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권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국가전체적인 항만시설 및 항만산업 투자 등에 있어 정부의 권역별 항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및 항만산업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권역의 항만산업은 구조상으로 볼 때 생산액 비중, 입지계수, 부가가치율 등과 같은 주요 경쟁력 지표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별로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효과와 항만산업의 외생화를 통한 항만산업 생산활동에 의한 유발효과 분석 모두에서 전라권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우위에 있으며, 부울경권은 부가가치유발과 취업유발효과에서 약간의 우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항만산업은 생산액과 입지계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여도에서는 분석대상 지역 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이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는 항만산업자체가 주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로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한 항만물류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전체 교역 물동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며, 항만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항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항만의 시설규모, 항만효율성 등의 항만 내 물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외부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럽연합(EU)의 SuPorts와 PPRISM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환경변화, 공급사슬 내 성과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측정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항만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의 필요성, 국내실정에 맞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성과측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수항은 화물기능이 광양항으로의 이전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거듭하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크루즈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가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주요 크루즈 관광 항만(부산항, 제주항, 인천항)은 2016년 수립된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부응하여 항만 크루즈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여수항은 크루즈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에 처해 있는 크루즈 관광업은 위드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수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선두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여수항 크루즈산업 육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여수항 크루즈산업에 관한 문제점 파악과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PA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분류 항목 중에는 크루즈 인프라 조성과 지원 체계 구축이 약점항목(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두 대분류에 해당하는 소분류 항목(크루즈 선석 확장에 따른 운영 계획 수립, 연안/엑스포터미널 시설 개선 또는 크루즈터미널 신축, 전담조직 신설 및 담당인력 확보 외 4개)이 약점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수항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을 크루즈 인프라 조성, 노선확대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수항이 크루즈산업의 육성, 나아가 한국 해양관광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새만금신항만을 건설함에 있어 국제적인 선사, 화주 및 포워더 유치를 위해 항만경쟁력 중 어떠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새만금신항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그 요인을 선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요인분석 및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론(AHP)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짧은 입출입 항로, 주요 인프라 개발추진,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를 비롯한 총 11가지의 측정변수를 선정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입지 및 시설', '주변 인프라 및 친수성', '지역 정책 및 환경'의 총 3가지의 상위평가 요인들을 그룹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요약 분석한 결과 총 11개의 측정변수의 Cronbach alpha 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관성 검증 및 상위평가기준 중요도 분석과 측정변수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의 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 '주요 인프라 개발추진'이 가장 우선시 되는 측정변수로 선정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경제특구와의 인접성', '넓은 항만 배후부지', '공항과의 인접성', '국유지로 인한 국책사업의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신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새만금신항만을 환황해권 물류중심 허브항으로 건설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대형선사를 유치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신항만의 시사점으로서 새만금신항만을 중량물 전용부두로 건설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향후 개장 될 새만금신항의 국제경쟁력 요인 선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스터빈, 워터제트 등 기존의 추진시스템을 이용한 초고속선의 핵심기술 등을 종합하여 중형 화물선은 일본 TSL 수준에 도달시키고 중간목표로 설정한 선박의 실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며, 선형기술, 선체 구조기술, 추진시스템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해상 교통관제기술 등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이들 기술은 21세기에 걸맞는 최첨단 기술이 될 것이다. 선박개발과 병행하여 초고속 선박의 운항과 조화를 이루는 고속 하역설비를 갖춘 항만시설의 개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속 해상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송 수단인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시스템의 고속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초고속 선박과 접안, 하역이 가능한 전 용항만의 설계와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국내의 공공연구기관들과 SOC 관련 엔지니어 링사, 조선사 등 민간기업의 참여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 추진선 개발을 위해서는 선박용 원자로 및 연료기술이 필요하므로 원자력영구소와 미국의 참여로 공동개발하며, 상대국 에도 전용 항구가 필요하므로 해당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하역장비, 운한 안전기술 등을 개발하고 건설하는 등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술개발의 성공과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Initiative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해상물류 등 미래 해상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항로표지 현장시설을 고도화하고 신해상교통인프라 지능화 및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1단계 연구 성과로 스마트 항로표지 통합플랫폼과 항로표지 서비스 성능시험환경이 구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항로표지 통합 플랫폼에 설치된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육상의 성능시험환경으로 연동 시험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스마트 항로표지 통합 플랫폼 및 장착되는 센서에 사전에 설계된 해양자원명을 부여하고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항로표지 정보를 연동하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저장하고, 저장한 정보를 항로표지 서비스로의 적용과 활용에 관한 시나리오 설계 결과를 검토하였다.
오늘날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실정은 예산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환경문제 등에 부딪혀 시설 확충 및 신설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터미널이 되기 위해서는 터미널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자동화하여 컨테이너 트럭, 선박 등 운송수단의 대기시간과 취급장비의 사용을 줄여줌으로써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터미널의 운영방법의 중요한 요소인 컨테이너 장치위치 결정법에 출고지역, 출고 날짜, 무게 등의 복합 결정요소를 적용하여 이를 자동화하는 계획(planning)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며, 계획자의 구현에 초점을 두고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국가이며, 특히, 부산은 세계 3위의 최대 컨테이너 항만시설과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해양도시이다. 하지만 부산시민의 해양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 해양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획일화, 해양교육 체계 미비,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미흡, 해양교육 실시 전문 인력 부족, 해양교육 실시기관간의 연계부족 등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양교육모듈을 개발하고 교육모듈을 하나의 주제에 맞게 편성하는 해양교육코스를 설계, 이러한 교육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해양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교육을 내실 있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 해양도시로 명성을 이어가고 건전한 친수문화의 조성과 해양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이나, 개장 이후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율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제약요인을 식별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인 해운항만물류분야 연구개발(R&D)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항만·해운분야 R&D 비중이 타 분야 대비 낮고,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민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실증을 위한 항만시설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광양항에 대한 기업 접근성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주기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가능한 핵심산업을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해양수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현재 기업 입주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업종코드 변경을 통해 실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등록된 업종을 반영함과 동시에 해양수산업 전체로 확대되는 핵심산업군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향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시 활용할 수 있는 확대된 기업코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현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연 1~2회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R&D 수행기업이 실증을 위한 항만 활용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맞추어 유연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시모집 체계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지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민간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특화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입주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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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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