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개천이었던 청계천을 복원하여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청계천 복원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 공사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에는 서울시 지하철 1, 2, 4, 5, 6호선 등이 통과하고 있으며, 도시 내 비수시설, 하수관거시설 등 자연적인 수문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청계천 복원 공사 후 유역내의 여러 요인들과 공사의 정도에 따라 누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후 청계천에서의 누수율에 대한 측정은 공사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지속적인 누수가 예상되는 청계천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계천의 손실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지하로의 누수에 대한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누수율을 측정하고, 누수율과 주변 요인들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수문모델링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수문모델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계천 유역에서의 지속적인 수문관련 인문 자연자료를 획득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복원 공사 구간의 유역에 대한 인문 자연자료를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도면과 속성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그럼으로써 청계천 주변 유역에 대한 도시형 수문 모델링 연구에 활용하고, 아울러 공사 후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측정하는데 자료를 원활히 제공하여 청계천의 유지 보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SWOT/AHP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SWOT분석은 보통 전략수립단계에 있어서 내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SWOT/AHP분석은 Kurttila et al(2000)이 SWOT분석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으로 SWOT분석의 결과는 단순히 SWOT그룹 내에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AHP분석과 결합함으로써 SWOT분석에서 도출된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여 전략수립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SWOT그룹의 상대적 중요도는 기회(0.376), 강점(0.259), 위협(0.206), 약점(0.159)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WOT요인 별로 살펴보면, 강점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저렴한 화물처리비용(0.383), 우수한 항만입지(0.347), 광범위한 배후지(0.270) 순으로 나타났다. 약점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효율적인 통관시스템 미비(0.511), 복합운송 연계성 미비(0.315), 항만전문인력의 부족(0.1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회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수송체계 개선(0.461), 주변지역에 대한 연관산업단지 개발지속(0.326),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증가추세(0.214) 순으로 나타났다. 위협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수송체계 개선(0.411), 주변항만과의 경쟁(0.400), 복합운송업체의 영세성(0.189)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이 되는 각 그룹별 세부요인들의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화하였다. SWOT그룹별 세부속성요인들의 최종 중요도(가중치) 결과를 살펴보면, 기회요인 속하는 각종 인프라구축으로 인한 수송체계 개선(0.173), 주변지역에 대한 연관산업단지 개발지속(0.123)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저렴한 화물처리비용, 우수한 항만입지, 항만운영의 융통성 결여, 주변항만과의 경쟁, 효율적 통관시스템 미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지역에서 지진 발생시 중요한 대피로 역할을 하는 도로의 위험평가요소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대장전산화, 포장관리시스템, 교랑관리시스템,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 등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재난 시 사람들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나 구급을 위한 통로로써의 도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방재관점의 도로관리를 위한 항목들을 자연환경, 시회환경, 도로 및 시설물, 유발요인 등으로 제안하고, 서울대학교 부근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이들 요인을 DB화하였다. 이는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을 위한 방재계획은 물론, 지역별 위험도평가 및 재해위험도작성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된 GIS 자료가 아닌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DB로, 방재관점의 통합된 DB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차나 후진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후방 카메라는 after-market을 통하여 많이 보급되어 있으나 좌우 측방과 전방의 차량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다. 차량의 주변을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차량 주변 감시 시스템은 자동차 벤더들에 의해 개발되어 장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 닛산 자동차의 인피니티 차량에 적용된 AVM이 차량의 사방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제품이지만 아날로그 케이블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케이블링 작업과 EMI/EMC에 대한 간섭에 따른 화질저하의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MOST150 네트워크 기반 차량 주변 감시 시스템은 광 네트워크 기반이므로 EMI/EMC 문제가 없으며 배선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MOST150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카메라 노드와 디스플레이 노드를 plug-and-play 형태로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 및 관리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속 방사성 물질 관리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사고의 피해 당사국이며 인접국가인 일본의 관리체제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는 법제 정비 후 문부과학성이 방사능 측정의 이론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성은 실제 공공수역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 상황을 감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된 일선 기관에서 물 환경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측정소들은 전 국토 대상의 조사를 분담하며, 원자력 시설 주변에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로 운영 중이다. 기준치 중 음료수 및 수도수의 관리 목표치는 10 Bq/kg이며, 후쿠시마 주변 공공수역과 지하수는 1 Bq/L로 되어 있다. 측정 주기는 매 시간에서 연 1회까지 다양하며 검사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된 측정 항목에는 공간선량률, 전${\alpha}$, 전${\beta}$, ${\gamma}$핵종, Cs-134, Cs-137, Sr-89, Sr-90, I-131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주변과 먹는 물에 대한 규제기준은 정비되어 있는 반면, 일반적인 공공수역에 대한 관리는 2014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WHO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내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기준을 확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국내 광산은 1960년대 및 70년대에 원료자원확보를 위한 기간산업으로 육성 개발되었고, 90년대 이후 광량 고갈 및 국제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거의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었으며, 대다수의 폐광산의 폐광석 및 광미 적치장의 관리가 불안전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양오염실태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중금속 오염원 파악 및 위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주변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휴폐광산 정화 및 관리를 위한 기존 환경 광산지리정보시스템 활용뿐만 아니라 추가적 기능 확대방법에 관한 제언을 통해 정책결정자 및 관리자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광해방지정책 마련과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비공개정보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전통적 국가정보활동 체계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정보수집 비용, 정보활동의 윤리성, 정보의 객관성 부족, 정보사각지대 발생 그리고 적시성 결여 등이다. 한편 국가정보활동의 주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탈냉전 후 비공개정보의 공개정보화 급진전, 민간부문의 정보력 급신장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과제들과 환경변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다원적 공개출처로부터 수집되는 OSINT 정보의 가치를 국가정보활동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국가정보기관의 비공개정보 수집방법 즉 영상정보, 신호정보, 인간정보, 계측정보에 각각 상응하는 OSINT 정보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공개정보 수집방법에 의한 수집정보와 OSINT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의 다원적 공개출처정보에 기반을 둔 국가정보활동 체계를 제안하고, 전통적 국가정보활동 체계와 비교하여 장점들을 제시하였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특히 최근에는 통학 관련한 사고유형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은 통학환경에 대한 관리주체가 학교, 교육청 등이 아닌 지자체 등에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통학 안전 환경에 대한 기준 및 체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시점에서 학교시설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교시설 외부 환경 안전을 위한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4가지(보차분리, 보행로 관리, 보행 시야 확보, 주변 위험요소) 안전평가항목을 설정, 전국 179개 학교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국내 사례를 대상으로 통학로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하였다. 평가 항목에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평가 점수의 50% 이하로 평가되었다. 이에 해당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의 외부 환경에 대한 개선이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행정적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연구개발계획 수립,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경영계획 작성 등과 같은 정보조사활동이 수지로 요구된다. 수집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불확실적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조사 활동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체계적인 정보조사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기업과 같은 소규모 조직의 정보관리분문에서 오랜 과제가 되고 있는 정보분석업무의 개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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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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