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인가구내 집단별 이질성에 주목하여 중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가 어떠한 하위집단으로 유형화되는지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 유형에 작용하는 예측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4차 한국복재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총 361명의 중년1인가구를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년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지표는 6차원 10개지표로 구성되어 측정되었다. 분석결과는 중년1인가구는 '비배제형'(29.6%), '건강제한형'(14.3%), '교류제한 및 중위험다중배제형'(12.0%), '소득·건강배제형'(14.1%), '고위험다중배제형'(30.0%)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이상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고 대부분 배제유형이 다중배제 상태였다. 각 배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수준'이 공통된 주요 예측요인이었고, 가족교류, 연령, 여가활동만족도 변인이 '고위험다중배제형'과 '교류제한 및 중위험다중배제형'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개입전략이 필요하고 '건강'과 교류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 장애인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대인관계능력과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장애인 1인가구가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7차년도 2차 웨이브 자료(2022) 중 1인가구 828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SPSS Process Macro 4.3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능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취업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 1인가구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Sen에 의해 제시된 인간능력관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실업자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인적자본론 요인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간능력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요인 중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성별 차이라는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콕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이론 요인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가입과 사회보험수혜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인간능력요인들은 기대한 바에 일치하며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상이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능력요인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취업에 있어서 인적자본관점에서 제시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능력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는 재취업 현상에 대해서 인간능력관점과 더불어 성분절적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관점과 함께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분석되었던 인간능력관점을 개인단위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인간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의미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가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2006년)에서 7차(2018년)까지의 13년간 데이터 중 65세 이상 노인 4,029명(남성노인=1,710명, 여성노인=2,31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분석의 하나인 Cox 비례해저드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은 75.34세, 남성노인의 건강수명은 76.94세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질병 및 장애의 발생 강도와 발생 비율이 더 컸고, 질병 및 장애가 발생한 노인의 비율도 더 높았다. 둘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연령, 만성질환 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학력은 남성노인의 건강수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 과거 음주 경험, 삶의 만족도는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수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유형은 남성노인의 경우 종교활동과 연고집단활동,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활동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수명에 대한 사회적 활동 유형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수명 단축의 위험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와 유형별 참여의 행태나 질에 대한 고려, 그리고 남녀 간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 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2,47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활동 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 수준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 참여는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수준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중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는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긍정적 학업성취의 경험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과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에 반응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와 연계되어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들에게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생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58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에 따라 3개 계층 유형이 선택되었다. 유형 1은 모든 지표에서 낮게 나타나 저의존집단(50.1%)으로, 유형 2는 모두 지표에서 높게 나타나 고의존집단(10.7%)으로, 유형3은 모든 지표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중의존집단(39.2%)으로 명명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의존집단을 기준으로 중의존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중의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저의존집단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교제시간이 적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저의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전국 시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경험과 자기조절력이 성범죄 유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목적적 유의할 당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패널 설문조사를 하였다.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달간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246부의 설문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중 음란물 경험이 없는 36부를 제외하고 총 210부를 자료 분석 하였고, 성폭력 유해행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85명)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도구는 SPSS WIN 20.0 프로그램 버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있어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 인터넷을 많이 접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을 접촉할 수 있어 성폭력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성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력은 본 연구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 본인 의지만으로 가해행동을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즉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 조절력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인으로써의 역할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점과 제한점 제언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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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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