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는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도축장에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HACCP를 국내 도축장에 시행하는데 있어 기본토대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HACCP이 시행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HACCP 시행주체인 영업자(124명),종업원(363명) 및 HACCP 담당공무원(170명)의 HACCP 시행능력 및 인식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HACCP의 이해정도는 도축장 영업자가 34.7%, 종업원 21.1%, 관계공무원이 57.1% 으로 공무원이 비교적 HACCP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ACCP수행의지는 영업자 93.5%, 영업자 88.9%, 공무원 93.6%으로 모두 시행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도축장에서의 HACCP 수행의 가장 큰 잇점은 도축장 위생수준의 향상(54.1%), 식육판매증가(17.6%), 위생식육 생산에 대한 자긍심(9.6%), 식육수출증가(7.5%)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행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도축장 경영난(33.2%), 도축장의 낮은 시설수준(27.3%), 종업원의 낮은 위생의식(19.4%), 및 HACCP의 이해부족(12.3%)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도축장에서 효과적인 HACCP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도축장의 시설수준향상(36.6%), 교육과 훈련을 통한 HACCP 기반 확대(17%), HACCP시행 도축장을 위한 특혜부여(11.8%), 그리고 정부와 산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10.3%)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HACCP를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도축장 영업자에게는 그들 자신만의 효율적인 HACCP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내 도축장의 HACCP 시행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서 정부등 관련업계에서 HACCP시행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6.9%, 부가가치의 52.8%, 생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국가경제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R&D)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 중 지원 과제수, 지원금액의 연구개발투자비(R&D)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과제 지원수와 연구개발 지원금액은 평균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와 인력 감축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수입대체 효과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기업의 인력감축, 수출액 증대, 수입대체 효과, 평균 매출액 증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 효과, 생산비 절감효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과제수와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증가함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R&D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디. 이러한 맥락에서 R&D 투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개발 증소기업을 위해 투자용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By the end of 2017, in a world of 7.6 billion people, there were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and this gap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and to find an action plan to tackle regional health inequality through a geo-economic review in Korea. Since 2008, there was great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y region in not only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districts in Korea. While the community health statistics from 2008-2017 show a continuous increase of inequality during the last 10 years in most healthcare indice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except for some, like smoking), the inequality has doubled in 254 districts. Furthermore, health inequality intensified as the gap between urba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counties) for rates of obesity (self-reported),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and healthy lifestyle practices increased from twofold to fivefold. However, regionalism and uneven development are natural consequences of the spatial perspective caused by state-lead developmentalism as Korea has fixed the accumulation strategy as its model for growth with the background of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legal value of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s by specify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or "ensu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In addition, the danger of a 30% decline or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 nationwide is expected by 2040 as we face not only a decline in general and ageing populations but also the era of the demographic cliff.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operate the "Special Committee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a government-wide effort until 2030 to prevent disparities 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governance. To address the regional inequalities of rural and urban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basic subsidy and cost-sharing rates with local governments of current national subsidies based mainly on population scal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or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healthcare indices (showing high inequalities) overall.
