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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 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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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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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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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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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영양사의 직무만족도 현황 및 관련요인 (Job Satisfaction Level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Hospital Dietitians)

  • 장은희;류은순;이송미;박유경;이은;차진아;박미선;이호선;라미용;이승민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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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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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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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job satisfaction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dietitians working in hospitals. A survey questionnaire was sent to dietitians working in tertiary, general, and convalescent hospitals in Korea. The study sample hospitals included all tertiary hospitals (n=43), and the sample of general hospitals (n=114) and convalescent hospitals (n=240) was randomly selected using a stratified sampling method. A total of 665 dietitians completed the survey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ncluded 27 job satisfaction questions on task, stability vision, working conditions, and relationship areas, and the questions on task improvement need. The job satisfaction scores in all four areas ranged from 2.53/5.00 to 3.89/5.00, implying generally low job satisfaction level in hospital dietitians. The job satisfaction levels in the convalescent hospital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ose in the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 groups. Whereas job satisfaction levels of tertiary and convalescent hospital groups did not differ by number of beds, those of the general hospita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number of beds for all four area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hospital typ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job satisfaction level for all four areas. Job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area wa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number of beds, whereas that of working conditions was influenced by annual income and working experience. The study findings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planning clinical dietitians' optimal supply outlook for the improvement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보건진료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관내 보건진료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Function -Around the CHPs in Kyonggi-province Area-)

  • 이명숙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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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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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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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is study was done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Interview survey was done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to October, 1986. Interviewee were 166 CHPs among total of 217 CHPs in Kyonggi province area.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major factors influenced to perform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Ps 1)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average age of CHPs was 37.8 years and their marital status was $77.6\%$ of married, educational back-ground was $65.3\%$ of junior college graduation. Their job career was $38.6\%$ of between 1-3 years, $33.3\%$ of between 3-5 years, $22.2\%$ of less than 1 years. Most of CHPs$(62.8\%)$ were fully satisfied with their job, $33.3\%$ were moderately, and $3.8\%$ were not satisfied. 2) Working environmental condition Only $31.7%$ of CHPs were satisfied with their working condition of primary health post, $26.6\%$ were not satisfied. Half of CHPs$(52.5\%)$ replied having good cooperation with health center, $10.1\%$ replied bad. Cooperation with health subcenter was good in $32.9\%$, and bad in $21.9%$. Cooperation with private health institutions was good in $34.2\%$, bad in $21.6%$. 2.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Among a total of 52 contents of their functions medical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referral of diagnostic laboratory work-up($(86.4\%)$, health assessment of pregnant women$(82.1\%)$, development of health information system$(79.4\%)$, supervision of health workers $(78.4\%)$, follow-up of family planning acceptors$(77.3\%)$, and follow-up of family planning acceptors' side effects$(77.3\%)$ were actively performed. Diagnosis of pregnancy$(62.1\%)$, sampling of drinking water for quality test$(52.5\%)$, making list of equipment' & supplies $(51.5\%)$, evaluation of primary health post activities $(37.6\%)$, organization of village health workers$(32.4\%)$ and management of village health workers $(30.1\%)$ were poorly performed.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functi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function wer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job career,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working environment of primary health post, cooperation of health center, cooperation of health center, cooperation of private health instiutions in orders. These 9 variables were able to explain job function from $25.7\%$ of program planning to $6.7\%$ of management of common disease. 4.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performance of fun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Ps. Cooperation of private health institutions was found to be the factor influencing task performance of community organization, management of primary health post, technical supervision of health personnels. Job satisfaction of CHPs was also found to be the factor influencing task performance of family planning, management of common disease and maintenance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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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에 서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의 한 대안으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Search for Viable Alternative for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at the Crossroad)

  • 김의명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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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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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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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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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요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ical Study about Bodyguards' Ethical Dilemmas)

  • 박영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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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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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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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신변보호요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 신변보호요원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경험적 사실들을 근거로 의미와 본질을 찾아 신변보호요원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과정과 경험을 연구하여 본질을 이해하고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초적자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olaizzi의 6단계 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5년이상 근무를 한 7명의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 신변보호요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면접 및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고려사항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신변보호요원의 윤리적 딜레마의 중심의미는 6개와 20개의 주제진술로 파악되었다. 첫째, 중심의미는 갈등요인으로 주제는 직전관행과의 충돌, 규정 절차 문제, 조직 직무소통, 서비스불일치이다. 둘째, 중심의미는 업무상 역할제한으로 주제는 제도적 관행, 의사결정, 우선순위이다. 셋째, 중심의미는 업무상 상황판단의 어려움으로 주제는 결정의 모호성, 지식 및 경험, 의견대립이다. 넷째, 중심의미는 합리적 자기 방어로 주제는 책임감결여, 합리화, 의도적 외면, 자괴감이다. 다섯째, 중심의미는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주제는 상 하관계, 중간 관리자 역할, 비협조적 업무, 불쾌한 언행이다. 여섯째, 중심의미는 비밀유지로 주제는 묻혀진 행태, 불법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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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Mediating Effects of Burnout between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for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 현일선;이소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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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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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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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23일에서 6월 5일까지이며 D시,B시,G도 소재의 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195명을 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의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및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감정노동과 소진(r=.476, p<.005), 회복 탄력성(r=-.416, p< .005)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감정노동(β= .37, p<.001)과 회복 탄력성(β= .17, p< .048)은 요양병원 간호사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변인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25.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F=23.51,p<.001).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감정노동을 낮추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양병원 간호사 직무교육에서 개발하고 적용 및 활용으로 요양병원 환자를 이해하고,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Elements influencing on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ganization)

