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세계는 점차 특화되고 기능화된 권역들로 블록화 되어 권역간의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재의 최소 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과 공간적 범위로 세계화 속에서 경쟁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적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GIS를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위치하며 유사한 환경적 특징을 지니는 지역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적 권역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각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광역적 수준에서의 GIS 활용은 인접지역간의 비효율적 재정집행과 과다한 경쟁을 조율에 있어서 보다 개선된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들의 경쟁력 확보와 특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계획수립을 가능케 한다. 대상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권역설정 기준으로는,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는 강원도의 특성과 수자원의 상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연적 지역구분의 요소 중 하나인 유역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유역권에 의하여 설정된 권역에 대하여, 환경과 관련된 여러 특징 중 지역의 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경규제 현황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강원도 지역을 영동권역, 북한강권역, 남한강권역의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규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강 권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율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한강 권역은 산림과 수자원관련 규제비율이 높았으며, 영동권역은 산림과 관련된 규제비율이 높았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산림과 수자원에 관련된 규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신표준경제'(New Standards Econom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표준은 국가경제 및 산업, 그리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경제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즉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표준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정리하고, 제품 및 공정의 차원, 기업혁신활동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그 기능(호환성, 품질확보/안전성,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환성 표준의 경우 구기술에서 신기술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가져오며, 다양성 감소표준은 말 그대로 범위의 경제를 축소시킨다. 둘째, 표준 및 표준화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표준은 R&D활동, 생산 및 제조활동, 시장침투 및 확대, 공급사슬, 기술이전 등 기업혁신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기업과 산업의 전략, 더 나아가서 정부의 R&D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은 인프라기술(infra-technology)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표준 및 표준화제도에 대한 적정투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과 기술현신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가설설정을 통해 실증적인 검증이 요청된다.
지식 정보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원천인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함은 항공기의 운용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결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 제도를 살펴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성분석과 관련된 용어 정립, 안전성이 포함된 품질인증 기준, 안전성분석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질인증 신청, 평가 및 인증기관 세부지침 개정 등의 항목으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의무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다른 지속적 평가, 표준화된 개발방법론 도입 의무화, 고급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의 항목으로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강화된 항공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변화의 속도와 경쟁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 발전의 속도는 공급자의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초 스피드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의 구체적 상품, 서비스를 구상하고 개발하고 제조하는 공학인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피드한 창조 이행 능력을 발휘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 시스템이 따라 잡을 수 없는 고객 변화 속도를 개인 창조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개인 창조 이런 관점에서 창조성 개발, 향상은 사회적 변화와 특성을 소화해 내야 하는 공학인에게는 필수 자격 요건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즉 공학이 기존의 발명공학에 의존한 제품의 대량 양산 체제에서 기초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련 응용 제품을 발명 생산함은 물론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발명 생산하는 사회 공학적인 상품을 발명 생산하는 능력 까지 갖추어 대응해 줄 것을 요구 받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학인은 이전의 전문 지식 습득과 고도화 뿐만 아니라, 고객층의 사회 변화와 생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간 공학, 심리, 감성, 생활 패턴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안하여 재현하는 창조인이 되어야 한다. 이질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무언가를 융합 창조해야만 하는 독창적이고 매우 흥미 있는 융합 창조인의 삶으로 이동하기를 요구당하고 있는 것이다. "융합창조인이란 고객 각자의 주관적이며 독창적인 욕구에 대하여, 치밀한 논리와 감각적인 정서의 대응은 물론 이슈를 둘러싼 관계망을 꿰뚫는 초월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 논문은 "창조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창조성 융합개발 프로그램이 기존 공학인에게 주는 가치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를 17주간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을 바탕으로 연구, 정리, 구성된 것이다. 60 시간의 예술창작 과정은 예술창조 매카니즘에 공학 가치창조 매커니즘이 결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이행의 성공적이며 비전있는 결과를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형태로 제시한다. "예술을 통한 융합, 창조인" 만들기 과정은 S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더 속도 있는 사회 대응을 이루어낼 창조성 이행촉진을 이루는 더 깊은 연구방향과 활용방향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미래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Although economically viable, the livestock industry is currently facing a number of challeng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highly complex social issues, many of which are related to its size and geographically concentrated nature. Increased emphasis on environmental quality has also placed new demands on livestock producers to ensure that their production practices are in harmony with natural environment. In terms of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s, ruminants have served and will continue to serve a valuable role. They are particularly useful in converting vast renewable resources from rangeland, pasture, and crop residues or other by-product into food edible for human. With ruminants, land that is too poor or too erodable to cultivate becomes productive. Also, nutrients in by-products are utilized and do not become a waste-disposal problem. In Korea, however, native and dairy cattle produc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advantageous roles of ruminant livestock in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 because imported feed grains become the main basis for cattle raising. At present the ruminant livestock producers are heavily concentrated in and around the urban areas. About 75% of all the nation's cattle herds are kept on the outskirts of urban areas. As a result, the amount of pasture and forage land available per head of cattle is generally small. Furthermore, animals are raised in a cattle shed with high density. This situation is rather unfavorable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ints of view As nation income increased, the demand for livestock products grew at an unforeseeable pace. But the pasture area involving in current utilization is tended to decrease during recent years. Based on the above figures more than 250,000 ha of pasture ought to be available for the present herd of cattle. It is obvious that these needs can scarcely be met with arable lands. Lands area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grassland have to be found in the hills and mountains which have not yet been used for crop framing or livestock. The development of extensive grasslands in the hill and woodland areas is now a declared aim.