 내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조례에 대한 토픽모델링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분석결과 관련 키워드에 따라 총 8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제-1(스마트시티 추진사항 보안), 주제-2(스마트시티 산업진흥), 주제-3(스마트시티 주민협의체 구성), 주제-4(스마트시티 추진체계 지원), 주제-5(개인정보 관리), 주제-6(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주제-7(지능정보화 행정구현), 주제-8(스마트시티 홍보) 등으로, 주제의 비중은 주제-6, 주제-4, 주제-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주제분류는 수도권은 주제-5, 주제-6, 주제-8 의 비중이 높았고, 지방권은 주제-2, 주제-3, 주제-4의 비중이 높아 수도권은 스마트시티의 실질 운영 관련 주제가 높았고, 지방권은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 관련 주제 비중이 높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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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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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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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된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제조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산업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부터 지속적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제조산업에 대해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정책영역을 발굴하고자 한다. 국제 기술표준에 부합하는 국내표준의 정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현시점에 정책적 영역에 대한 분석 및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제조 공정영역별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국제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해 맹목적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술표준 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은 스마트제조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한 계층화분석방법과 5대 공정영역에 대한 중요도-성능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한 정책 추진보다는 데이터와 보안 영역 등 신기술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표준화 참여가 요구되며, 탄소배출과 에너지 비용 등과 관련된 국제환경대응에 따른 글로벌 정세에 따른 수출과 디지털 통상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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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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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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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보보안 감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감사 분야의 국내외 학술 논문들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분야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103편의 국내외 논문을 일반 기준과 연구 주제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로는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 분야의 이론적인 발전을 위해 실증 연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구주제 '감사인/감사조직'의 경우, 연구의 누적적인 발전을 위해 역량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주제 '감사 활동/절차'에 대해서는 감사의 세부 활동 과정/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 주제 '감사 대상'의 경우에는 해외 연구에서 분석한 신기술/특정 산업/특정 보안분야 등을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연구 주제 '감사 목적/효과'의 경우, 현재 연구마다 서로 다르게 조작화되고 있는 성과/품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주제 '감사 기준/지침'의 경우, 국내에서는 2016년 이후로 지침/모델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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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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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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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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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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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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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이른바 '연결된 생활(Connected Living)'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보안행동 준수(업데이트 설치)에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였다. 실제 사용자 120명이 참여한 설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적 소구(공포 유발을 위한 보안침해 경고 이미지), 이성적 소구(업데이트 미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영상 유출)를 강조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홈 카메라 사용자의 위협 판단(Threat Appraisal) 및 보호 동기(Protection Motivation) 형성에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 특성(Message Design Features)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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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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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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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선행문헌을 발전시켜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연장하고자 한다. 이에,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본 연구가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장하는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연구행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관료)통제가 연구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인력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직무소진은 연구-행정 관계 및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연연 현장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음도 보게 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산보다는 제도·규정·문화 효율화가 먼저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 숙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판단한다. 한편 직무소진과 관련된 회귀분석을 통해 출연연 행정직에 대한 중앙정부 관료의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증가한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연구행정 효율성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