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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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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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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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결과와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를 측정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산림자원육성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자원육성정책을 LISREL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자원 육성정책의 경우 정책결과는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의 적합성, 정책집행의 합리성이 매우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 정책지지도는 정책효과에,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잠재변수 상호간 경로계수가 대부분 유의한 정(+)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산림자원 육성정책은 정책결과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고,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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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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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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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제 사용 비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실제 집행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일표본 t검정, 피어슨의 상관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단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 규정은 실제 집행금액과 0.51%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비용의 변화율은 약 839(원/$m^2{\cdot}$년), 약 130,000(원/세대${\cdot}$년)이고, 장기비용의 변화율은 약 647(원/$m^2{\cdot}$년), 약 123,207(원/세대${\cdot}$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예치금 설정과 관련하여 실제 통계자료 기반의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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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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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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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1984)과 Howlett(2014) 모델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거대기초과학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의재,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창, 정책선도자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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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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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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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인구구조도 피라미드형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되어감에 따라 생산인구 문제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산업구조 역행의 일부를 대체하는 측면도 있지만, 노인의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 그리고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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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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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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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매매 방지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된 방해요인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사회를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나이, 성별, 학년, 전공,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 평등 의식, 음란물 시청 횟수, 성매매 경험 여부, 성매매 성폭력 인권교육 여부 등이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다. 5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 사회복지 및 신학전공,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성평등 의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즉 남학생, 사회복지 및 신학 전공자,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응답자,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이 높은 응답자가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개발과 포괄적인 인성교육의 실시, 효과적인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발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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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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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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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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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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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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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은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며, 특히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과학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는 성공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한 가이드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참여 과학기술전문가의 활동기준 제시를 위한 공통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거버넌스 모형이론과 모형구조, 사례별 공통성공요인, 서울시 기후환경분야 거버넌스 사례적용 등의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이론 연구결과, 모형구조는 공통적으로 '조건-과정-결과'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활동시기인 '과정' 단계에서 공통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통성공요인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복요인은 신뢰성, 책임성, 투명성 및 네트워크로 도출되었다. 공통성공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거버넌스의 참여자 만족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과값은 신뢰성 > 네트워크 > 투명성 > 책임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요인들이 적절하게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활동요인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 정책의 수용성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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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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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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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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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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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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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효과가 현업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며,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직무만족에 따른 현업적용의 실증적 검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신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이 재난현장과 소방행정 집행의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특성과 학습성과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과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자특성이 현업적용도에 유의미한 영향(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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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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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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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국제통상 협상에서 마키아밸리즘, 이상주의, 기회주의 등의 개인적 특성과 법률시스템, 조직의 목표 등 환경적 요인 등이 비윤리적 협상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마키아밸리즘과 이상주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과 같은 비윤리적 협상전략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기회주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엄격한 법집행이 전제되지 않은 현행 법률 시스템 하에서는 비윤리적 협상전술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비윤리적 협상전술 사용하려는 의도를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제 협상시 상대방의 비윤리적 협상전술 사용을 억제하고 비윤리적 협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 협상자의 협상행위 특징을 파악하고, 양쪽 문화에 익숙한 협상 자문사를 고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협상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