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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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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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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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쌍무적 형태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한 중 FTA 역시 최근 들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은 대(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2010년 6월에 체결한 중 대만 ECFA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국내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 중 FTA에 대해서도 그 정파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 대만 ECFA가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 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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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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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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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of agreements on the origin of liability and the relevant laws in Korea,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ustom authorities and traders wishing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via FTA, citing the excluded cases of related FTA preferences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ing evidence of the origin of liability in FTA, we examined FTAs agreed between Korea and EU, EFTA, ASEAN, U.S., and India relevant to FTA Special Customs Act,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If verifying the origin to protect the fair trade order impedes to promote utilizing FTA, solutions will need to be suggested. If FTA preference is exempted due to verifying the origin by the import customs authorities, the importer shall pay the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x rate. This is because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ed during verif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rigin. In most agreements, the exporter (the producer)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ince the importer has no other option than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exporter, it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declined credibility from the custom authorities in addition to being disqualified for FTA preferential, if the certificate of origin received from the exporter has flaws. On the other hand, the exporter cannot help but being punish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due to issuing defective origin certificates, but it doesn't have conventionary liabilities for damages incurred to the importer. As a result, importers are forced to pursue legal proceedings to claim damages to exporters or to give up FTA preference. As FTA is increasingly utilized, the number and amount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ing while administrative judgements indicates other FTA exporters doesn't seem to gain any support in utilizing FTA like Korea does. It has been 8 years since full-scale supports in FTA launched and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more efficient and intensive FTA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conduct comprehensive verification on export Next, an institutions that assures FTA-based expor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the importer's damages that may occur from disqualified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exporter.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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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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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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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international sale contract is the central contracts in export-import transactions. A good sale contract or set of general conditions of sale will cover all the principal elements of the transaction, so that uncertainties are avoided. The parties' respective duties as concern the payment mechanism, transport contract and insurance responsibilities, inter alia, will all be clearly detailed in the contract. The following key clauses should be included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 sale and general conditions of sale: ${\bullet}$ preamble ${\bullet}$ identification of parties ${\bullet}$ description of goods ${\bullet}$ price and payment conditions ${\bullet}$ delivery periods and conditions ${\bullet}$ inspection of the goods - obligations and limitations ${\bullet}$ quantity or quality variations in the products delivered ${\bullet}$ reservation of title and passing of property rights ${\bullet}$ transfer of risk - how accomplished ${\bullet}$ seller's warranties and buyer's complaints ${\bullet}$ assignment of rights ${\bullet}$ force majeure clause and hardship clause ${\bullet}$ requirement that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be in writing ${\bullet}$ choice of law ${\bullet}$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Under most systems of law, a party can be excused from a failure to perform a contract obligation which is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a totally unforeseeable event, such as the outbreak of war, or an act of God such as an earthquake or hurricane. Under the American commercial code (UCC) the standard for this relief is one of commercial impracticability. In contrast, many civil law jurisdictions apply the term force majeure to this problem. Under CISG, the standard is based on the concept of impediments to performance.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standards, parties might be well advised to draft their own force majeure, hardship, or excusable delays clause. The ICC publicati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provides a sample force majeure clause which can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as well as a hardship clause which must be expressly integrated in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ICC Model provides a similar, somewhat more concise formulation of a force majeure clause. When the seller wishes to devise his own excusable delays clause, he will seek to anticipate in its provision such potential difficulties as those related to obtaining government authorisations, changes in customs duties or regulations, drastic fluctuations in labour, materials, energy, or transportation prices, etc.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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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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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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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여수광양항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과 함께 국내 5대 항만으로써 남해안의 무역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항에 이어 물동량 2위의 규모이며, 수출입 물동량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의 항만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산업단지인 여수화학산업단지를 주요 배후로 하여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물동량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을 위한 주요 발전전략을 발굴하고,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운영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책지원의 3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다시 기간별로 단·중기와 장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중기정책에서는 '컨테이너부두 통합운영 및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컨테이너 운영사의 통합 및 초대형 선박 입항에 대비한 항로개설, 대형크레인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정책에서는 '지역산업기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착지원금제도 등을 통해 외부 지역의 기업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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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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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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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경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과 중국 산동성 주요지역 (칭다오시, 옌타이시, 웨하이시, 지난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유형별 클레임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산동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분석을 위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째, 수출입 금액으로 대변되는 기업 규모와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간 관계 (H1)와, 무역 클레임 금액 (H2)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인용되었으나, 같은 맥락으로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시간과의 관계 (H3) 또한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히려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둘째, 기업의 유형으로 대변되는 취급 품목의 경우는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와의 관계 (H4),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과의 관계 (H6)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무역 클레임 종류에 따른 차이 (H5)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현황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동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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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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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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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EA(2022)는 세계 이차전지 배터리 수요는 2040년 1.3TWh로 그 중,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약 80%를 차지하고, 사용후 배터리는 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배터리 공급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원료 확보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과 이의 재사용 및 재활용 잠재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연간 발생량은 '31년부터 10만개에서 '45년 81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활용으로 회수한 자원으로 '45년에는 100만대의 배터리 제조할 수 있으며, 재사용은 36Gwh급 배터리 생산에 맞먹는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재활용 업체가 공개한 계획 기준에서,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국내 재활용 처리용량(전처리)의 11% 담당 가능('30년)할 것으로 원료확보의 차원에서 폐배터리 수출입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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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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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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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무선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컴퓨팅은 사용자가 PDA, 노트북 등의 이동 가능한 모바일 장치를 휴대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서 서버 컴퓨터와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데이타베이스는 이러한 모바일 장치에 사용되는 데이타베이스를 말한다. 모바일 데이타베이스의 응용 분야로는 보험업무, 금융업무 의료 등이 있지만, 특히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가 중요한 응용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 모바일 장치에서 대용량의 공간 데이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장형 공간 MMDBMS(Main-Memory Database Management System)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C용 MMDBMS인 HSQLDB를 확장하여 공간 모바일 장치에서 공간 데이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장형 공간 MMDBMS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내장형 공간 MMDBMS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공간 데이타 모델을 따르며, 공간 데이타 특성에 적합한 압축 기법인 산술 연산 코딩 기법을 제공하고, 공간 모바일 장치에 적합한 MBR 압축 및 해슁 기법을 이용한 공간 인덱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공간 모바일 장치의 낮은 성능의 프로세서에서 공간 데이타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하고, 내장형 공간 MMDBMS와 GIS 서버 사이에서 공간 데이타 수입/수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타 캐슁과 동기화 기능을 지원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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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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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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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이 수입에 비해 감소하면서 특히, 경인지역 내 공 컨테이너의 순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경인지역 내 공 컨테이너 반납지(의왕 ICD 및 인천항)에는 공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쌓여 가고, 일부 선사들은 공 컨테이너의 부산 반납을 의무화하여 업계 내 마찰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경인지역 내 공 컨테이너 반납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인지역의 공 컨테이너의 반납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개선방안을 선사 입장이 아닌 컨테이너 이용 주체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화주 및 운송업체, 컨테이너 운송기사 등 실질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납지에 대한 문제점 및 선호도를 파악하고, 종합물류기업 A사의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경인지역 내 공 컨테이너 반납처리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출하였다. 경인지역 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항 기능의 재정립, 경인지역 내 제3의 신규 장치장 확보, 효율적인 공 컨테이너 순환체계 확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 제도 마련 등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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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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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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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국내 중심항만인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중심으로 각 항만간의 물동량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내항만간의 무분별한 투자와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각 항만 물동량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항만간의 동태적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 물동량은 상대 항만인 광양항 물동량과 인천항 물동량의 변화 충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고 효과의 지속성도 크지 않다. 광양항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부산항물동량 충격에 의한 효과가 인천항 물동량 충격 효과 보다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인천항 물동량은 광양항 물동량 충격에 의한 효과가 크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부산항물동량은 부산항 자신의 오차항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며 초기에는 광양항 물동량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점차 인천항 물동량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 광양향 물동량은 부산항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인천항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보다는 크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인천항 물동량에 의한 기여도가 점차 증가했다. 인천항 물동량은 다른 항만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세 항만 중 가장 크다. 특히 광양항 물동량이 부산항 물동량이 기여하는 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다른 항만의 물동량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부산항에 대해서는 해외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만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항만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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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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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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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ith the increasing market share of retailer brands, many authors have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o retailer brands. Before market liberalisation in 1996 in Korea, retailer brand market was led by the supermarket retailing format, although the first retailer brand product was developed by the department store format. In parallel with the entry of foreign multiple retailers, the retailer brand market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Particularly, the expansion of Tesco UK with well-established retailing know-how into Korea has encouraged Tesco Korea to actively get involved in retailer brand program. As a result, Tesco Korea has led retailer brand market in the Korean marketplace. The research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Tesco Korea has achieved such a higher retailer brand share.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esco UK has transferred its own retailing knowledge into Tesco Korea, in terms of retailer brand program development. In order to explore why the retailer brand share of Tesco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its counterparts, the author adopted in-depth interview with prepared-questions and store observation as a research methodology. To examine working process as well as information flows within Tesco Korea and from UK to Korea, in-depth interview method is one of the most suitable research methodologie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quantifying information or data related to work flows. In addition, to increase the validity of information, the researcher had interviews with Tesco Korea supplier and store personnel. Based on these research techniques, this research explored how Tesco UK has influenced or advised Tesco Korea, particularly, from the point of view of knowledge transfer. Since the entry of Tesco UK into Korea as a joint-venture, the retailer brand market share of Tesco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It would be expected that Tesco UK has helped Tesco Korea to settle down in the Korean market. During interviews with Tesco and a Tesco supplier, the researcher found that Tesco Korea has obviously taken an advantage of retailing know-how created by Tesco UK. Furthermore, the retailer brand development and handling process of Tesco Korea has been operated with the help of Tesco UK. This might mean that Tesco UK has directly or indirectly an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retailer brand development skills. As a mechanism to transfer retailing knowledge developed in the home market into the host market, one of the international retailers, Tesco UK has adopted many different ways such as annual meeting, trading meeting to import or export own retailer brand products, offering of operation manual developed by Tesco UK and buyer cooperation between Tesco UK and Korea, in order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these communication techniques, the knowledge of Tesco UK has been transferred to Tesco Korea. This research accordingly suggests that retailer brand market share is apparently related to how sophisticated or advanced the knowledge of the retailer brand development and handling process of retailers are. It is also demonstrated by this research that advanced development and handling skills make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increasing retailer brand share in markets with a lower share or no presence of retailer br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