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0권2호
• /
• pp.261-285
• /
• 2019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21권3호
• /
• pp.145-178
• /
•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2호
• /
• pp.79-92
• /
• 2024

ChatGPT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챗봇으로서 과학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당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레딧(Reddit)을 활용해 ChatGPT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과 요구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댓글 10,796건을 수집하여 키워드 분석, 감성 분석, 니드마이닝(Needmining) 기반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atGPT에 대한 댓글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time"으로 답변의 신속성, 시간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ChatGPT에 대해 신뢰와 기대의 감정과 동시에 사회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잠재적 니즈(Needs)를 포함한 1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사용자들이 특히 ChatGPT에 대한 교육적 활용과 사회적 영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ChatGPT와 관련된 언어모델, 직업, 정보, 의료, 서비스, 게임, 규제, 에너지,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향후 실행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ChatGPT를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기획 단계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교육연구
• /
• 제35권4호
• /
• pp.131-153
• /
• 2016

NCS의 성공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인증평가자의 역할과 역량에 달려 있다. 이 연구는 NCS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인증을 위한 평가자의 역할과 역량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자의 구체적 역할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그리고 특성을 도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전문가와 심사평가 전문가를 패널로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평가자의 역할은 총 8개로 운영자, 조정 중재자, 협력자, 분석가, 검증가, 기관평가자, 기관컨설턴트, 학습자로 분류되었고, 각 역할에 따른 역량은 총 25개로 도출되었다. 지식 영역은 HRD 지식, NCS 지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식, 훈련기관인증평가 지식의 총 4개의 역량이 포함되었다. 기술 영역은 갈등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서작성 능력, 문제해결 능력, 분석 능력, 사전준비 능력, 시간관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정보이해 활용 능력, 종합적사고 능력,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이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피드백 능력, 핵심파악 능력의 총 14개의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태도영역은 객관성 및 공정성, 서비스 마인드, 소명의식, 윤리의식, 자기개발, 책임감, 팀워크의 총 7개로 정리됐다.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역할과 역량은 평가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인증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평가자의 경험과 역할에 따라 기초교육 및 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별 교육 프로그램을 모듈별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자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 /
• 제7권1호
• /
• pp.25-46
• /
• 2014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7권2호
• /
• pp.447-455
• /
• 2012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전국에 소재한 종합병원 및 재활치료 전문병원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97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실천도 평균은 $3.54{\pm}.733$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평균은 의사소통 영역 $3.62{\pm}.766$ 직접접촉 영역 $3.57{\pm}1.013$, 유지 관리 영역 $3.53{\pm}.78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각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실천도가 높았다. 환자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는 100%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실천도는 매우 잘 하고 있음의 수준(5)에 근접해야 할 것이나 환자의 기능 개선의 중추적 전문가인 치료사로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적고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고, 윤리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마인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 영재교육연구
• /
• 제22권2호
• /
• pp.243-264
• /
• 2012

본 연구에서는 R&E 프로그램의 운영지원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R&E 운영단계를 준비-계획-실행-평가-종료 5단계로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총 18개 과학고와 3개 영재학교 R&E 운영담당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0년 12월,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각 학교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R&E 운영담당자 21명(100%)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준비단계에서 학생의 R&E 수행지침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운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계획 단계에서 지도자를 대상으로 윤리적인 문제, 참고자료, 학생배경 특성 등에 관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지도자의 의무와 역할, 연구정보 및 업적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 R&E 실행단계에서는 80%의 학교가 수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점검내용에 대한 기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네 번째, 평가단계에서 산출결과의 평가기준은 모든 학교가 갖추고 있었으나,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약 절반의 학교만 가지고 있었고, 평가비율에 발표내용과 결과보고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평가가 '결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료단계에 결과자료집은 100% 보관되고 있었으나 평가결과는 2/3 학교가, 그리고 지도교수 정보는 약 1/3의 학교만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관찰 내용 및 면담자료도 비교적 잘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R&E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운영개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129-134
• /
• 2011

본 연구는 2010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치위생학 교육자 171명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의 내용 중 저자순서 및 저자범위 결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인연구의 저자 결정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55.6%의 과반수 이상이 '지도교수'라고 응답했으며, 저자결정의 경험도에서 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공저자로 등재시킨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68.4%가 '그렇다'라고 가장 높게 응답했다. 2. 저자의 범위 및 순서결정 인식의 4점 척도 조사결과, '결과해석이나 중요한 정보를 기여한 사람이 제 1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81{\pm}.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벌 번역을 한 사람에게는 공동저자의 자격이 있다'에 대해서는 $2.60{\pm}.538$로 가장 낮게 조사 되었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저자자격 인식의 연관성 중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나온 항목은 주저자로서의 논문편수였으며, 이 중 주저자로서의 9-14편의 논문을 갖고 있는 응답자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기록하며 문헌을 살피는 일을 도운 학생은 저자자격이 있다'와 '초벌 번역을 한 사람에게는 공동저자의 자격이 있다' 에서 각각 $2.89{\pm}.315$, $2.79{\pm}.419$로 가장 높게 조사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4. 저자자격 인식간의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 중 '데이터를 모으고 기록하며 문헌을 살피는 일을 도운 학생도 저자자격이 있다'와 '초벌번역을 한 사람에게는 공동저자의 자격이 있다'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r=.433)로 조사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결론적으로 연구자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자결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논의가 중요하고 이러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1-14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성장환경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53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여 성장환경 변인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군집 A와 B는 성장환경에서 독립-성취 지향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요인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성장환경의 특성이 서로 다른 집단임을 검증하였다. A group는 B group보다 정치적 사회적 지적 문화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활동과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문제와 가치를 강조한다.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적 유형 점수는 A group보다 B group이 높고, 의존적 유형 점수는 A group이 B group보다 높다. 직업정보수집은 A group이 B group보다 점수가 높고, 목표설정과 자기평가 요인에서는 B group이 A group보다 점수가 높다. 성장환경의 특성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 점수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극과 풍부한 경험이 제공되는 성장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11호
• /
• pp.557-567
• /
• 2019

본 연구는 미래워크숍을 활용하여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인식과 미래역량을 도출하고 미래적응력 향상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진로직업상담가 25명을 대상으로 미래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서면 작성된 자료와 미래워크숍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단어 빈도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합의를 통해 주제어 도출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래인식 키워드는 로봇, 인공지능, 여가, 교육, 편리, 장애인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미래노동현장에서는 첨단 기술로 인한 변화를 가장 많이 전망했다. 셋째, 진로직업상담 현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진로직업상담사와 로봇상담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넷째,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역량으로 정보처리능력, 전문상담능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의식이 도출되었다. 끝으로 미래워크숍 참여 이후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역량은 진로직업상담가의 직무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