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FOREST ROA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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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forest road status and policie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 Rhee, Hakjun;Choi, Sungmin;Lee, Joon-Woo;Kweon, Hyeong Keun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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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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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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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orest roads are essential for forest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compared forest road and road policy data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future forest road policies in Korea. A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9.5 m/ha), Korea has much lower forest road density (3.19 m/ha) and has been actively constructing new forest roads. The Korea Forest Service leads forest road policy in Korea by providing subsidies for new road construction in non-national forests. The budget for forest roads accounted for 9.1% of the total Korea Forest Service budget in 2010 - 2015 and 73.5% of it was used for new road construction. Korean forest road policies have been distinctively changed over the past decades; e.g., an increase in forest road mileage in the 1990s, an increase in forest road standards in the 2000s, and an increase in the mileage of higher standard roads in the 2010s. In comparison to Korea, the United States has focused on road maintenance and road decommissioning since 2001. The budget for forest roads accounted for 2.9% of the total USDA Forest Service budget in 2011 - 2016 and 82.2% of it was used for operations and maintenance. Our study results suggest that forest road policies in Korea should start focusing on road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if needed.

임도시설에 관한 관리자 집단 간의 의식성향 분석 (Preference Analysis between Two Administrator Groups on Forest Road Facilities)

  • 지병윤;권형근;황진성;정도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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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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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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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임도사업의 계획과 유지관리 단계에서 임도 관리자 집단의 의식성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임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임도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도 노선의 계획시 고려사항으로는 육림작업, 산지재해 예방, 목재수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간선임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도 유지관리 작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92.9%)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도의 개설로 우려되는 주요 피해형태로는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유지 통행에 대한 분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임도 유지 관리작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시설의 정비와 노면정비가 높게 나타났다. 임도시설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배수시설, 비탈면 녹화와 안정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고려한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 산정 (Computation of Optimum Synthetic Road Density for Main and Spur Forest Roads)

  • 권형근;이준우;이학준;지병윤;정도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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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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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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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효율적인 임내도로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산하 5개소의 임도시설시범단지를 대상으로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는 10.1~15.9 m/ha이었으며, 단일 규격의 간선임도망은 8.4~12.4 m/ha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임도개설비용을 추정해보면, 단일규격의 간선임도망에 비해 약 1~8% 낮게 측정된 반면, 임도밀도는 20~30%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대상지의 생산예정재적과 집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규격의 간선임도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경사가 급한 지역일수록 저규격의 작업임도 밀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지 지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산정 (Computations of Forest Road Density considering for Forest Terrain and Characteristics)

  • 정도현;차두송;박종민;이준우;지병윤;전권석;김종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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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권3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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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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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녹색임도 건설에 기초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의 산지지형 및 산림특성을 고려하여 임도밀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보호를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의 고도 발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에서의 기본임도밀도는 8.57 m/ha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경영기반시설 개념에서의 적정임도밀도는 14.01 m/ha로 산출되었다.

리즈렐모형을 이용한 임도사업의 계량적 분석 (Analyse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Using LISREL Approach)

  • 최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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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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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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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요인, 정책내용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분석방식을 사용 하였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내용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초 평가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의 선정,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임도 시설에 따른 접근성 개선 및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I) -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을 중심으로 - (Effect of Forest Road Network on Accessibility and Cost Reduction for Forest Operations (I) - Silvicultural Operations -)

  • 황진성;지병윤;정도현;조민재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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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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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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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산림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5개 지방청 8개 경영계획구를 대상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에서 임도시설 전 후의 접근성과 산림작업비용의 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도 및 공도로부터 500 m 이내의 사업실행 면적이 임도 시설 전 평균 28.5%에서 임도 시설 후 평균 90.3%로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임도 시설에 따른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에서의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는 평균 576천원/km/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도시설이 원활한 산림작업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및 작업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도의 시설효과 분석을 통해 임도 확충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자원관리정책(山林資源管理政策)이 국내재공급(國內材供給)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Effect of Forest Resources Management Policies on the Domestic Timber Supply in the Republic of Korea)

