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pact level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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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 Change on the Income Distribution)

  • 송대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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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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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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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과연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인가.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 측면(側面)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는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전력요금(電力料金) 가격구조(價格構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는 가정용(家庭用) 전력요금(電力料金)이 산업용(産業用) 전력요금(電力料金)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반서민계층(一般庶民階層)으로부터 요금(料金)을 징수하여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을 보조해주는 결과(結果)가 되고 있어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 자체(自體)는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역진적(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계전력(家計電力) 소비지출(消費支出)의 변화(變化)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影響)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계층별(家計所得階層別)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률(同一率)의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절감효과(節減效果)를 유발(誘發)하게 되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家計所得) 중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이 불과 1~2%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분배(所得分配) 개선효과(改善效果)는 아주 미미하다. 셋째는 기업(企業)의 원가절감(原價節減)과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증가(增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이 증가(增加)될 때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계층(階層)은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이며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 속한다. 따라서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고소득(高所得)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 계층(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키는 측면(側面)에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심화시키게 된다. 전력요금(電力料金)이 10% 인하(引下)될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를 계량적(計量的)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절감(節減)을 통하여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企業)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급격히 증가(增加)시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차원(次元)에서의 소득분배(所得分配)는 별로 개선(改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력요금(電力料金)의 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所得分配) 문제(問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력요금조정(電力料金調整)은 물가안정(物價安定), 수출산업(輸出産業) 경쟁력(競爭力) 강화(强化), 에너지소비절약 등 여러가지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요소(要素)들을 고려하여 결정(決定)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物價安定)이나 수출산업지원(輸出産業支援)을 위하여 전력요금(電力料金)을 인하(引下)하는 경우에도 현행가격체계(現行價格體系)와 소비구조하(消費構造下)에서는 그것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분배상태(所得分配狀態)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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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내 LID 적용에 대한 적정비율 및 효과분석 연구 (Study on Analysis of the Proper Ratio and the Effects of Low Impact Development Application to Sewage Treatment District)

  • 신현석;김미은;김재문;장종경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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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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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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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나친 도시개발은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유출 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홍수 및 비점오염에 대한 문제 및 기저유출감소로 인한 지하수위 감소에 따라 하천을 건천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즉, LID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개발 이전의 수문순환 상태를 모사하여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고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LID 개념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배수 분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규모 이상의 유역에 LID 기법을 적용 시 유역 내 수문학적 유출 특성과 오염 발생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 방안이 요구되지만 하수처리분구 단위의 수문학적 영향을 분석 할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 구역 내 LID 기법의 적용에 따른 물순환 개선효과와 비점오염 저감효과 분석 및 기존 관리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유역관리 측면에서의 적정 LID 설치면적 추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LID 적용효과 분석을 위하여 소규모 배수 분구인 부산시 동래천 유역과 하수처리구역인 온천천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동래천 유역을 대상으로 LID 요소기술의 적용가능 면적을 추출하고 비율로 환산한 후 온천천 유역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LID 요소기술 중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밀집도를 고려하여 적용이 용이한 Green Roof와 Porous Pavement 및 도로에 설치되는 Street Planter를 선정하였으며 유역별로 구축된 LID 기법 기반의 SWMM 모형을 이용하여 토양특성과 강우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기능 개선효과 및 비점오염량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온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기존 비점오염 관리방안인 오염원 및 방류량에 따른 처리효율과 LID 적용 시의 처리효율을 비교하였으며 비교자료를 토대로 유역관리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적정 LID 설치비율로서 기존 비점오염 관리방안의 처리효율을 만족하는 LID 설치비율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 한국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평가 적용사례 (Improvement of Safety Approach for Accidents During Operation of LILW Disposal Facility : Application for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 of the Near-surface LILW Disposal Facility in Korea)

  • 김현주;김민성;박진백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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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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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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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분석 체계를 처분시설의 구성요소에 대한 안전기능분석, 잠재위험요소분석, 위험도분석, 그리고 향후 조치대안으로 사고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험도분석에 필요한 설계대안과 관리대안을 추가하여 설계-운영-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 중 사고의 발생확률과 평가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중 사고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안하여 처분시설 운영 중 대표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의 개선된 평가체계를 우리나라의 2단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처분시설 운영 중 사고분석의 사례에 대해 적용하였다.