지진을 기록하기 시작한 후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48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진으로 인한 생산설비나 주요 관로 등의 시설물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상호 의존적 특성에 의해 경제적으로 볼 때 심각한 피해를 주변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지진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시설붕괴 같은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보수나 재건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틀어 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시설 등을 보수보강 하거나 재건하는데 필요한 정부투자나 예산지원 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내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직 간접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산출해 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경제손실이라하면 생산시설이나 공급선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수요-공급관계의 1차적 변화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경제손실은 산업구조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부문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특히 우리나라 교통망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교량 및 경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최종수요의 손실과 부문별 생산품의 흐름을 예측하였다.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경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과 중국 산동성 주요지역 (칭다오시, 옌타이시, 웨하이시, 지난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유형별 클레임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산동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분석을 위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째, 수출입 금액으로 대변되는 기업 규모와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간 관계 (H1)와, 무역 클레임 금액 (H2)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인용되었으나, 같은 맥락으로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시간과의 관계 (H3) 또한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히려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둘째, 기업의 유형으로 대변되는 취급 품목의 경우는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와의 관계 (H4),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과의 관계 (H6)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무역 클레임 종류에 따른 차이 (H5)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현황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동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특성상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하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동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역량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로, 이에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전략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소기업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수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액·부가가치 등이 높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 amount of the Korean export & import in 1987 reached $88.3 billion which was 1.75% of the total world trade and the proportion of foreign dependence to G.N.P was 74.5%. From these facts, we can infer that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is largely dependent upon trade. Therefore the role of transportation, especially Ocean transportation, as a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rade is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can not be passed over. Here, We can define that a port as a subsystem of transportation determines the efficiency of the total transportation system.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in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in port, rei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exporting goods by the analysis of the cargo handling charges.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deals the case of B.C.T.O.C. Furthermore, this study gives some important informations related to the level of tariffs for establishing an autonomous port administration. The Summary of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 1) The object of port administration in Korea has been emphasized on the maximization of efficiency in using the port facilities. Nowadays, however, it should be moved to a direction that port is operated under the compound aims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s and economy. 2) For a criterian of tariff calculation, A tariff system based on the cost accounting is desirable. In general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st for constru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ort is compensated by the revenue from port 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on bodies of each port to establish a tariff system on the basis of the independent profit system. 3) For the investigation of actors of tariff adjustment by the Break-even point analysis, (1) When we conducted the B.E.P analysis using total cost as cost term, we got 3.8% discount in tariff at 12% of target profit rate and 1.5% discount at 15% of rate. when we set the target profit rate as 17% we could have the proper tariff level. (2) When using operating cost as cost term, we got 13.1% discount in tariff at 12% of target profit rate and 10.9% discount at 15% of rate. When setting the target profit rat as 28%, we could have the proper tariff level. 4) Comparing with the tariffs of foreign ports for the basic terminal rate, The tariff level of B.C.T.O.C showed 33% of stevedoring charge and 80% of marshalling charge incurred at Kobe port. The comparison with Singapore port gave 50% of transhipment charge and 17% - 20 % of stevedoring charge. 5) We found that the financial structure of B.C.T.O.C was better than those of other companies and the worth fixed assets ratio was too low. The fact of low worth fixed assets ratio implies that the cargo handling facilities should be increased. Moreover, The return of assets for B.T.T.O.C was good but non-operating expenses were still contained too much in. Therefore,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for B.C.T.O.C. to rationalize business management. Although the present cargo handing charge for B.C.T.O.C is a proper level in terms of a public corporation, for the final recommendation in connection to the results, It is required to take the rationalization process for business management.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 한국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영전략 및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 자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자회사의 시장 환경 불확실성은 정부환경, 경쟁 환경, 수요환경 및 공급환경 불확실성으로 구분되었고, 내부자원 특성은 생산능력, 재무능력, 마케팅능력 및 인사관리능력의 독립성으로, 경영성과는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시장점유율의 증가로 구분되었다. 정부환경과 경쟁 환경 불확실성, 재무능력과 마케팅능력의 독립성은 한국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생산능력과 인사관리능력의 독립성은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경영성과에서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시장점유율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한국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유형이 본국 및 세계중심주의보다 현지 국 중심주의에서 한국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자회사에서 모회사로부터 의사결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 한국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영전략 및 유형에 따른 의사결정 자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자회사의 시장 환경 불확실성은 정부환경, 경쟁 환경, 수요환경 및 공급환경 불확실성으로 구분되었고, 내부자원 특성은 생산능력, 재무능력, 마케팅능력 및 인사관리능력의 독립성으로, 경영성과는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시장점유율의 증가로 구분되었다. 정부환경과 경쟁 환경 불착실성, 재무능력과 마케팅능력의 독립성은 한국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생산능력과 인사관리능력의 독립성은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경영성과에서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시장점유율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한국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유형이 본국 및 세계중심주의보다 현지국 중심주의에서 한국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더 놀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자회사에서 모회사로부터 의사결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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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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