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ent work is the lack of knowledge of forage production and utilization in hill pasture and woodland in spite of indispensable necessity for livestock production in Korea. The importance of pastoral system in hill region and woodland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a standpoint of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Main chapter comprises the principle and techniques applicable for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hill pasture and woodland. We finally discussed the problems to solve and future works for a successful livestock production in hill and mountainous area in Korea.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시설정책은 지역민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시설이라는 총론적인 방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의 기반시설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운동장 및 체육관 구축의 체육진흥시설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사업으로 2016년까지 국민체육센터 220개(기금 6천870억원, 지자체 1조7천60억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194개(기금 1천103억원, 지자체 2천750억 원), 운동장지원사업 1,870개교에 1조3천90억원 등 총 3조7천2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위해성 문제와 개방형다목적체육관의 이용성 문제로 예산낭비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학교운동장이 특정 종목과 특정 팀이 운동장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 아닌 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지역주민의 인구를 고려한 공간 확보라는 거시적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체육관(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등) 조성 시 두 학급 또는 두 종목이 동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로서의 실내 바닥공간을 넓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육 및 스포츠시설에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에 근거하여 기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 진흥시설 구축 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아닌 시설주체인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그리스,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1,608척의 선박과 선복량 7,970만DWT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선박운송사업 중 특히 화물운송에 집중하여 성장해 왔다. 반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운중개업, 매매 및 대여 등 해운부대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운중개업(shipbroking)은 해운사업(shipping business)의 4대 영역인 운임시장(freight), 신조선시장(shipbuilding), 중고선 매매시장(sales & purchase) 및 해체시장(demolition)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주선하는 해운전문 서비스업이다. 이와 같이 해운중개업은 해운산업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운, 조선, 금융, 법률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해운중개 서비스에 대한 평가요인, 중요도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운중개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운중개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대분류 3개 항목, 중분류 6개 항목, 소분류 16개 항목의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이용해 해운중개 서비스의 공급자인 해운중개업체 종사자와 수요자인 해운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에서는 서비스 결과(0.5208), 중 분류에서는 편리성(0.5271), 신뢰성(0.4612)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종합평가순위에서는 거래신용도(0.1855), 고객의 이윤창출(0.1829), 고객의 목적달성(0.1524)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두 그룹 간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는 고객과의 접촉방법, 문제해결 능력, 국내외 고객과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해운전문지식 평가항목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 국내 해운중개업체는 단순한 해운중개 업무에서 벗어나 R&D 기능을 강화하여 고급 해운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정보관리, 지식생산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전쟁양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첨단 정보 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안보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모형 수립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기존 거버넌스 연구는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핵심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제시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사업 결정, 핵심기술 지식기반 확충,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관리 방안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세 번째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과 T-50 사례분석이다. T-50 사례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단기간 내 급성장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단지(STP) 경험은 각국이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자원강대국인 에콰도르와 카자흐스탄은 ODA 협력대상국으로 대덕특구의 STP 모형을 벤치마킹 중에 있다. 이 들 두 국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우리가 제공 가능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지국에 STP를 건립하는데 대덕특구의 건립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여섯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 확보 전략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이며 이 지식과 기술은 사람에 체화된 지식이므로 인적자원의 확보가 급선무이다. 둘째, 산학협력의 엔지니어링 센터의 설립이다. 기술을 습득하고 협상력을 갖기 위해 각 분야별 기술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한다. 셋째,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확보이다.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공간 등의 보육시설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할 보육매니저, 보완자산 등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과의 연계노력이다. 개발도상국의 STP의 완성은 기업의 탄생과 성장 및 연계에 있다. 다섯째, 사이언스 파크 등의 설립을 통해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흡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의 구축이다.
본 연구는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의 엘센타사라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설문조사, 조림지 현장답사, 관련 문헌고찰 등을 통해 환경생태적 및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산림농업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산림농업의 접근유형은 사막화 및 작물 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림, 소득자원 생산을 위한 농경, 대상지역의 주 산업인 축산 등을 함께 배합하는 농림축혼업을 제안하였다. 주민의견과 생육환경을 반영하여, 조림수종은 사막지대의 자생종인 시베리아포플러와 비술나무를, 경제작목은 짧은 생장기간에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한 갈매보리수, 감자, 사료작물 등을 각각 선정하였다. 농림축혼업의 다목적 효과를 충족시킬 토지배분 전략으로서, 다열의 방풍용 수목과 소득용 작물을 교호 대상으로 배식하는 간작기법을 권장하였다. 아울러 강풍과 건조에 대응하여, 경제작목 생산 및 수목생장의 조건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간작 시스템 관련 바람직한 식재기법을 모색하였다. 본 결과는 관련 연구가 미흡한 몽골은 물론 유사한 환경의 반건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기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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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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