강우에 따른 적양항과 장포항 육상오염원이 창선해역에 미치는 세균학적 영향평가 (The Effects of Inland Pollution Sources around the Port of Jeokyang and Jangpo after Rainfall Events on Bacteriological Water Quality in the Changseon Area, Korea)

  • 하광수;유현덕;심길보;김지회;이태식;김풍호;이희정;유홍식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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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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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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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nfluences of inland pollution sources nearJeokyang and Jangpoports following rainfall events on the bacteriological water quality and safety of commercial shellfish were investigated in the Changseon area, Korea. Stream flow rates exhibited 1.9- to 5.7-fold increases after rainfall events and then fell to 68~81% of that level after 24 h. The calculated impact area of inland pollution sources was 0.47 $km^2$ in the Jeokyangport area and 0.27 $km^2$ in the Jangpoport area at 24 h following 11 mm of rainfall. When the flow rate of inland pollution increased, the level of male-specific bacteriophage (MSB) decreased, and no MSB could be detected in seawater samples, whereas 30 PFU/100 g was detected in shellfish samples. Fecal coliform levels in seawater and shellfish samples did not exceed their respective tolerance levels (4.5 MPN/100 mL) and 130 MPN/100 g, respectively and thus complied with the standard for approved shellfish growing area. The sanitary conditions of areas adjacent to Jeokyang and Jangpoports under conditions of rainfall below 29 mm met the criteria for approved growing area under the United States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and the EC Regulations.

Effect of Pre-Procedural State-Trait Anxiety on Pain Perception and Discomfort in Women Undergoing Colposcopy for Cervical Cytological Abnormalities

  • Baser, Eralp;Togrul, Cihan;Ozgu, Emre;Esercan, Alev;Caglar, Mete;Gungor, Tayfun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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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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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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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ackground: Colposcopy is the gold standard procedure for evaluating cervical cytological abnormalities. Although it is essentially a minimally invasive intervention, referral for colposcopy may cause significant distress on patients. In this study, we aimed to determine if pre-procedural anxiety levels have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procedure related pain and discomfort in women undergoing colposcopy for evaluation of abnormal cervical cytology. We also assessed the impact of various clinical factors on anxiety, pain and discomfort in these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This p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at the gynecologic oncology department of Zekai Tahir Burak Women's Health Education and Research Hospital in Ankara, Turkey between January and June 2013. After taking informed consen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form and a 14-item questionnaire were filled for women who were admitted to our outpatient colposcopy unit for evaluation of abnormal cervical cytology. STAI scores were calculated for each participant. Immediately after the procedure,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s for procedure-related pain and discomfort were obtained. Associations between STAI and VAS scores were investigated using correlation analyses. The effect of various contributing factors on anxiety, pain and discomfort were evaluated with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p values less than 0.05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 total of 222 women met the inclusion criteria within the study period. Mean patient age was $38.5{\pm}9.6$. Median state and trait anxiety scores were 47 and 46, respectively. Median VAS scores for pain and discomfort were 4 for both variables. State anxiety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rocedure related discomfort (p=0.02). Colposcopy related pain VAS scor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state anxiety level, marital status and prior gynecological examination (p<0.05). Colposcopy related discomfort VAS scor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state anxiety level, marital status, prior gynecological examination and educational status. Conclusions: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women that carry higher risk for experiencing pain and discomfort. Social, cultural and lifestyle issues may also affect women's experiences during colposcopy,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fine specific determining factors in various populations.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예측변인 분석 (The Effect of Anticipated Variables on Hemodialysis Patient′s Quality of Life)

  • 조계화;성기월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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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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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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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anticipated variables on hemodialysis that was impact patients'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4 patients who were over 18 years old. They were enrolled at Kidney dialysis unit in General Hospital located in T and M city, Republic Korea. And the duration of treatment was more than 6 months. They all met the research criteria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The research instrument have 25 questionnaire which were originally Ferrans' (1985) instrument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for hemodialysis patients and later changed by Lee, Suk-Ja into the 35 items after eliminating repeated contents, the Cronbach's $\alpha$in this study was .87. The stress instrument was measured by 36 items which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instrument developed by Kim, Yong-Kyong(15) for hemodialysis patients, and the Cronbach's $\alpha$was .9333. Depression instrument was 20 questions modified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to meet hemodialysis patients' conditions, and Cronbach's $\alpha$ was .92. June 25, 1999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PC, and the statistical techniques were ANOVA(variables analysis), Scheffe test,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hemodialysis patients' quality of life, the characteristics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ere the existence of an occupation(t=6.7353, P= .0109), marital status (F=4.3550, P= .0290), economic status (F=4.6475, P= .0118) and presence of care support (F=2..4738, P= .0494). 2. The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the patient's stress, the characteristic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were gender (t= 4.1143, p= .0451), education level (F= 4.3550, p= .008), the existence of an occupation (t=8.7498, p= .0038), and presence of care support(F=3.1715, p= .0169). 3.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depression, the characteristics were education level (F=3.7517, P= .0069), the existence of religion(t=9.4843, p= .0027), an occupation (t=15.3745, p= .0002), marital status (F=3.3400, P= .0223) and presence of care support (F=3.7605, p= .0069). 4. The Multiple Regression i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anticipated variables on the patient's quality of life. The variables were depression (T=-9.656, P=.000), marital status (T=-2.287, P=.0243) and the regression expression was Y=117.62053 - 1.13618Χ$_1$ + 2.66213Χ$_2$$_1$: Depression, Χ$_2$ : Marriage), The explanation of the total regression expression appeared to be 5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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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을 위한 과배란유도시 난소낭종의 크기에 따른 임상적 반응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linical Response to Controlled Ovarian Hyperstimulation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According to the Size of Baseline Ovarian Cyst)

