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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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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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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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민의 생명 안전 중심의 미래지향적 원자력 방사선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20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11개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278억원,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813억원 등 총2,0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년도 2,335억원, 10.5% 감소) 지원 분야는 크게 원자력 기술, 방사선 기술, 기초 기반 구축으로 나누어진다. 원자력 기술 분야는 원자력 안전 연구, 원전 해체 기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및 중소형 원자로 개발 등이며, 방사선 기술 분야는 방사선 기술 고도화를 통한 핵심 기술 개발, 대형 의료 산업용 방사선 시설 장비 구축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기초 기반 구축 분야는 선진기술연구센터, 국제 협력, 인력 양성 등 연구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8년도 중점 추진 방향과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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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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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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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해운회사의 외국인 선원 증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작업 생산성 감소,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곤란, 문화적 충돌이 선상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기하선으로 인한 젊은 층의 관리자급 해기사 부족 및 고령화 가속, 해운선사들의 저임금 외국인선원 선호로 우리나라 해기전승(해기지식의 전달) 단절 초래, IMO 권고에 따른 승선기간의 단축(규격화)으로 육상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재승선의 불확실성 및 해기사의 계약직화로 인한 해상직 기피 등으로 인해 해운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의 우수한 선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접목한 북한선원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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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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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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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광활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를 정부기관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상 안전관리에는 적극적 민간 참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를 비교하여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진 해상 구조봉사단체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관할 해역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일상 활동에 해상 구조와 함께 대중 해상 안전교육, 기금모금이 포함된다. 각 국가의 해상 안전관리 책임 행정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구성원은 주로 시민 자원봉사자이며 부분적으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자율구조대'의 소속감 강화, 대중교육과 기금모금 사업 정착,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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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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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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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오픈액세스 출판에서 대학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출판비용 지원과 그 외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은 COPE와 $SCOAP^3$라는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별적인 도서관차원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COPE 참여 대학도서관의 경우 하이브리드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에는 APC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개별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은 하이브리드 학술지 투고논문에 대한 APC 지원에 조금 더 관대하였다. 또한 기금지원이외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저자의 논문투고 과정에서의 저작권 협상 지원, 발행과정의 기술적인 측면, 배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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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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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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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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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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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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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이용한 주요 사업의 연계 유형을 분석한다. 이로써 벤처투자 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 간 연계 유형을 확인하고, 통합적·협력적 지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반자금(I), 청년창업센터와 연수 등은 창업·벤처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지원 실행기관은 이들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책지원을 받는 창업·벤처 기업의 다수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업이 기업의 고용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넷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창업·벤처 분야 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발견은 지원사업 간 연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로서,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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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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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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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주도한 Ling OA와 UP, 도서관이 주도한 OLH와 KU, 출판사가 주도한 S2O모델, 기금기관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L+F모델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지원 사업 사례로서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와 교육연구부, 캐나다 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 오스트리아 과학재단, 스위스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였다. 1) 오픈액세스 출판전환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 국가, 대학, 도서관, 학회 등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든 주체가 참여하되 오픈액세스 출판비용 부담의 핵심주체는 연구기금지원기관과 도서관이어야 하며, 3)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차원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4) 오픈액세스 학술지 구독을 위한 대학도서관 협의체 및 국가정보서비스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하며, 5) 비영리 출판유통 플랫폼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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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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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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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부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3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투자받은 594개(정상기업 525개, 부실기업 69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창업자 특성정보, 기업 특성정보, 기업 투자정보로 구분하여 교차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개인신용등급, 업종, 공동투자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고, 그 변수들을 대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신용등급, 공동투자여부 등 2개 변수가 부실의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기업경영에 있어 창업자의 개인신용과 투자지원시 공동투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이러한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고, 민간투자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투자를 지원받는 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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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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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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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Biotechnology분야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증진과 공동연구 분야의 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중국의 Chinese Society for Microbiology의 공동 주최로 중국 상해에서 금년 4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2일동안 제 1회 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심포지움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가 심포지움 후, 방문했던 연구소인 Shanghai Research Center of Biotechnology, Shanghai Institute of Industrial Microbiology 및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Food and Fermentation Industry을 소개하고저 한다. 짧은 기간의 방문이라 주로 해당연구소의 자체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방문하면서 느낀점을 기술하고저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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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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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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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만간 허브항 경쟁이 극심해 지고 있는 오늘날, 컨테이너 선사는 M&A 및 전략적 제휴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가격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간 선사 및 화물유치를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둔화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항만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은 항만간 또는 터미널간 물량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개장이후 북항과 신항간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항만하역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항만하역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과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향후 부산항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구조 분석결과 부산항은 한정된 처리물량과 신항의 개장으로 인한 공급과잉, 그리고 정부의 지역항만개발정책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분산처리로 지속적인 부산항의 비중 감소로 선석당 처리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역료 인하요구로 터미널운영사간에 서비스경쟁이 아닌 비협력적인 가격경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또한 '10년 외국적선사의 처리물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항만시설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항만풀링공동기금관리를 통한 재정수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항만풀링제도를 제안하며,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 처리물량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