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e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Using LISREL Approach

리즈렐모형을 이용한 임도사업의 계량적 분석

  • Choi, Kwan (Department of Fore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최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학과)
  • Received : 2007.10.11
  • Accepted : 2007.11.30
  • Published : 2008.03.30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in South Korea. Data needed for the analysis was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analysis, policy evaluation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ories of public policy. Evaluation model contain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policy initiative factor, policy content, policy environment) and two dependent variables (policy result, policy impact). Since, these variables are unobservable latent variables, observable indicators are needed as proxy measures.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since it is a useful measure for analysing linear structural model which consists of structural and measurement equations. It was confirmed that forest road construction is an effective policy mean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region and activating forest resources management. The policy outcome, however, was not satisfacto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some modification of policy contents are needed such as increased construction budget, allowing more flexibility and participation to the implementation personal and providing technical support.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요인, 정책내용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분석방식을 사용 하였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내용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초 평가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의 선정,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Keywords

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경북대학교

References

  1. 박성쾌, 김정봉. 2002.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정책의 정성평가. 수산경영론집 33(2): 1-16
  2. 박태식. 1982. 산림정책학. 향문사. 서울. pp. 254
  3. 산림청. 2006.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림청. 대전. pp. 616
  4. 안해균. 1987.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서울. pp. 766
  5. 이규천, 김정호. 1999. 농업정책평가 분석모형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97, pp. 139
  6. 정정길. 1991.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서울. pp. 740
  7. 최평길 외. 2000. 사례중심 다변량분석론. 나남출판. 서울. pp. 242
  8. Bollen, Kenneth,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Sons. pp. 514
  9. Joreskog, Karl and Dag Sorbom. 1996.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pp.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