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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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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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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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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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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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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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세계도시지역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거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치ㆍ경제적 조직체 또는 다중심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규모의 도시조직으로 정의되는 세계도시지역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서 대안적인 신지역주기 발전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세계도시지역모델의 정책적 적용은 특히, 비수도권의 거대도시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통합과 지방분권과 같은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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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1986년도 제28회 수공학연구발표회논문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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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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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우리나라 도시권 하천의 특성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하천의 분류를 끼고 그 중·하류에 위치하여 상류에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 조절 역활을 하는 다목적 댐을 가진 경우와, 큰 하천의 지류이거나 자체 유역내에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 조절 능력을 가진 시설을 갖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강 분류와 부산권의 낙동강 하류, 대청댐 하류-금강 하구언 지역 등은 모두 다 상류에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인 조절 능력을 가진 다목적 댐을 가진 도시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구권은 낙동강 제1 지류 금호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권은 금강의 지류인 무심천 하류에 대전권은 대전천 하류 및 갑천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류에 수자원 조절용 댐이나 도시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적정 시설물이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도시하천의 수자원의 정량적인 문제점은 해당 도시로부터 많은 각종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성이 크다는 것이다. 직상류에 팔당댐이 운용되고 있는 한강의 경우, 팔당댐은 한전에 의하여 발전전용댐으로 건설되어 저수 및 갈수기엔 하류의 각종 요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천 유지 용수의 공급을 현재로서는 제도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강 하류의 인접지역(전주, 이리, 군산 등)에 광역 금강 상수도 망으로서 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나 대청댐으로서는 하류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구권이 있는 금호강은 상류에 영천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유역 변경하여 포항 지역에 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나 막상 금호강 자체유역에는 안정된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청주권의 무심천도 계획상은 대청댐의 물을 공급 받을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상으로 상수도 원수로서의 공급마저도 매년 심한 원수 수질 문제(5-6월, 10월경의 취수장 부근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악취와 물 맛의 문제)를 1984년부터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권 하천의 수자원은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법적, 제도적 여러 제한 요소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날로 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최적 물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새로이 시작하는 수자원 개발 사업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기존 시설물의 관리 운영은 과감히 그 운영 관리 기준을 보완 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자원 종합 개발 계획이 홍수방이나 용수 공급 및 수력 개발 등에 주력하여 왔으나 이제는 보다 더 수자원의 환경 보전적 차원과 도시의 안정적 발달을 위한 지역 및 권역 계획과 연계지워져서 양적인 안정 공급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과 연계지워서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권의 수자원을 최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각 도시 하천의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인 특성 및 제한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수요-공급 개념에 의하여 과감히 기존 시설(예: 팔당댐의 운영, 대청댐의 운영 등)의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수질 보전적-환경 보전 차원에서 저수관리 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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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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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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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역세권 주택공급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역지정되어 발생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도시내부에 분포하는 250개 역세권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개발시기를 비롯한 도시개발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차별적 도시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역세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서 선행연구(AHP분석)에서 제시된 주택개발잠재력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 250개 역세권에 대하여 주택개발잠재력을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주택개발잠재력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역세권을 5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화 결과, 서울시 역세권은 주택개발압력과 주택개발수용력이 모두 저(低)로 나타나는 군집1과, 주택개발압력 중저(中低) 주태개발수용력 중저(中低)인 군집2, 주택개발압력 중(中) 주택개발수용력 고(高)인 군집3, 주택개발압력 고(高) 주택개발수용력 중고(中高)인 군집4, 주택개발압력 중고(中高) 주택개발수용력 저(低)인 군집5로 분류되었다. 이를 다시 역세권 특성별로 군집1은 외곽개발유보지역, 군집2는 내부개발유보지역, 군집3은 개발관리지역, 군집4는 개발촉진지역, 군집5는 개발억제지역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지역에 대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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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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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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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충청권을 대상으로 지가변수를 이용하여 충청지역의 현황과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충청권의 지가총액은 2013년 12월 현재 950조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분석대상의 최초시점인 1980년 147조보다 6.46배의 지가상승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2013년까지 지가를 기준으로한 지역의 동태적 공간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0년대뿐이었다. 충청권의 지가를 중심으로 한 중심성 분석의 결과 1980년대에는 충청권의 중심이 세종시의 북동쪽에 위치하였다가 대전권의 지가상승과 더불어 우하향으로 이동하였다, 표준편차거리는 1980년대에서 1990대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전을 중심으로 집중화가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는 집중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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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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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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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국가 경제의 동맥역활을 하는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권역별 물류산업의 특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된 지역산업연관표(MRIO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산업별로 경제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29개 부문으로 재구성하였고, 총산출액 비교 및 외생화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전후방연쇄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산업은 생산유발효과보다 공급지장효과가 큰 산업으로 나타났고, 지역간의 거래보다는 지역내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도권 물류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산업 특성을 가지는 관계로 파급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권의 자동차 및 석유화학, 전라권의 석유화학 등에 미치는 물류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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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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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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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향력 검증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추정 및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0 고령화연구패널 제3차 기본조사"의 원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4,714명을 분석대상으로 OLS 회귀분석, Oaxaca의 격차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노인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44$, p<.01).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격차의 실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효과만을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건강 격차가 거주지역 특성에 의해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비수도권-수도권: 223.92, 109.50%; 수도권-비수도권: -267.18, 130.66%).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실천적,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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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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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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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 하천 중 국가하천인 중랑천을 대상으로 보전지역 설정 프로그램인 Marxan with zones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하천 내 보전지역 설정 및 생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Marxan with zones 프로그램 적용은 유역권(planning unit) 설정, 맵핑지표(mapping index) 적용, 반복적인 분석을 위한 수치보정,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별 최적안 작성, 시나리오 별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중 최적안 검토 및 선정 단계로 진행하였다. 중랑천 내 보전지역 설정 결과, 기존에 보전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중랑천 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포함한 다수의 유역권과 중랑천 하류의 철새보호구역을 포함한 유역권이 핵심보전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상류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수락산과 도봉산 등 산림이 인접하여 다수의 야생조류가 관찰되었다. 하류는 한강 합수부, 청계천 합수부 등 하천생태계가 인접하여 하천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 도래지이다. 따라서 중랑천 상류와 하류는 유역권 내 도봉산, 수락산, 응봉산 등 산림생태계, 도심 내 녹지, 청계천 합수부, 한강 합수부 등 다양한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어 보전지역 설정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보전지역 검증 시 Marxan with zones 프로그램을 통한 기존 보전지역 설정 및 평가를 검증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보전지역으로 도출된 유역권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천 내 관리방안과 유역권 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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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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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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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수도권, 동남권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공간단위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다음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단위근 검정과 패널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는 DOLS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인과성 검증을 위해서 VECM모형과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부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지역 내부 격차는 1.258% 증가하였으며,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동남권은 모두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부 격차 증감이 상호 간 인관관계성이 있었으나, 수도권은 격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남권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격차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역경제권인 동남권의 양상은 서로 다름을 보여주었으며 서로 상이한 성장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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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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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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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영향권은 도로시설물 건설 이후에 통행패턴이 현저하게 변화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영향권은 교통수요 예측이나 경제성 분석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영향권 설정 방법(O/D를 이용한 방법, 교통량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교통량의 변화율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영향권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향권 설정방법을 분석하고, 통행시간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통행시간을 이용한 영향권 설정방법은 죤간 통행시간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지역 죤 발생량을 기준으로 95%의 교통량이 통행하는 지역 중 통행시간의 95%에 해당하는 영역까지를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