  • 윤여창;염상철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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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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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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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의 산림자원관리정책(山林資源管理政策)의 두가지 흐름 즉, 목재생산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도개설을 비롯한 임업경영기반의 확대전략과 산림(山林)의 공익적(公益的) 기능(機能)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公益) 환경림(環境林)의 확대전략이 어떻게 국내재의 장기공급 가능성에 영향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目的)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재공급함수(國內材供給函數)를 추정하고 각각의 정책대안(政策代案)에 준하는 자원관리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의 국내재공급 가능성을 예측 비교하였다. 국내재(國內材)의 공급(供給)은 수종에 따라서 그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활엽수재(闊葉樹材)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었으나 침엽수재(針葉樹材)의 경우는 비탄력적이었다. 임업경영기반조성사업(林業經營基盤造成事業)으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임도개설(林道開設)은 아직까지는 국내재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 국민대중의 환경보전(環境保全)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호응하는 공익(公益) 환경림(環境林)의 확대전략은 한편으로는 장래의 국내재공급 가능성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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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 및 공급에서 임업기계화의 현황 분석 (An Analysis on the Situa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in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Timber)

  • 김재환;문호성;한상열;박상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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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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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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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재 생산 및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목재생산작업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임업기계화사업의 현황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산목재 생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사업의 추진, 정책 및 제도 개선, 임도망 확충, 작업원 양성, 목재생산 및 공급체계 개선, 임업기계 보급, 삼림작업시스템 구축,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였다. 또한, 목재생산 및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정책목표의 재구축, 정책의 일관성, 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이 더욱 필요하였다. 임업기계화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정책이 더욱 추진되고, 임업기계 장비의 보급과 더불어 교육 및 훈련과 강사능력 배양, 교재개발, 현장 기술지도 등이 시급한 정책이었다. 목재수요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목집재를 통해 장재를 생산 공급하고, 국산재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과 생산목재의 길이와 직경 등에서 우량재의 생산 공급이 필요하였다.

야생동물 서식지 잠재력과 공간가치분류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 (Policy Decision Making Through Wildlife Habitat Potential With Space Value Categorization)

  • 장래익;이명우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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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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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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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Beginning of the human ecology in 1920s, the efforts for applying the environmental values to a policy have been embodied by the enactments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relevant laws. The government has been struggling to adopt the environmental values for the policy by enacting the relevant laws and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value evaluation inform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o-natural map, biotope map). In spite of the efforts to apply the environmental value assessment information for the habitat potential of wildlife, the application is being challenged by the discrepancy in methods and criteria. Thus this study intends to measure the potential of wildlife habitat and apply it to the spatial value class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plan of wildlife habitat potential in policy. Maxent was used for the habitat potential and the land types we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surface and land use pattern of cadastral map. As a result, the policy matrix including conservation strategy(CS), restoration strategy(RS), practical use strategy(PS) and development strategy(DS) has been deduced as CS $13.05km^2$(2.38%), RS $1.64km^2$(0.30%), PS $162.42km^2$(29.57%) and DS $8.56km^2$(1.56%). CS was emerged mostly on forest valleys and farmlands, and RS was appeared in the road area near the conservation strategy areas. Boryung downtown and Daecheon Beach were the center of DS, while the forest and farmlands were presented as P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suggest the new approaching method by comparing the wildlife habitat potential with the land type. Since this study evaluated the environmental value by one species of leopard cat (Prionailurusbengalensis) with Maxent model,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habitat potential measuring method for various target species as further research.

전라북도 민유임도의 시기별 공종변화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Change of Construction Type for the Non-national Forest Road in Jeollabuk-do)

  • 손재호;박종민;이준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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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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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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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시공된 전라북도 내의 민유임도 216개 노선의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임도 설계상의 주요 공종변화를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의 연평균 민유임도 시설거리는 녹색임도 정책 시행 이전단계에 비해 녹색임도 정책 시행 이후 대폭 감소하였다. 토사절취작업은 1990년부터 블도저에서 블도저와 굴삭기 혼용으로 바뀌었다. 비탈면 녹화공은 초기에는 잔디심기와 족제비싸리심기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녹색임도정책 시행단계(2단계)부터 종자뿜어붙이기와 줄파종의 혼용, Coir net 또는 볏짚거적 덮기 등으로 발전하였다. 횡단배수관의 경우, 배수관의 설치 간격은 3단계에 평균 92 m로 감소하였고, 규격은 2단계 이후에 대부분 600 mm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재료는 모두 파형강관으로 설계되었다. 콘크리트포장은 1단계의 평균 40 m/km에서 3단계에는 240 m/km로 현저히 증가하여 임도의 안정성과 기능성이 제고되었다. 비탈안정구조물은 석축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1993년 이후부터 콘크리트옹벽과 돌망태옹벽 등도 많이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공종을 대상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