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the Types of the Occupation and the Income by Medical Expenditure

의료비 지출이 종사상 지위 및 소득변화에 미치는 요인연구

This research is about the change of the occupation and the income of the subscriber of the medical expenditure due to the economic influence on them. The data of this study are based on 4,215 of medical cost payers among respondents of the survey on "Health and Retirement", which was the fourth additional research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medical cost is 5.5% of the income. The ratio of the medical cost to an earned income is highly different between low-income group and high income group. For the low income group, the medical cost reaches up to 1/3 of the total family income. That proves that the medical cost si a heavy burden on them. The group with the high medical expenditure seems to be supported by their own private property and other family members whenever it is needed. But it doesn't show the exact sources of the property, which includes the fund from the interests and real estates. On the other hand, only 14.4% of the subscribers changed their job status on the 5th year, and 85.6% of those kept their job status until the 5th year from the 4th year. This shows that the amount of the medical cost could be the important factor for them to change their job; for example, it is crucial whether the medical expenditure is over the average rate or not. Furthermore, the change of the occupation caused by the medical cost has the negative influence on the gross income. It mak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mily get worse. Therefore, the health insurance in Korea is lack of the compensational function, which substitutes the family income reduced by the change of the job status due to the high medical cost.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