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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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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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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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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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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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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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지역의 재난재해 위험성 및 회복성 분석과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등록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은 재난재해, 지역현황, 문서 항목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 정보를 서비스한다. 재난재해 항목은 폭우, 폭설, 폭염, 강풍, 지진 5개 자연재해 유형과 이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사회재난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8 종류의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위험성과 회복성 분석 DB를 제공한다. 지역현황 정보에서는 유휴공간 및 지역자산정보 등 도시재생 현황분석에 필요한 행정(통계)데이터, 시설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논문 및 보고서 등을 문서 항목에서 서비스한다. 데이터셋 등록 시, 시스템에 설정된 재난재해 유형, 시설물 등을 선택해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명과 생산년월 등에 대한 필수항목을 입력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GIS 기반 공간자료 등록 시에는 가시화 서비스를 위하여 공간자료의 포맷과 좌표체계, 생산년월, 생산기관 등을 필수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GIS tool을 활용한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쇠퇴지역의 재난재해 대비/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은 금년 시범운영 후, 차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계정 권한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용자가 재난재해 정보를 비롯한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의 장을 구현함으로써 도시재생지역의 효과적인 재난재해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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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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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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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 물관리일원화 이후,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물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와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시스템을 유역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물관리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산재해 있으며, 관리 주체 및 해당 변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고 하천유역 단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물정보의 품질관리 자동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능을 포함하는 서울시 통합물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SWAT 분석을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유역별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 정보화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지방하천 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주요 이슈(3대 핵심전략, 10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협의체인 '서울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한강유역관리 및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쟁점 논의 등 합리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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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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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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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AI 챗봇 시스템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공공기관에서는 민원, 행정 분야에서 업무 보조, 전문지식 서비스 등으로 챗봇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대화형 고객 응대 서비스 등으로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반의 AI 음성 챗봇 시스템을 제안하여 박물관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관람객에게 양방향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현한 음성 챗봇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특정 디렉터리를 감시하여 사용자의 음성을 감지하는 감시자 객체와 음성 파일이 생성되면 순차적으로 모델별 추론을 수행하여 AI의 응대 음성을 출력하는 이벤트 핸들러 객체로 구성되며, 스레드와 데크를 활용한 중복 방지 기능을 포함하여 단일 GPU 환경에서 추론 중에 GPU의 연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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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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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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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목적은 고의적 자해로 입원한 노인 우울증 환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의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를 활용하여 3,2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 STATA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여(OR, 0.694; CI, 0.583-0.827)], 거주지[중소도시(OR, 0.078; CI, 0.648-0.935)], 자해결과[사망(OR, 0.461; CI 0.315-0.674)]의 경우에 우울증이 적었으나, 위험 요인[재정적 문제(OR, 3.485; CI 2.500-4.857), 정신적 문제(CI 2.917; CI 2.356-3.612), 육체적 질병(OR, 2.678; CI 1.869-3.836), 가족구성원과의 갈등(OR, 1.828, CI 1.437-2.325)], 발생장소[거주지 외(OR, 1.416; CI 1.182-1.695)], 자해수단[중독(OR, 1.695; CI 1.345-2.317)]의 경우 우울증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은 고의적 자해 환자 입원시 우울증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최소화 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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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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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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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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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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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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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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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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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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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공분야의 사이버보안관제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자원 손실이나 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관제 체계는 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보안시스템 탐지 패턴 최적화를 통한 실시간 탐지, 분석, 대응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보안관제센터와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보안관제 전문업체 간의 수급 미스매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공공부문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안관제센터 운영 프로세스에 필요한 실무적 보완과 보안관제 전문기관 지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이고 시의적절하다. 국가 전략적 산업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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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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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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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지역정보서비스 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지역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정보서비스를 17개 범주로 나누고, 60개의 세부 유형을 도출하였다.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116개관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36%의 도서관이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64%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서비스는 주로 역사/문화, 취업, 여가, 행정정보, 교육, 마을공동체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한 8개 지역에서는 지역정보서비스 제공이 미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시 역사/문화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성 개념과 서비스 범주를 확대하고, 주민의 관심사를 반영한 이용자 요구 분석, 인적 협조 강화, 지역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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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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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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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기관 및 임상전문가 568명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료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이 8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20대, 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 치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수준에서는 전문가, 의료소비자 모두 '보험급여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 전문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의 적절성(2.47),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29) 순이었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2.26),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16) 순을 기록하였다.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각각 3.75, 2.93을 나타냈다. 4.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치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모든항목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