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형공업기술연구개발제도(대형프로젝트)는 1966년에 발족하여 1984년까지 21개의 프로 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며 1985년에는 계속프로젝트와 더불어 신규프로젝트로서 인터오퍼레이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interoperable data base system), 아쿠아르네상스 1990, 초첨단가 공기술 등 3개의 프로젝트를 추가하였다. 다음은 1984년 일본 통상성에서 발간한 "대형프로젝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발췌한 내용이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roadest and the most complex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has become a worldwide issue. According to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s recently report, global warming has accelerated vest serious problems. GHG(Green 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s, including the Kyoto mechanism that spread to solving the problems. Based on the evaluation on GHG emissions trading schemes, we also find some policy implications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emissions trading the conventional air pollutants in Korea which start to 2007. The regulatory authority needs to make clear how to allocate allowances to new entrants and also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opportunity costs of reduction between potential shutdown facilities and new entrants. Under the current rule that does not allow shutdown credits, an equivalent level of allowances needs to be allocated to new entrants free of charge. We believe our policy recommendations may be useful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a the other countries, since they are facing a similar policy environment as Korea,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2016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14일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제도'는 1985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상품의 경제성, 사용성, 환경친화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GD마크는 우수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창의 디자인강국 구현을 위해 세계적 인증가치를 구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디자인을 고도화(우수디자인 선정 장려 등)함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실현에 그 의의가 있다. 올해 선정대상품목은 제품, 커뮤니케이션, 포장, 공간환경,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39개 항목으로 출품됐다. 포장 부문은 소비자제품, 식음료, 뷰티/헬스, 의료, 산업/B2B, 기타 포장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올해 포장 부문에서는 플러긴스의 STONE JEJU CANDLE이 국무총리상을, 엘지전자(주)의 LG Sound 360 패키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유씨엘(주)의 아꼬제, (주)퍼스트마켓의 코코스타 핸드모이스쳐 팩, (주)웰코스의 후르디아 크림이 조달청장상을, 일동홀딩스(주)의 그녀는 프로다, 삼성전자(주)의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패키지 시리즈, 피치앤드의 피치앤드는 KIDP원장상을, (주)유니베라의 남양알로에 맥스피는 중소기업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다음에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포장부문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017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19일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제도'는 1985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상품의 경제성, 사용성, 환경친화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고있다. GD마크는 우수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창의 디자인강국 구현을 위해 세계적 인증가치를 구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디자인을 고도화(우수디자인 선정 장려 등)함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실현에 그 의의가 있다. 올해 선정대상품목은 제품, 커뮤니케이션, 포장, 공간환경,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39개 항목으로 출품됐고, 포장부문은 소비자제품, 식음료, 뷰티/헬스, 의약품, 산업/B2B, 기타포장 등 6개 항목으로구성됐다. 올해 포장 부문에서는 엘지전자(주)의 'LG TONE+ 포장디자인'과 팅크웨어(주)의 '블랙박스 패키지디자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해브앤비(주)의 '닥터자르트 쉐이킹 러버'가 조달청장상을, 삼성전자(주)의 '갤럭시 S8 패키지'와 '웨어러블, 모바일 프리미엄 액세서리 패키지 아이덴티티', 엘지전자(주)의 '코드제로 핸디 청소기 포장디자인'이 KIDP원장상을, 애터미(주)의 '애터미 앱솔루트 셀랙티브 스킨케어 세트'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다음에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포장부문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in Korea Economy. The world economy is changing with the FTA. Lots of FTAs are going on between countries and economic blocs in the world economy, as the battle field of FTA. Therefore, Service trade should be activated in FT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of all, the government quickly create a service-related laws. and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recognition systems. Also, Exports should chang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olicy for attracting investment to expand overseas markets in FTA. The field of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for the growth of the Korea Trade. If we neglec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we can not expect the growth of the Korea trade. We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Globally, more than 90 percent of all international commerce takes place via sea freight. In terms of container cargo volume, Busan Port is the world's sixth largest port, given its geographical conditions. Regarding geographic advantages, a cargo-working operation that met customers' demand using a 24-hour operating delivery system also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Busan Port as a global hub. However, research and studies on the working conditions for stevedores are lacking, even though the port industry relies heavily on human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awareness of the working environment by cargo-working employees at Busan Port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related to thei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working two shifts in a 24-hour period.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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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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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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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Recent companies have introduced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system for a smooth and fast customs clearance to meet the conflicting objectives of trade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in international trades. The present study was to verify 150 companies that have acquired Korea's AEO certification and its impact from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support, the effects of AEO certification post management, and the AEO system's utilization satisfaction to seek ways to further activate the AEO system. The research hypothesis and model was derived on the basis of existing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and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government policy supporting the AEO system after certification post management showed positive (+) effect for the AEO satisfaction. Second, AEO certification post management showed positive (+) effect for AEO satisfaction. Third, government funded factor showed negative (-) effect for AEO certification post management. The present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esearch information. The study evaluated the company's satisfaction with the AEO certification, and the government support has empirically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t management and the satisfaction. Academic contribution was conducted for Korea's AEO system's post follow-up research while a practical contribution suggested the direction for our country's organiz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AEO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AEO certification in South Korea in 2008, 516 areas have been AEO certified based on a report dated December 31st, 2013. The number is expected to increase drastically as more and more companies strive to obtain the AEO certification. In this regards, this study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invigoration of the AEO certification system as well as to propose directions to improve companies' performance in a practical point of view. To do so, the writer reviewed the past studies done in the relevant subjects in order to 1) grasp the principal subject, 2) catch the areas with insufficient information/lacking points, and to 3) get a focus on future directions on how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past studies proved tha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AEO certification, the focus of the studies were to present the reasons as to why AEO should be introduced, the benefits of AEO,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countries already in wide usage of the AEO system. Studies done after the introduction of AEO (that is, after 2008) focused mainly on invigorating the system into the market.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will present a distinct conclusion by breaking down the major points of each study on a year-by-year basis and studying them in total in order to provide an even more practical direction in the future of AEO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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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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