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생태계조성사업,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 사업과 최근 발의된 <마을공동체기본법> 등 주민주도성은 지역복지활동의 방향성으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주민주도성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사용되고 있어, 현장에서 활용되는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적용하여 서울시내 복지관의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주민주도성에 대한 59개의 진술문을 생성하여 개념지도를 그리고 다차원척도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총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6개의 범주는 "참여유도", "실천", "절차", "인식과 관심 확장", "의견표출", "태도와 정서"로 명명할 수 있었으며, 주민주도성 개념에서 "실천"이 핵심범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성의 개념에 대해 실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실무자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주민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논의하고 향후 합의된 정의를 만들어가는 첫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성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지역조직화 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와 2년 이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주도성에 대한 59개의 문장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정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는 전반적으로 중요도 인식보다 난이도 인식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예산과 외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주민 모두 난이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59개 문장에 대한 범주별 분석 결과에서는 절차 범주 내의 목표와 책임, 민주적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주민주도성에 대한 합의와 공통적 개념 정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부가 선정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중 수변공간 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Tallon(2013)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 가지 형태-관주도(top-down), 주민주도(bottom-up), 시장주도(market-led), 지주주도(property-led) 재생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시행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수변공간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20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심 내 하천변과 해안가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는 (1) 생태하천복원, (2)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수변관광지 개발, (3) 수변네트워크 녹지 산책로 조성 (4) 항구 기반 수변도시개발 및 도심재생, (5) 섬의 이점을 활용한 수변경관사업, (6) 조선업 침체지역재생 등이 있었다.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도시재생방식인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시되고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시 영도구와 경상남도 통영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협업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방식은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하여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 노원구, 인천시 부평구,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시 영도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는 부족함을 보였다. 더불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주도의 도시재생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도시범죄에 있어 차별화된 사고 패러다임과 문제 접근법으로 범죄위험의 새로운 극복모델을 제시한 서비스디자인의 실효성을 탐구한다. 실증사례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주민주도형 안전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선제적 주민밀착형 프로세스를 통해 예방 위주의 지역안전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사업은 지역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연적 감시능력배양 프로그램',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역할 확장 프로그램', 주민안전의 종합적 해결안을 제공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 영역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서 서비스디자이너는 주민 주도가 가능한 과업 플랫폼을 설계하고 주민 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 환경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역 연대감을 강화하고 그들 스스로 안전한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잠재역량을 배양한다. 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안전 공동체 조성에 있어 서비스디자인의 실효성은 지역주민 간의 관계개선,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인식환기로 규명한다.
방재마을 구축 및 운영은 구조적 및 비구조적 재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방재마을 구축에 따라 구조적 및 비구조적 컨텐츠가 활용된다. 방재마을 조성에 따른 구조적 및 비구조적 사업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며, 이를 통해 각각의 재해유형과의 연계 및 컨텐츠 제시로 방재력향상을 도모한다. 현재 도시화로 인해 풍수해 발생시 우수유출량 증가로 침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돌발성 집중강우에 의한 도시형 침수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를 신속하게 저류시켜 우수유출량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풍수해에 대비한 방재마을 구축 컨텐츠 및 운영방안에는 하천정비 및 하도개수, 하수도 정비 및 확충, 홍수조절, 저류지설치, 우수저류 및 우수침투시설 설치 등이 있다. 방재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비구조적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주민 기업 단체자구노력, 풍수해 예방주민활동, 침수피해 주민예방 활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주민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등이 있다. 성공적인 방재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재마을에 있어 주민참여가 방재도시만들기와 밀착되어 전개될 때 방재마을의 운영 및 관리 효과가 향상된다. 따라서 구조적 운영방안과 함께 주민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 방재마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방재마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주택은 효율적인 주택관리와 개개인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의 참여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참여 유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기존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관리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성공적 임차운동 사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에 한정되어있어 참여자 입장에서 수행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행복주택에 거주 가능한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자아구조 속에 있는 주민조직 참여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주민들의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유형분류 및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28명의 거주가능 대상자를 통해 28진술문으로써 강제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였고, 5가지의 유형이 파악되었다. Type 1은 '신뢰기반 주민주도형(적극형)', Type 2는 '기관불신 주민주도형(불신형)', Type 3은 '불신기반 인센티브형 (회피형)', Type 4는 '주민참여기반 기관주도형(협력형)', Type 5는 '기관신뢰 기관주도형(위탁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형마다의 특징에 맞춘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민과 관리주체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은 코드주도(code-driven) 방식과 쿼리주도(query-driven) 방식의 두 가지 방식만이 있었다. 코드주도 방식은 분석력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사용성이 떨어지고, 쿼리주도 방식은 그 반대로 사용성이 좋지만 분석력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혼합하여, 분석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사용성이 높은 방식인 앱 컨테이너 구조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제안된 앱컨테이너는 독립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여 여러 형태의 스파크(Spark)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리정비사업에 참여한 주민 특성에 따른 지역의 거리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알아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원주시와 시흥시에서 시행된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원주시는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주민주도형으로 분류되고, 시흥시는 주민의 의견이 제한적인 주민참가형으로 분류되었다. 설문조사는 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성화 항목 21가지를 5점 리커트척도로 질문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회귀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표에서 더 세분화된 물리적 경제적 파트너쉽 커뮤니티 4가지 지표로 나뉘어졌다. 주민참여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주도형이 주민참가형보다 모든 지표에서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고, 물리적 경제적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물리적 활성화 지표가 사업추진방식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표도 두 사례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리적 성과만큼 소통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주민주도형과 주민참여형은 파트너쉽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살펴볼 때 사업의 성과를 물리적 개선에만 본다면 굳이 주민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거리정비사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과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지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조력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근거해야 할 실천 윤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의 과정적 요소에 관한 사례 분석, 관련 정책 사업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들 스스로 실천하는 비즈니스 형식의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제 제기-집합적 학습-조직화'의 과정적 요소로 이뤄진다. 현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유연한 조력 활동이 아니라 정책 사업 관리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의 관련 정책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의 문제 제기와 학습이라는 선행 과정을 건너뛰어 충분한 준비 없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천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관련된 정부 보조금 정책 사업의 틀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도하는 과정에 유연하게 조력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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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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