  • 이용석;정병준;이상훈;허민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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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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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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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clinical response to controlled ovarian hyperstimulation (COH)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 according to the size of baseline ovarian cyst. Method: From February 1992 to March 1999,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done of 272 cases who underwent COH using mid-luteal phase long protocol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 for IVF-ET. These case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 group 1 (n=63) had cysts with mean diameters between 20.0 and 29.0 mm on their baseline ultrasound on cycle day 3, group 2 (n=57, $30.0{\sim}49.0mm$), group 3 (n=68, >50.0 mm) and control group (n=84). Cases were exclud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pure male factor infertility, the presence of only one ovary, high CA-125 level and previous endometriosis.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ases with baseline ovarian cyst <50.0 mm in diameter and control group in any of the parameters. However, cases with baseline ovarian cyst>50.0 mm in mean diameter needed more amount of human menopausal gonadotropin (hMG), showed significantly lower estradiol ($E_2$) level, the number of follicle >15.0 mm on the day of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oocytes retrieved, the number of mature oocytes, and pregnancy rat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ases with baseline ovarian cyst <50.0 mm in diameter do not adversely impact on IVF-ET outcome. However, cases with baseline ovarian cyst >50.0 mm in diameter had adverse effects on various parameters. Therefore, to improve the outcome of IVF-ET in these cases, ovarian cyst aspiration prior to initiating COH may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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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비스의 대가기준 사례조사 연구 (A case research for standard of cost in design service)

  • 안진호;이정선;김인준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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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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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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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디자인은 국가산업정책과 4차 산업혁명 등 최첨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전략적 아웃소싱 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과 미국 등 디자인 선진국의 디자인서비스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를 포함한 국내 디자인 프로젝트의 사례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 것은, 민간기업은 디자인아웃소싱을 통해 디자인품질수준 개선과 혁신추구보다, 디자인관련 비용절감과 비용구조이 유동성 확보를 위하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디자인이 기업의 핵심역량이기에 핵심 디자인업무를 내재화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플랫폼화 되면서 지역별 디자인 대응업무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대기업의 디자인서비스 아웃소싱 대가기준의 하락원인이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디자인경영의 중요성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이 디자인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체계가 아닌 M&A를 추구하였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우수 디자인 인력을 대거 영입하면서 자체 디자인경영연구소를 키웠다. 본 연구는 디자인서비스 대가기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공공과 민간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디자인서비스 아웃소싱 사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디자인산업의 실질적 규모와 수준에 대한 지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대가기준의 변화와 영향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디자인산업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밭토양에서 토양수분과 온도변화에 따른 분변성 대장균 사멸율 변화 (Pathogenic E. coli Inactivation in Upland Soils to a Change of Soil Moisture Content and Temperature)

  • 김민경;김민영;최철만;고병구;권순익;원항연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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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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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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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 세계적으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시용하는 것은 작물과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자원을 재순환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시용하였을 때 미생물적 평가나 규제기준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밭토양에서 토양수분과 온도조건에 따른 분변성 대장균의 사멸율을 조사하여 분변성 대장균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시료는 토양수분조건(10, 35, 65, 80%) 및 온도조건 (20, 25, $30^{\circ}C$)별로 정해진 기간 (3, 7, 14, 21, 28일) 동안 배양되었으며 각각의 시료에 포함된 대장균의 수는 plating method 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분산분석을 통한 측정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분변성 대장균의 생존에는 토양수분함량과 온도가 주 요인이었는데, 특히 토양수분함량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E. coli의 사멸율은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토양수분 조건과 온도조건 중에서 분변성 대장균의 사멸율은 온도조건에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온도조건에서 10%의 토양수분조건에서 분변성 대장균의 사멸율이 높았다. 이는 토양수분이 E. coli의 사멸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시용할 때 인체의 위해성과 외부 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온 저습한 토양조건에서 시용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포병리사의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업무실태 조사 연구 (Working Conditions that Impact the Workload of Cytotechnologists: A Study Calculating the Actual Man Power Required)

  • 지수일;안용호;하화정;강정은;원준호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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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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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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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세포병리사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상태를 분석하여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1차 선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세포병리사의 고용 형태, 업무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세포병리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의 범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세포병리사의 업무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리과질관리 인증평가항목의 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세포병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5명의 세포병리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1차 선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178명(72.7%)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관별 1일 기준, 세포병리사 1인의 평균 1차 선별검사 건수는 대학병원그룹이 75.4장(16.8장/시간), 병원그룹이 72.4장(18.6장/시간) 그리고 76명이 응답한 전문수탁 기관은 231장(32.6장/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세포 선별검사 업무에 대한 기준지침을 수립하여 대한세포병리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국민건강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