  • 이명희;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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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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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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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was focused on figure out what kinds of elements are influencing on job satisfaction with approach of the educational system. It was also to figure out how work characteristics and role conflicts of employees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bjects of study were employeeswho had been working in Hospice and Palliative medical center at least for 6 months, and they were doctors, nurses, ministers, and welfare workers. Collected material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Regression Analysis. Results from study can be summarized like below. The first,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Hospice and Palliative medical center were 3.36, and this numerical value is pretty high over all. For saying from the higher to the lower satisfaction level, there were satisfaction with job itself, satisfaction with co-workers, satisfaction with seniors (superiors), and satisfaction with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s, satisfaction with salaries was turned out as the lowest level among those. The second, role conflict was 2.63, and it is considered as the medium level. after inquiring into it by elements of role conflict, they felt many environmental difficulties compared to other workers in different fields such as environmental difficulty, role ambiguity, insufficient ability, process obscurity, etc. The third, work environment influencing on job satisfaction are as follows. Professional environment among characteristics of work environment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Job satisfaction of ministers was the highest; others were in the order of doctors, welfare workers, and nurses. For employment history, job satisfaction was higher as they have more and longer job experience including whole professional experience both in hospice and palliative medical center. In addition, participating in hospice and palliative programs, intensive training regularly was significantly. Job Motivation was also significant statistically. Especially, job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people decided to work in hospice and palliative medical center because of individual desire (self-realization). Lastly, influence of role conflict on job satisfaction is as follows. Environmental difficulty, role ambiguity, insufficient ability, process obscurity, etc showed the significant meaning statistically, and the lower role conflict was related with the higher job satisfaction. Suggestions for next study based on such results are as follows in order to improve or increas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in hospice/palliative medical centers. The first, to expand education opportunity of employees is neede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of hospice/palliatives medical centers. Participating in intensive programs and seminars by types of occupation and acquiring professional knowledge are very important since employees are motivated by those activities. For that, developing and activating intensive education/programs by professional occupations are suggested. The second, dividing roles of employees and determining each job's limit clearly in hospice/palliative medical centers are required. For that, study developing standard job regulations is suggested for each professional job. Lastly, developing and providing reasonable salaries is needed because low salaries of hospice/palliative medical centers are the absolute reason lowering job satisfaction.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improving the salary level of employees of hospice/palliative medical centers and developing practical plan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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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도서관장의 사회적 배경 및 사회화과정의 고찰 (A Study on the Social Background and Status Attainment Process and a Life-Style of the Public Library Directors in Korea)

  • 김포옥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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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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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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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공도서관장들의 사회적 배경과 관장직을 달성하기까지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사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8명의 공공도서관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도서관장들의 성장거주지는 도시보다는 지방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장들의 전직 경력으로는 사서직종 보다는 교원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직무 수행을 위한 탐구적 생활자세나 의식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활동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위한 외부 활동의 자세도 극히 부족하다. 미래 도서관장들의 의견은 어느 시기나 어느 지역에서던 질적 봉사를 높이고저 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공공도서관계에서 전문직 성향의 도서관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미래 후학들에게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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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효용의 부정적 전이: 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일-삶 갈등에 관한 실증 연구 (Negative Transition of Smart Device Utility: Empirical Study on IT-enabled Work Flexibility, After Hours Work Connectivity, and Work-Life Conflict)

  • 김형진;이윤지;이호근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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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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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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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스마트기기는 업무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직장과 개인생활 간 불균형 초래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이 증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관련 현상의 이해와 원인 발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의 효용성을 대표하는 기술적 특성('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요 요인들('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유연성', '업무 과부하', '일-삶 갈등') 간 다양한 영향 관계, 그리고 ''일-삶 분리' 조직 지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물론이고 현업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의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s of Variables Affecting Application of Job Training in the Public Health Promotion Personnel)

  • 박귀화;김현주;임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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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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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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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참여동기, 성취동기, 교육성취도, 교육만족도, 현업적용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직무교육에 참여한 115명을 대상으로 참여동기, 성취동기, 교육성취도, 교육만족도, 현업적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업적용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가설적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40대에서 현업적용도가 유미하게 높았으며,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내재적 동기와 개인지향 성취동기는 현업적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는 교육성취도와 현업적용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현업적용도 향상을 위해 참여자의 동기와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통합건강증진 담당자의 현업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