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주와 고령에 위치한 두 동족마을의 자연 환경과 사회 경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동족마을의 위치와 자연환경은 마을 내 외부와의 관계, 자연 재해, 생산 활동, 주민의 의식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둘째, 1970년대 이후 인구의 감소는 상곡과 수촌의 두 동족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마을의 자녀 출생과 주민의 도시이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는 동족마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광역시와 맞닿아 있는 상곡마을은 1990년대 이후 대구광역시의 외연적 팽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반해 가야산계에 가까이 위치한 수촌마을은 참외를 상업적 작물로 재배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동족마을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 넷째, 마을의 농업상태에 대해 상곡과 수촌마을 주민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두 마을의 주민은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였다.
Clubroot disease of curcifer crops caused by Plasmodiophora brassicae had been first reported in 1928 in Korea, and maintained mild occurrence until 1980s. Since 1990s the disease has become severe in alpine areas of Kyonggi and Kangwon, gradually spread to plain fields throughout the country, and remains as the great-est limiting factor for its production. Researches on the disease has begun in late 1990s after experiencing severe epidemics. Survey of occurrence and etiological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particularly, on the pathogen physiology, race identification, quantification of soil pathogen population, and host spectrum of the pathogen. Ecology of gall formation and its decay, yield loss assessment associated with time of infection, and relationships between crop rotation and the disease incidence was also studied during late 1990s. In studies of its control, more than 200 crucifer cultivars were evaluated for their resistance to the disease. Lime applica-tion to field soil was also attempted to reduce the disease incidence. Resistant radish and welsh onion were recommended as rotation crops with crucifers after 3-year field experiments. However, so for, most studies on clubroot disease in Korea have been focused on chemical control. Two fungicides, fluazinam and flusulfamide, were selected and extensively studied on their application technologies and combination effects with lime application or other soil treatment. To develop environmentally-friendly control methods, solar-disinfection of soil, phosphoric acid as a nontoxic compound, and root-parasiting endophytes as biocontrol agents were examined for their effects on the disease in fields. In the future, more researches are needed to be done on development of resistant varieties effective to several races of the pathogen, establishment of economically-sound crop rotat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soil-disinfection technique applicable to Korean field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methodology of pretreatment of fungicides onto seeds and seedbeds.
Since the late 1990s, walleye pollock Gadus chalcogrammus fisheries in Korean waters have been considered collapsed. Although many fisheries scientists suspect that the collapse might have been triggered by overexploitation of juvenile pollock or environmental changes, such conjectures have been neither tested nor investigated, partially because of limited data on the population. There has been no survey of the population, and the ages of fish in fishery catch have rarely been identified. Instead, fishery catch data from 1975-1997 included information about two life stages, 'juveniles and adults,' and data on catch-per-unit-effort (CPUE) during 1963-2007 and those on fish length and weight during 1965-2003 had been sporadically collected from commercial fisheries. To test hypotheses about the collapse of the pollock fisheries, we used a statistical linear model with juvenile CPUE as the response variable, and abiotic (e.g., water temperatures) and biotic factors [e.g., adult pollock, flatfishes (Pleuronectidae sp.), and sandfish (Arctoscopus japonicus) CPUEs]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The model results indicated that depletion of the pollock population was associated with both biotic (adult pollock and flatfishes abundance) and abiotic factors (mid-water temperatures in February and October). We further interpreted the results from ecological and biological perspectives, suggesting possible mechanisms.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1977~2006년까지의 도로망 패턴이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의 사회 경제적 인자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성을 동시 추정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에 사용되는 측정변수로는 인구 산업 지가 토지이용 도로관련 변수 등이 선정되었으며, 탐색적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군을 분류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를 전 후로 모형의 구조가 변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의 사회 경제적 지표가 도로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의 발달이 도로망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도로가 사회 경제적 인자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도로관련 인자가 지가형성과 산업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990젼 3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도 연안에 서식하는 동죽의 성장을 조사하였다. 1.조사해역의 연간 수온분포는 2.0-26.3$^{\circ}C$이고, 간석지 온도는 0.7-36.2$^{\circ}C$이었다. 2. 동죽의 패각에 나타나는 윤문은 연 1회 형성되며 윤문 형성시기는 3-4월로 조사되었다. 3. 초륜 형성기간은 9개월(0.75년)로 나타났다. 4. 각장(SL: mm)과 체중(TW: G)간의 관계는 TW=1.090 x $10^{-4}$ S $L^{3.2798}$( $r^{2}$=0.99)이었으며, 각장과 각고(SH:mm)간의 관계는 SH=0.865 SL + 0.250( $r^{2}$=0.99)이고, 각장과 각폭(SW: mm) 간의 관계는 SW=0.599 SL - 0.203 ( $r^{2}$=0.98; 각장 22 mm미만), SW=0.724 SL - 2.796( $r^{2}$=0.91; 각장 22 mm이상)이었다.5. 연령(t)에 대한 각장(S $L_{t}$ )의 Bertalanffy성장식은 $L_{t}$ =51.399(1- $e^{0.585}$8(t+0.064)이고, 연령(t)에 대한 체중 (T $W_{t}$ )의 Bertalanffy성장식은 $W_{t}$ =44.467(1- $e^{0.585}$8(t+0.064)$^{3}$로 나타났다.타났다.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정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1928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개되어온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를 살펴보되 최근 10년간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10년간의 주요 변화는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과 인구의 공간분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개입주의적인 하향식 지역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그것을 위한 지역발전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 속에서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격차 완화를 계속 추구해오고 있다. 또한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가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정책 방향 설정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유기인계농약 11종에 대한 한국인의 식이섭취량을 농산물중 잔류량과 식품계수로 부터 산정한 결과 1인당 1일 $31\;{\mu}g$ 으로 나타났다. 식품군별 섭취량 비율은 곡류 56%, 채소 23%, 과일 14%, 두류 기타 7%이었다. ADI 값에 대한 식이섭취량 비율을 보면 diazinon 6.1%, fenthion 5.8%, fenitrothion 3.3%, EPN 1.5%로 나타났고 11종 농약의 성분별 평균은 1.7%에 불과하였으나 모든 성분에 대한 합계치는 18.7%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유기인계의 농약의 사용실태 하에서는 농산물중의 농약잔류가 한국인의 국민건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섭취량 평가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는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 및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이 농촌과 도시의 출산력 변화와 지역의 인구성장에 파급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사례지역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70 1990 2010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인구이동 O-D 행렬과 같은 기간의 20-34세 연령집단과 가임 여성인구 분포 및 출생 사망의 동태자료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시점의 젊은 연령집단은 큰 규모로 출생지에서 이출하는 선별적 이동을 했다. 둘째 세대별로는 앞선 세대는 과거 전라북도 농촌에서 도시로, 뒤따르는 세대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이 존재했다. 셋째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출은 출산 가임인구 축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자연적 인구감소라는 과정을 수반되는데, 단계적 이동에 따라 과거 농촌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대부분 군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상회하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단계적 이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정주계층을 따라 단계적 과소화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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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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