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거지 분리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집중지표 기법과 특화계수를 제시하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79개 시군구의 임대료 수준별(상, 중상, 중, 중하, 하) 주거지 분리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임대료가 낮은 집단이 밀집한 지역은 수도권 외곽의 농촌지역 및 도농복합지역뿐 아니라 부천시, 수원시 등에서도 목격되었다. 경기도는 가장 다양한 집중도 유형이 나타났고,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각각 임대료가 매우 낮거나 높은 집단이 밀집한 지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집중도의 변화는 27개 지역에서 나타났고, 기존 집단보다 임대료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입이 증가하는 하향 변화는 13개, 그 반대인 상향 변화는 14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는 하향 변화가, 수원시 영통구 등에서는 상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하 집단의 집중이 줄어들며 다양화 지역 비율이 높아졌지만 상 집단과 하 집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는 임대료 집단별 특화계수를 통해서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특화계수는 집중지표의 설명력을 강화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특화계수 외 다른 정량적 방법과의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택의 공급은 도시화 현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많은 도시들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주거의 질이 저하하며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네덜란드의 경우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던 시기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901년 주택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주거공급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립된 네덜란드 집합주거 주거유형의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의 현대 집합주택의 계획적 적용 단계를 분석해본다. 한편 서구사회의 경험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동주택 주거유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찰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장래에 이루어질 노인주거연구의 주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본, 미국, 한국의 노인주거연구의 경향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세나라에서 1940년대부터 1990년대 현대까지 발표된 노인주거연구에 대한 학술지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세 나라에서 전체 77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이를 발표된 연도와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연구 경향의 특징을 별도로 발표한 후속 연구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80년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로 서서히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에서의 주요 주제는 노인홈과 노인시설내의 주 생활조사, 3대 동거 주택, 유료노인홈과 노인시설의 소비자 문제등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주거의 연구는 일본보다 빠른 194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주요주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노인주거와 노인시설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80년대 이후에 노인주거의 연구방법과 노인주택정책방향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는 세나라 중에서 가장 늦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80년대 후반 이래로 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연구대상의 하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혼자녀와 노부모와의 동거주택에 대한 주제이다. 이상 세나라의 연구주제에서의 차이점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모두 노인주거와 연구방법 분야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은 반면, 미국에서는 3대동거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다. 일본과 미국 두나라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노인주거 연구에 있어서 아직까지 다양한 주제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노인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주거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노인주거가 개발된다면 그 후에는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예를 들면 노인거주시설의 질적인 비교, 특수한 형태의 노인주거에 대한 요구, 노인주거내의 주생활조사나 평가, 노인을 위한 설비의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속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학력자본의 세대 간 대물림으로 고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학력자본의 대물림은 거주지 분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인식 하에 중년층의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에 따른 근린주거환경의 격차를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국지적 거주지 분리 측도를 통해 근린별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고 자연, 주택, 지역인구, 생활 편의 교통,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린주거환경을 가늠하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력층별 집중-집적지 간에는 뚜렷한 근린주거환경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집중-집적지 사이에는 주택환경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집단에 있어 자영업은 생존과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민자들의 주거 집중이 이민자 자영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왔다. 하지만 최근 이민자들의 거주지가 분산되어 집거권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들의 주거 분산에 따른 자영업에 대한 집거권이 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시카고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Public Use Microdata Sample(PUMS) 통계자료를 통해 한인 자영업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점검하였다. 주거 분산에 대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반응과 대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을 '영향이 있었다'는 그룹과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이 고객확보, 노동력수급, 자재수급, 사업정보획득, 그리고 사업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고는 것이 밝혀졌다. 두 그룹이 민족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와 활용하는 방법에서 상이하여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이민자 기업가주의의 발흥에 있어 주거 집중의 중요성은 해당 자영업의 민족적 네트워크의 의존도와 활용방법에 달려있다는 점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how the indoor temperature has influence on occupants' attention abilities as a basis of productivity. To achieve the purpose, the experiment in chamber was conducted. In the experiment, temperature was controlled according to two levels ($20^{\circ}C$ or $23^{\circ}C$) and other of factors were controlled uniformly. Subjects were exposed to those two different thermal environments. Each participant was asked to mark their answers on the state of attention measurement sheets (FAIR and Trail making test), in two conditions. Total 60 times of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bjects showed the better attention abilities in relation to Q score at $20^{\circ}C$. But on the other hand attention abilities in relation to C score were better at $23^{\circ}C$. Second, subjects showed the better attention abilities in relation to concentrate on one task at $20^{\circ}C$.
송도 신도시는 도시 전체를 '친환경 개발'로 기획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해 쓰레기관로수송 설비가 도입되었다. 쓰레기관로수송 설비는 투입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중앙 집중제어 시스템에 의해, 아파트 입상 지하횡주관을 통해 중앙집하장으로 운반, 컨테이너에 자동적재 후 최종처리 됨으로써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친환경적 설비 시스템이다. 쓰레기관로수송 설비는 과천시와 광명시도 의무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송도 신도시 등의 성공적인 시공에 힘입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파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구청에서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설치 의무화에 관한 행정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이동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는 시대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주거면적의 변화 역시 이동 방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영향요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하향과 영향요인의 분석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이동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도권 주거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 상향 및 하향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t-test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라서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주거면적의 상향을 경험한 가구가 많았다. 둘째, 주거 면적 상향 이동의 경우 이전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가 많고, 하향 이동의 경우 경인지역에서 이동한 가구가 많다. 마지막으로 각 주거이동 방향별로 주거 면적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내 주거 면적의 상향 및 하향 이동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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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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