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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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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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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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활용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화재 활용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재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활용 경향과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고, 활용 유형 분류체계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문화재 활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용의 개념 설정과 유형 분류 등 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문화재 활용의 범위와 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활용은 대상 문화재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활용 목적과 방법 등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 등록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미지정문화재와 전통문화 전반으로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로부터 효용을 얻는 일', 즉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사례와 정책들을 살펴보면 문화재 활용은 그 목적과 형태, 방식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문화재 향유, 교육적 활용, 학술적 활용, 지역적 활용, 경제적 활용, 세계적 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활용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는 단독 활용, 연계 활용, 융합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활용 방식에 따라 원형 활용(현재화)과 변형 활용(현대화)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직접(1차적)활용과 간접(2차적) 활용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확장하고, 실질적 기준에 따라 활용 유형을 분류하는 등 기본적인 틀이 구축될 때 문화재 활용은 더욱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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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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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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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조로 된 문화재 건축물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에서 관리하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국보급 등 많은 문화재 건축물들이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보급 등 정부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목조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서 방재측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주요 설비 효용성과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소방차의 출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설비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부속 건물들이 인접해 있어 이에 알맞은 방재 대책을 세워 시설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도달하였다. 목조 문화재의 대부분은 단독 건물에 면적이 작고 단층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화재 발생전 안전관리 대책 등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향후, 국가의 중요 문화재 건물에 대하여 화재로 소실되기 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전문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고려를 위한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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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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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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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보건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간호인력 정책과 관련된 문헌 및 정부와 지자체 자료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지자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7.5%로 감소한 반면, 한국의 신입간호사는 3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방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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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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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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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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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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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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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부터 중국 광시 지방정부는 차 산업과 레저 문화 관광, 과학 보급 교육, 양생 양로 등 산업의 심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3차 산업 생산 목표치를 250억 위안으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세대별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차에 대한 니즈와 선택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여 광시 차 산업 서비스 모델의 변화 패턴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세대별로 생활방식, 쇼핑 습관,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 사회적 니즈, 개인적 니즈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에 차 제품에 대한 니즈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광시 차 산업 서비스 모델의 패턴 변화에 근거해보면, 세대별 소비자의 차 선택의 차이가 차 제품의 수요, 행동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와 패턴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끝으로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주목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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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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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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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경남농산물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시설 파프리카와 시설 딸기, 그리고 노지 마늘과 노지 시금치를 대상으로 경남지역 채소류 재배면적 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작물별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시설 파프리카의 경우 농업조수입이 증가한 영향보다는 농업경영비 감소와 가격변동 위험의 감소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딸기의 경우 농업조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비가 증가 하였고, 가격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노지 마늘과 시금치의 경우 농업조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위험이 크기 때문에 농가는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농산물 가격변동 위험은 시설 작물보다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크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노지 작물에 우선하여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시설 작물의 경우 농업경영비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난방비를 포함한 농업경영비를 줄이기 위하여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스마트팜 시설 확충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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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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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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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글로벌 광물에너지자원 분야 수요공급에서 중국의 자원조사탐사개발과 자원경제 정책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밀접하므로, 중국의 자원관련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외 자원개발 전략수립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20년에 광물자원관련 법제 개정과 표준을 정하면서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매장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국가광물자원계획(2021~2025년)의 수립을 통해 국가차원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고자 하며, 각 급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광물자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질광물탐사 활동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되었고, 지질광물 탐사개발분야 산업의 생산 관리의 안전성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고품질의 지질탐사, 측량 및 지도 작성 지침개발을 통해, 중국의 지질광물탐사개발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업 감독관리 체계 강화를 기하고 있다. 중국의 고체광물자원 매장량분류와 석유가스광물자원 매장량분류 등의 광물자원 표준 마련으로 중국내 새로운 매장량 관리 표준체계가 구축되어 과학적인 광물자원 자원량과 매장량의 파악 및 합리적 관리와 이용 등이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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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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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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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도심지역에 대해서 열섬현상, 대기 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숲, 공원 조성 등의 나무심기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무심기운동에 따른 도심지역의 녹지 증가와 식생의 생장 상태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도심지역의 지표면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미지역에 대해서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나무심기운동이 진행되기 전, 실행된 직후, 사업이 중간 정도 진행된 시점,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대해서 녹지면적과 식생지수, 지표면 온도를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역에 대해서 녹지면적이 각각 7.24km², 4.93km² 증가하였고 식생지수는 0.14~0.16 증가하였으며, 지표면 온도는 0.8~1.2℃ 감소하였다. 나무심기운동은 도시의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탄소 흡수, 녹색 휴식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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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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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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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의 목표는 버스 정보 모바일의 앱속성(유용성, 디자인, 정보품질, 이동성), 사용자만족, 신뢰,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AMOS 21.0의 구조방정식이 사용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용성, 디자인, 정보품질 및 이동성이 사용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동성만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유용성, 디자인, 정보품질이 유의수준 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용자만족이 신뢰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뢰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버스 정보 모바일앱의 특성이 사용자만족, 신뢰, 지속적 사용의도 등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확되었으며, 특히 이동성이 다른 앱 특성요인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버스회사는 버스 정보 모바일앱의 활성화 위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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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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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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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항만이 항만인근지역의 생활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부산항 신항과 인근 강서구 생활여건 간의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PLS-SEM 측정모형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족하고, 구조모형은 설명력(R²), 경로계수의 유의성, 예측의 적합도(Q²) 측면에서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부산항 신항 확충이 강서구의 고용증가를 통해 강서구의 인구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강서구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이 항만인근지역(구(區)단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유발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항만정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항만인근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향후 연구는 항만이 항만인근지역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항만이 항만인근지역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이나 항만인근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