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examine a mortgage bank's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when the bank sells its existing loan through MBS(Mortgage-Backed Security), considering the mortgage market structure and varying investors' risk attitude. Main findings in our comparative statics are the followings. The bank's monitoring incentive on the loan sold is distorted downwards when the deposit interest rate is lower than the coupon rate of MBS. Credit enhancement associated with the loan sale may mitigat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However, the downward distortion of monitoring incentive does not disappear unless the credit enhancement, a loan guarantee, is provided up to 100%. Finally as the investors' risk preference changes from risk-neutral to risk-averse typ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becomes more severe. At the end, we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covered bond in order to mitigat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which is inevitable to current pass-through MBS.
Purpose - This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onglomerates in Korea have ev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economics. The growth of the economy, dominated by large conglomerates, is projected in light of the dynamic equilibrium between government and capitalis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historical formation of big business groups is examined in chronological order. For the analysis, we divide the assessment into three different eras: Japanese colonial rule, liberation up to the civil war, and the fast growing period since the military coup. Each period is viewed as a dynamic equilibrium that is shaped by economic agents. Results and Conclusion - Despite the rise of modern commerce during the colonial era, contemporary conglomerates came into being with the "enemy property" allotted by the government. Around the civil war, the government coexisted with prototype conglomerates through foreign aid. As the external aid decreased, the system could not be sustained anymore, thus the military coup took place. The reinstated strong bond between government and the conglomerates has shaped the forms of the modern conglomerates thereafter.
This paper accumulates the product structure data such as bond obligation ratio and investment ratio for variable insurance using crawling from the insurance company's API, also accumulates variable insurance income and project expenses for variable insurance using crawling from the API of life insurance association. From these accumulated data,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und product and customer preference is calculated with an investment algorithm, and variable insurance funds by customer investment preference and product structure are recommended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variable insurance management system properly recommends and manages variable insurance according to customer preferenc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rbitrage effect by the covered interest parity (CIP) deviation, as well as other push or pull factor effect on capital inflows and ouflows in the Korean bond market, by utilizing OLS, TSLS, IRF and VDC in EC model. The sample period covers February 2002 to December 2020. It is found that, the swap basis reflecting the CIP deviations have the significant effects on both debt investment inflows and debt investment outflows. Also, it is found that, the Korean risk factors have decreasing effects on foreigner's investment in the Korean bonds, while the global risk factors have decreasing effects on Korean resident's investment in the foreign bonds.
일반적으로 이자율예측모형은 특정한 이자율 분포모형을 가정하여 모수적 방법에 의해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분포모형을 가정한다는 것은 예측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자율변화에 특정한 분포모형을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이 이자율 예측의 우월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을 대상으로 이자율 예측 모형을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으로 추정한다. 다음 이자율의 시장위험과 채권가격을 결정하여 두 방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다. 1999년 8월 9일부터 2003년 2월 7일까지 통화안정증권의 일별, 주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액면이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복리채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모수적 방법을 이용할 때 이자율 변화의 추세항은 선형으로 나타나지만 변동성항은 이자율변화에 비해 급격히 변하는 비선형을 나타낸다. 비모수적 분석방법을 이용할 때 추세항과 변동성항 모두 이자율 변화에 비해 급격히 변하는 비선형을 나타낸다. 모수적 방법과 비교하여 추세항은 다른 결과를, 그리고 변동성항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추세항과 변동성항의 예측을 감안하여 이자율의 시장위험 및 채권가격을 산출한 결과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자율 및 이자율의 시장위험가격 예측은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국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이론에 근거한 SVAR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추정결과 한국과 일본, 중국의 대(對) 달러 실질실효환율 상승 충격이 실물경제인 경상수지와 산업생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자국통화 강세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對) 달러 실질실효환율 상승 충격은 한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를 하락시킨 반면 중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통해 환차익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입시킴에 따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경로를 따르는 반면 중국의 금융시장은 대외개방에 대한 규제가 아직 강력한 만큼 대외적인 영향보다는 대내적인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환율 충격에 대한 각 변수 반응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규모 및 통화에 대한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두 국가에 비해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It is quite true that the more Korean contractors receive overseas contracts, the more they need guarantees. The top market for them is the Middle East countries, consisting of more than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awarded last year and the trend is increasing as wel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employers in these countries are reluctant to use international rules for guarantee such as URDG or ISP98 and easily make unfair callings. However, Korean contractors(applicant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tend to hurriedly enter a contract without looking into its contents as well as guarantees. They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guarantees until they receive callings from the employers(beneficiaries). Being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s, guarantee is the equivalent to cash in that it usually does not require any proof of demand when calling and the guarantor should make a payment within usually 5 business days after the request. It is often observed these days that several Korean SMEs go bankrupt due to liquidity risks after receiving unfair callings from employer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n retrospect, some cases could be obviated if contractors were a little more careful in checking the contents of a guarantee at the time of concluding a contract. For example, there is one case where the underlying contract includes a reduction clause in the Advance Payment bond and the guarantee does not have that clause. In the end, the Korean contractor had to take the whole burden of the bond amount though it had finished 81% of the project. Nobody could argue that contractors should take a full responsibility if they fail in their obligations. However, the employer's wrongful callings need to be prevented in the first place, if possible.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like the case mentioned above,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to minimize unfair calling risks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should carefully look into every detail of the potential guarantee before signing a contract, heeding especially that there is a reduction clause in the AP bond. Second, the governing principles for guarantee should be the ones that are internally used such as URDG758 that is objective in terms of callings given that, for example, it specifies that the requirement for a supporting statement when making a demand is a default rule.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form of guarantees be the standard demand guarantee. Third, parties involved in issuing guarantees are advised to understand international rules for guarantee like URDG758 and ISP98 and to play a key role in guiding SME contractors in Korea so that they can protect themselves from possible wrongful callings, particularly from employer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 hope this study would give a wake-up call for Korean SMEs wishing to do busines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remind them of the importance of guarantee itself and its governing principles.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이어 7월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대략 60%대 이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금액과 수출물동량, 수출물가,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고 수출금액에 어느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수출금액과의 동행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34개월간 각 지표들의 월간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금액과 물동량은 매우 높은 동행성을 보였고 수출액과 금리는 낮은 수준의 동행성을 보였지만 수출액과 수출물가는 상호동행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물론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여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항만과 공항의 물류 환경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기업의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무위험 이자율 평형은 환율과 금리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조건식으로서 개방거시분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건 성립 여부에 대한 검증은 국가별 거시경제 여건 등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국의 정책대응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무위험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을 국면전환모형으로 모델링하고 베이지안 MCMC 방식에 기반하여 추정한 다음,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세 개의 구조변화를 가정한 모형이 우리나라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을 가장 잘 성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평형조건의 불균형 정도가 크게 완화되고 변동성도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추정 결과를 얻은 주된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외국인 채권 차익거래와 단기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의 연계성 강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정방식 측면에서 본고는 모형 내에 구조 변화를 가정하지 않는 기존 연구를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추정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기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무척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이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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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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