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부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중 일부로, 조사 당시 자녀를 양육 중인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262명의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비양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절반에 가까우며, 대부분 비취업 상태에서 월평균 6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자립이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효능감 향상에는 가족 등의 지지가, 바람직한부모 행동 유발에는 가까운 이들과의 밀도있는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어 사회적 배제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 사회적 배제 및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한일부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 지원으로 완화됨이 검증되었다. 분석을 통해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이 물리적 차원을 넘어 일부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기제임이 밝혀졌으며, 중장기적으로 소득과 고용지원, 수당지급 형식 외에 양육 기술 습득 등의 조력이 가능한 돌봄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형성사유를 구분하지 않아, 청소년한부모를 특정하여 직접 자료조사를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청소년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임신에서 양육 초기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양육초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조사를 통해 탐색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으며, 비양육자인 자녀의 생부의 역동을 함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의 과업에서 청소년 산모의 건강권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개인,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 생부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아이 생부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와 미혼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10대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한부모들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도입과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및 양육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가족자원과 지역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 이라는 건강가정정책 및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강조점에 주목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지표를 통해 현장의 한부모가족 사업 효율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개발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는 특히 현장을 방문한 가족이 건강성 지표를 측정하여 강점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컨설팅과 사례관리, 교육/상담/자조모임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의 영역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건강성 지표 초안을 마련하였고, 본조사의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5개 영역(기본적 토대, 부모역할, 일-생활 균형, 사회적 네트워크, 라이프스타일, 가정경영과 생애설계)5개 영역,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를 확정하였다. 이 연구가 개발하여 제시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는 생활과학이나 가정관리학, 가정복지학 등의 고유한 관점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가정복지학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주제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건강성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기관 사업과의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분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지표 개발의 선행 자료로서의 유용성도 함께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개인내적 심리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총괄적 구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여 한부모가정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비행의 예방 및 개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2012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의 횡단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에는 516명의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비행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수로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비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child-rearing issues related to single-parent families and pinpoints related problems. It undertakes for single-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o determine limitations that prevent single-parent families from obtaining in existing policies and legislation. The study introduces policy guidelines to ensure childcare for single-parent familie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basic policies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broadened to include not only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but also higher-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hich would allow all such families to be given first priority at childcare centers. Second, to resolv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oward single-parent families, articles about education and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ingle-Parent Support Act. Third, substantial and customized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the growth-stages of children are needed. Fourth, program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single paren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moted. Finally, various family types, such as single-father or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must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한부모의 배경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2,5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8개 항목에 대한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은 '양육 안정 집단', '보통 집단', '경제적 안정 집단', '잠재적 위험군 집단'의 4개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부모의 배경변인 중 학력보다는 성별과 경제적 측면의 정부지원유형 및 취업 여부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 한부모, 미취업,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 집단이 양육 안정 집단, 보통 집단, 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된 후 한부모가 겪는 변화 및 어려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때 한부모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explore how divorced mothers had decided to take custody of their children and became single mothers. The experiences of their lives after divorce were also explored. Data were collected from 17 Korean divorced mothers who were divorced between 2004 and 2009, and were raising at least one minor child.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data analysis method. Three main themes were identified: (a) reasons for deciding to have physical custody of the children, (b) mothers' experiences of adjustment after divorce, and (c) mothers' need for a policy concerning the well-being of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divorced mothers, they decided to have physical custody of the children since they believed raising children was their natural duty of mothers or they were the most appropriate ones to raise the children rather than the fathers. While the mothers we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after divorce in general,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cluding child care and financial strain. In particular, most mothers experienced work-family conflict related to the lack of reliable child care. When their family lives and work lives collided, the mothers put their children first and chose jobs that helped them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t the same time. The divorced single mothers hoped that the social safety net for single parents would expand to support their independence. Implications for single-parent polic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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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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