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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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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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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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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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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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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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의 중심축이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마케팅의 수단이 온라인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요소로 지원사업의 서비스품질과 기업의 특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는 정부의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연구결과, 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 중 편의성을 제외한 신뢰성과 기업의 특성(CEO의 의지, 전문 인력의 보유)가 모두 서비스의 활용 및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역량향상과 함께 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의 신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성과 함께 지원기관에 요구되는 신뢰성의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서비스 품질과 기업특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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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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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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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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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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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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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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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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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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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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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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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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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혁신체계 구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물결로 말미암아 산업경쟁력을 상실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함은 물론 우수한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나 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영향요인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와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서비스와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역량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제도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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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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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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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변화하는 연구 환경을 대비하고 연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 수명주기(research lifecycle)'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문헌고찰과 서비스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의 각 단계에서 지원해야 할 연구지원서비스의 요소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개 핵심 요소를 포함한 6단계의 50개 요소로 구성된 '연구지원서비스 요소 모형'과 정부 및 유관기관, 대학도서관, 대학 내 기관 간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된 '연구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모형'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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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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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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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정부와 자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 관련 정책을 시행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정작 수요자인 다문화 구성원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욕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문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문화 정책 및 사례를 전문가 인터뷰와 다문화 구성원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교육기관 다문화구성원 간 자녀학습 관리 온라인 서비스 사업, 다문화 자녀 대상 학습 콘텐츠 제공 사업, 다문화 구성원 간 온라인 소통서비스 사업, 다문화 콘텐츠 공유/교류 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 구성원 직업역량 개발 콘텐츠 제공 사업)과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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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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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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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0년대 후반 정부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r: BI)를 전국에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벤처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까지 시설, 기술, 행정, 경영지원 뿐만 아니라 입주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입주업체들의 기업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직문화는 스타트업을 움직이는 심장이며 그 영향력은 실핏줄을 타고 회사의 가장 사소한 결정에까지 미친다. 조직문화마저 없다면 스타트업은 제품, 브랜드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저 꿈을 쫓는 집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서비스품질 구성요인 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과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실천중심설계가 교육만족,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교육만족이 조직문화에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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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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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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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효과적인 AAC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해 본문에서 제안한 'AAC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은 현재 정부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AAC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공적급여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AAC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제언 및 시사점으로는 현재 공적급여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AAC 보조기기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기기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언어치료실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인 AAC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관련 협회 및 학회 차원에서 AA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연수 및 보수교육과 같은 인력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