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자원인 주파수는 그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자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져 서비스 제공 상 우위를 가지며 경쟁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핵심 우량대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 특성이 아닌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파수의 활용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4가지 기준(글로벌소싱 및 호환성, 비용-효율성, 주파수 활용 경험, 현재의 활용가능성)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량 주파수 대역 후보들을 추출하고 단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현재시점에서의 최종적인 핵심 우량대역을 식별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발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쟁관리정책뿐만 아니라 할당정책에도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최근의 스마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경향은 자동차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첨단 통신, 제어 및 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운전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용 통신기술로 특화되어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업체들은 차량간 통신 기술인 WAVE 관련 부품, 플랫폼, 플랫폼 및 안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ITS 업체들도 관련 기술 확보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WAVE용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WAVE 주파수 할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인 ITS 관련 표준화 동향, 국내외 ITS용 주파수 할당 현황, 국내 WAVE 주파수 할당시 문제점 및 주파수 간섭과 관련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점/비초점 영상에서 깊이 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그래프 컷(Graph Cut)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깊이 지도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해당 영상을 영역 별로 처리하기 위해 그래프 컷 방법으로 각 픽셀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분할한다. 그 다음 분할 영역을 레이블링 하여 원 영상의 분할 영역 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원 영상 내의 주파수 정보를 나타내는 LL, LH, HH, HL 부대역(Subband)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4개의 부대역 중 영상의 초점/비초점 영역을 분석할 단서가 되는 HH, HL 대역을 이용하여 주파수 지도를 생성한 뒤 분할 영역에 따라 깊이 정보를 계산함으로써 깊이 지도를 추출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초점 정보인 블러(Blur)의 양에 따라 동적인 깊이의 할당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깊이 지도의 생성이 가능하였다. 실험으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방법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의의 측면에서 지식정보제공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간의 협력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copus로부터 이들 세 기관을 동시에 다루는 논문 637편의 서지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서지정보 중에서 초록을 대상으로 NetMiner V.4를 통하여 총 5,218개의 단어를 추출한 후 토픽모델링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f-idf의 가중치에 따른 단어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존(Preservation)'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통한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13개의 주제 영역이 도출되었다. 셋째, 13개의 주제 영역을 네트워크로 표현한 결과 '리포지터리 구축(Repository Construction)'을 중심으로 기관간의 협력, 정보자원 보존을 위한 환경 구축,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와 정책 발굴, 정보자원의 생애주기, 정보자원의 전시, 정보자원의 검색 등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3개의 주제 영역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 이전의 연구는 제도와 정책 발굴, 정보자원의 검색, 정보자원의 생애주기 등과 같이 특정 주제에 한정된 반면, 그 이후의 연구는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미세먼지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LDA 분석을 통해 최적 토픽을 도출하였다. 최적 토픽으로 선별된 80개의 이슈를 미세먼지 정책의 시각에서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온과 같은 날씨와 관련된 정보와 미세먼지 농도가 관련되어서 이슈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와 저감 장치 부착과 같은 이슈의 빈도수가 높았다. 국민에 대한 제도 변경 안내를 포함하여 시민과 운수업자와의 갈등도 주요한 토픽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소차 보급과 같은 대안도 주요 토픽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 등 제품 관련 주제,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정책과 관련된 주제, 연구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주제가 주요 화두로 제기되었다. 미세먼지 대책은 사회 이슈로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토픽 상에서는 거시적인 정부정책 자체보다는 시민의 안전, 시혜적인 정책이나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정부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미국의 도심형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인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에 대한 최근의 법제도 개정 추진현황 및 영국의 주파수 공동사용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pectrum sharing)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3.8~4.2 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다계층 사용자 구조를 갖는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 체계에서의 무선국 면허 부여 방식, 지역적 주파수 할당 방식, 적용가능 서비스 종류에 대한 최근의 논의사항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국내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 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무선국 면허제도 도입방안을 비롯하여, 인센티브 경매 도입방안, 주파수 공동사용 적용가능 서비스에 대해 제안하였다.
무선기술 및 통신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주파수 자원의 부족과 인접 대역 전파 간섭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Spectrum Management Intelligent System, SMIS)을 운영 중이다. 본 논문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MIS 시뮬레이션 값을 상용툴 ATDI 결과값 및 ITU-R Matlab 코드 결과값과 비교하였다. 전파 모델 중 방송망과 연관이 있는 권고서 ITU-R P.526, P.1546, P.1812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SMIS의 추출값은 전체적으로 1dB이내의 작은 오차를 갖는다. 본 연구는 향후 주파수 분배와 인접 대역간 간섭분석 정책 수립과 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국내위성산업에 관련된 위성면허와 위성에 필요요소인 전파(spectrum) 관리(할당방식)방안에 대해 발전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위성산업정책의 미흡점과 보완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였다. 위성산업은 나라의 주력산업이며, 국방, 안보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것은 서로의 시장의 규모나 국제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ITU와 같은 우주선진국 혹 국제기구 등의 정책과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내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각 나라(미국, 일본)의 유사 정책들을 알아보며 국내의 필요정책을 찾아 보완, 연구한 것이며 타국정책과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타국과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연구하였다. 단순한 다른 나라의 정책도입이 아닌 국내의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정책의 최상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의 위성면허허가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특별한 차이점이나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국면허위성(non-Korean license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대상인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국내시장의 여건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위성산업의 핵심적인 스펙트럼(Spectrum) 관리(할당방식)는 국내의 효율적인 우주자원의 확보를 위해 유한자원으로서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국제수요와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다. 할당방식을 미국의 경매와 같은 시장에 의한 방식(market based approach)과 유한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자원의 공유, 임대, 재배치 등 자유화를 통한 배타적 점유방식을 피하는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이 국내시장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72개 지자체의 74개 스마트시티 조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조례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조례의 키워드에 따른 주제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키워드가 조례 내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조례에 대한 토픽모델링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분석결과 관련 키워드에 따라 총 8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제-1(스마트시티 추진사항 보안), 주제-2(스마트시티 산업진흥), 주제-3(스마트시티 주민협의체 구성), 주제-4(스마트시티 추진체계 지원), 주제-5(개인정보 관리), 주제-6(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주제-7(지능정보화 행정구현), 주제-8(스마트시티 홍보) 등으로, 주제의 비중은 주제-6, 주제-4, 주제-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주제분류는 수도권은 주제-5, 주제-6, 주제-8 의 비중이 높았고, 지방권은 주제-2, 주제-3, 주제-4의 비중이 높아 수도권은 스마트시티의 실질 운영 관련 주제가 높았고, 지방권은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 관련 주제 비중이 높았다.
EU는 2022년 2월, 기업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 실사 이행 및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orporation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초안을 발표하였다. 추후 해당 지침의 최종안이 확정 및 발효되면 EU 회원국은 2년 내에 이를 자국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EU가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 요건에 대한 13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환경·인권 영향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13개 글로벌 선진 기업의 대응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해 R을 활용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단어빈도와 동시출현단어를 분석하였고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진 기업 대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부정적 이슈의 식별 및 보고 체계와 공급망 실사 이행 프로세스가 미흡하며, 환경·인권 정보공시를 위한 데이터 관리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 등의 수준을 넘어 중소기업 공급망이 가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역시 전문가 컨설팅, 재원 지원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공급망 실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공급망 환경·인권 관리제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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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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