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지난 30년간 한국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발전모형으로서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 지식에 기초한 혁신창출형 경제체제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클러스터'가 대두되어 다양한 분석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특색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클러스터의 종류 및 발전단계에 관한 프레임워크 제시 등의 이론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사례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분석(CFS) 및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고, 클러스터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군집도와 네트워크 연계 정도를 기준으로 한 '$2{\times}2$ 클러스터 전략격자모형'을 효과적인 클러스터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틀에 실질적인 사례로서 '충북지역의 SW산업'을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켜 분석함으로써 전략격자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의 SW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켰다. 그 결과, 충북지역의 SW산업은 아직 산업단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충북의 SW산업의 충북 내의 수요만으로는 더 큰 성장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지역 내에서의 수요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일 클러스터' 구축보다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난 '매가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지역 내외에서의 수요창출이 가능한 클러스터의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alpha}$에 E. coli Jm109의 plasmid pBX19, pBR322를 전이시켰다. 6.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lysozyme 처리시 30${\sim}$8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L. acidophilus 균주의 경우 약 70%의 생존율을 보였다. L. casei 102S의 경우는 45분간 처리 시에도 100%의 생존율을 보였다. 8.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pLZ12를 6.0kV에서 전이시킨 결과 12.5kV에서보다 형질전환 효율이 훨씬 높았으며 lysozyme 처리에 의해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9. L. acidophilus 균주에 pLZ12를 전이시 6.0kV에서는 전이가 모두 이루어졌으나, 12.5kV에서는 L. acidophilus WIESBY와 NCFM에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lysozyme 처리 후 pLZ12를 전이시켰을 때 12kV보다 6.0kV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10. Gene Pulser와 Progenitor II를 사용하여 pLZ12를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전이하였을 때 Gene Pulser에 비해 Progenitor II의 형질전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 acidophilus HY7008과 HY7001은 두 기기 모두 형질전환이 이루어졌으나, L. acidophilus WEISBY와 NCFM은 Progeni-tor II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Gene Pulser에서 전이균주를 얻어 두 electroporator간에 형질전환 효율의 차이를 보였다. 11. L. casei 102S에 pLZ12
과거 성장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업지역이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지방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들어 정부주도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마다의 산업단지의 형성여건과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여 획일화된 재생계획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민간주도로 조성된 부산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지역의 사회적 여건과 물리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진단하고 재생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지역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역확장에 따른 입지적 도시기능 변화와 김해, 양산 등 주변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기업유출로 공업기능의 잠식, 물리적 여건측면에서는 기반시설 미흡 및 개발압력 가중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립할 재생정책의 방향으로서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하고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우선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전면철거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실행단계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사업이 필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대산항은 중국 주요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중국 교역의 최적항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후지역에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부품단지 등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종합항만으로서의 발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산 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추진 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요건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둘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 셋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자체(서산시 및 충청남도) 거버넌스 구조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향후 서산 대산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상업항으로서의 발전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산 대산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지역 내 논의와 여론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청년층의 만혼(晩婚), 중년층의 이혼, 고령층의 사별 증가 등으로 전체 가구의 29%가 1인 가구인 시대로 되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치중되어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특성에 따라 성장 정체도시, 산업 선도도시, 지역 거점도시, 인구 유출도시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유형에 따라 1인 가구특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정체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30-40대 연령대가 적으며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3개 이상에 거주하는 장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위주의 장기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등의 주택공급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선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파트 거주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택공급과 함께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처하여야겠다. 지역 거점도시의 1인 가구는 대졸 학력에 20대 이하의 미혼 가구가 많고 월세주택에서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주택과 전월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겠다. 인구 유출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초졸 학력에 사별한 가구가 많고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4개 이상에 거주하는 노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령층 위주의 단지형 주택공급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분산된 주택거주 형태를 집단적 거주형태로 주거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로 지정된 춘천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내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클러스터와 차별화하기 위해 정책수행기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공동제작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단지의 건립을 시도함으로서 자체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외적으로는 공동제작을 주로 해외와 시도하면서 이러한 연결을 단순한 제작의 네트워크가 아닌 산업과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자체적인 클러스터 운영이 국내의 다른 클러스터의 모습이나 성격과는 차별화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의 28개 전 국립공원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관파괴나 침해문제가 발생하였는가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전문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하여 문제발생을 요인별, 지역별 그리고 시기별로 정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관파괴나 침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는 대규모 댐건설, 임업에 의한 작업, 각종 관광시설의 정비, 공원이용자에 의해 발새오디는 문제, 공원계획과 관리상에서 발생되는 문제 등의 8가지 요인군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한편, 시기별로는 경관문제의 발생건수나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4기(1960~1967, 1968~1975, 1976~1985, 1990초반)로 구분할 수 있었고,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경관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역별 특성은 本州 중앙(관동지방, 중부지방)에 위치하는 부상상한윤두, 日光, 中部山岳 등의 국립공원에서 경관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 원인으로는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고도성장과 산업발전, 국민관광 레크레이션붐, 관광시설의 대규모화, 삼림벌채 등의 임업작업, 1962년과 1969년 2회에 걸친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실시, 임해매립지에 의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모터제너레이션의 발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규명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생산규모가 확대되어 비용 최소화를 통한 물류분 야의 근대화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부재로 인한 물 류비의 상승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물가상승등의 경제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또 가중되는 도시내 교 통혼잡과 최근들어 시행되고 잇는 도시내 화물차량에 대한 각종 규제로 물류비중 수송비의 비증은 지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킬수 있는 물류시설에 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지역간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유통단지나 복합화 물터미널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간 물류거점으로서 체계뿐만 아니라 도시내에서의 물류활동 즉 도시내에 위치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수·배송은 도시교통문제 와 물류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실행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연 구에서는 도시내 물류거점 시설인 배송센타를 대상으로 배송센타 1일 가동시 총물류비용 모형을 도출하 여 1일 총물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송센터 최적수 결정 모의 실험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와 병 행하여 최근 들어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도심진입규제 통행제한 등 각종 화물차량 규제로 인하여 배송행 태 변화에 따른 사례를 상정하여 민간 차원에서 규제후 변화된 물류비의 변화정도와 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시행하였다.
현재 국내 154kV 표준형태 옥내변전소의 전력공급능력은 대부분 주변압기 4 뱅크 규모로 계획 및 운영되고 있다. 대도시 도심, 신규개발 산업단지, 신도시 등에는 재개발 및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초 변전소 준공 이후 해당지역 내 변전소 추가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력공급설비는 국민들에게 혐오, 위해설비로 잘못 인식되어 전력 공급설비 건설반대 등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지가하락 등을 우려한 민원을 의식하여 전력설비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변전소 부지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변전소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공급능력은 기존변전소의 2배로 증대되지만, 부지면적은 1.4배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허브(Hub)변전소를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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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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