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생산요소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가격의 전반적인 하락현상은 기업의 수익구조와 기업의 가격설정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요소가격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이윤율과 시장의 구조를 반영하는 마크업의 크기와 마크업의 경기역행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중간재를 포함하고 규모보수불변과 AR(1) 기술진보를 전제하는 생산함수에 근거하여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의 생산요소가격의 하락은 한계비용의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마크업 상승을 가져왔으며 특히 제조업가운데서 내구재보다는 비내구재의 마크업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P-filtered GDP와 마크업방정식의 구성요소와의 회귀분석결과는 마크업은 경기역행적으로 실질임금과 노동분배율은 경기순행적임을 입증하였으며 이자율과 해외중간재 수입물가지수는 경기역행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요소분배율 모두 경기순행성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가격변화가 제조업의 마크업변동의 경직성에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물류인프라의 확충과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물류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제규모 및 교역량이 자치하는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물류 네트워크 선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물류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과 동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부담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 통폐합 우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종합물류인증 기업 중 물류창고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DEA 분석을 통해 종합물류인증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투사값을 제시하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조집합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제시하였다.
산림생태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화와는 다르게,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생태계 서비스는 시장기작을 통해 가격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불분명성은 산림생태계 서비스 관련 의사결정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산림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산림생태계 서비스의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기능에 대한 객관적 계량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기능을 평가하는 다양한 국내 외 모형의 규모, 출력인자, 입력인자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저장 및 흡수면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이 국내에 적용 가능하였으며, 산림의 다른 조절기능(대기정화, 홍수저감, 침식조절, 수절정화 등)까지 포함할 수 있는 모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탄소저장 및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생태계의 조절서비스를 계량화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마켓 중심 글로벌 공급사슬관리(GSCM) 변화로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될 수 있는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국가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진출 대상국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제조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조 물류 기업별 진출희망 국가간의 우선순위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류회사는 독일에 진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으며, 제조기업은 멕시코에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내 제조 물류 관련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볼륨과 네트워크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니즈를 반영한 해운을 포함한 물류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신 성장동력 확보 및 서비스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중국,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조사는 일본 보호자 250명, 중국 보호자 181명, 한국 보호자 16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보호자는 한국이나 중국 보호자보다 식품에 대한 안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보호자는 중국 보호자 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안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보호자의 인식은 5단계 척도의 중앙값보다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보호자 모두 "중국 야채에서는 기준을 초과 한 잔류 농약이 검출된다", "무농약 야채와 유기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이 함유 된 식품을 먹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 "일본 근교에서 잡힌 어패류는 방사성에 오염 되어 있을 수 있다"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또한, 일본 보호자는 "가격이 싸다"는 항목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으며, 중국 및 한국 보호자에 비해 유의하게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 보호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육류, 생선이 있다", "무농약 야채를 사용하고 있다"의 두 항목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광치 도요타사를 사례로 한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 시장 딜러 분포와 수리 및 보수용 부품의 관리 체제에 대해 검토한다. 조사 방법으로, 광치 도요타사의 어느 딜러를 통하여, 딜러의 전국적인 분포 상황과 부품물류창고의 입지 상황, 수리 및 보수용 부품의 재고 상황과 배송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조사 결과로, 당사는 전국에 437개 점포에 딜러가 있으나,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면 점포의 분포가 해안 지역에 치우치고 있으며, 근년 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내륙 지역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별 GDP 총액과 점포 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당사에서는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내륙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격의 차종을 판매하는 것보다, 경제규모가 큰 해안 지역의 대도시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의 점포수가 확대되지 않는 요인으로써, 당사가 중요시하는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운영하는 딜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당사에서는 딜러에게 수리 및 보수용 부품 중, 최저 1,500점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침을 살피고 있다. 또한 보수용 부품을 교환할 경우,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과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여금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딜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딜러에게 장기적인 시점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딜러가 한정적인 점과 메이커와 딜러 사이의 이익 배분이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연구목적: 전통시장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필요에 의하여 공간이 생성 및 구획되어 불규칙적인 공간 활용 패턴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 영향으로 내적으로는 시설노후화, 점포의 과밀화 등과 같은 문제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고, 외적으로는 노후 주거 및 상업 시설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화재확산의 위험성이 높다.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통시장 대형화재 자료를 활용하여 황학동과 동대문 일대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 및 화재 확산 위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발생과 확대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노후화시설과 점포과밀화로 인한 높은 화재하중 및 안전의식 부재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전통시장주변의 좁은 골목과 함께 발달한 노후주거시설은 화재확산 위험성이 매우커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화재 및 재난관리를 하는 반면 주변 주거지역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였다. 결론: 전통시장과 함께 주변의 노후주거시설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과 노후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조기경보체계와 정보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의 자체 평가에 기초하여 경영위기 특성과 회복력 수준 그리고 그 대안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말 자생적으로 태동한 대구 게임산업은 정부와 지원기관의 지원 하에 2000년대 후반까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모바일게임 시장의 포화상태 및 국내외 치열한 경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게임업체들은 제품 차별성 추구와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도전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든 반면,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은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회복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게임업체들은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신속성)하고 타격받은 부분을 대체(대체성)하는 수준은 낮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동원(자원동원성)할 수 있는 수준은 높았다. 하지만 대구 게임산업이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한 다중 공간적 스케일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력은 개별기업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게임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구조 건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극한지 및 극서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토목 구조물 시공이 계획 혹은 시공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말뚝 기초의 시공이 필수적이나 극한지 및 극서지의 지반 변형 가능성으로 인해 말뚝 기초의 안정성 및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말뚝 기초를 개발함으로써 지반 변형에 대응하고자 하며, 극한지 및 극서지에서 발생 가능한 지반 변형을 크게 융기 및 침하로 구분하였다. 지반 변형 대응형 말뚝은 강관 말뚝 내부에 수축 및 팽창이 가능한 실린더가 삽입된 형태로 융기 및 침하 과정에서 실린더의 거동에 따른 말뚝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지반 융기는 말뚝의 과도한 인장응력을 발생시켰으며, 실린더의 팽창 조건은 말뚝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을 분담해 주어 전체적으로 말뚝에 작용하는 축 응력을 감소시켰다. 지반 침하는 부주면 마찰력 발생에 따른 말뚝의 압축응력을 증가시켜 주었는데, 실린더는 중립점 이하에 위치하여 수축 거동 시 최적의 효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반 변형 대응형 말뚝 시공 시 수축 및 팽창량은 상부 구조체의 허용 변위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 시 이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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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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