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ed R&D program for SMEs by measuring TFP improvements. We estimate TFP for Korean companies from 2011 to 2018 using Levinsohn and Petrin (2003) method which reduces endogenous problem. Then government R&D beneficiary companies were extracted from the NTIS and linked to TFP estimate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stimating production function, the contribution of TFP to value-added is more important than in the past. Second, the TFP gap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continues to wide and there is no sign of easing.(from 3.72 times in 2011 to 5.23 times in 2018). Third, SMEs beneficiaries show higher TFP level than non-beneficiaries. However their TFP was on the decline until government support. After government supported R&D program, it reverses upward. Fourth, although one-year TFP improvement of beneficiaries is bigger than non-beneficiaries, it is smaller than the control group through PSME. Because SMEs participating in government R&D programs had showed downward trend of TFP until R&D progra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fundamental discordance between the demand of SMEs for R&D program and governments policy goal. More sophisticated program design will be required to escape the recognition that government R&D programs for SMEs are just charity.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