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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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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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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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모바일 단말기의 하드웨어 한계, 단말기에 탑재된 시스템의 비호환성, 무선의 낮은 대역폭 등으로 인해 유선 환경의 전자 계약 시스템을 M-Commerce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XML 기반의 전자 계약서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전자 계약 시스템 M-XContract를 설계 구현한 내용을 다룬다. M-Xcontract 시스템은 전자 계약 서버, PDA 상에서 고객과 계약하고 전자 서명된 계약서를 서버에 전송하는 M-ESign 모듈, 서명된 전자 계약서를 서버로부터 수신한 후 고객에게 보여주는 M-EDecoder 모듈, 그리고 전자 계약서 저작 도구 X-Auth로 구성된다 M-XContract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PDA 상에서 전자 서명 생성 시간, 서버로 전송 시간을 측정하였다. 성능 분석 결과 M-XContract 시스템은 모바일 전자 계약 시스템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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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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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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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Commerce 에서 사용되는 전자 계약서는 단말기의 제약성과 이동 통신망의 전송 속도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즉, 전자 계약서는 크기가 작고 모든 단말기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호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Commerce 에서 사용되는 전자계약서를 XML 구조로 정의하고, XML 전자계약서를 GUI환경에서 쉽게 제작 할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설계 구현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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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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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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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네트워크의 성장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공정교환 프로토콜은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공정교환 프로토콜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은 공정 교환 프로토콜의 일부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양자간 프로토콜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Baum-Waidner가 제시한 다자간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적은 수의 라운드를 가지는 비동기방식의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다[4]. 하지만,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필요로 하는 라운드수의 하한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필요한 라운드수의 밀착 하한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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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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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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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Commerce에서 전자 서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PKI를 기반으로 모바일 단말기에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 서명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 예를 보인다. 이를 위해 XML 구조의 계약서를 저작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계약서를 관리하는 서버와 PDA 단말기 상에서 전자 서명하는 모듈 그리고 고객이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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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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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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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의 새로운 방안으로 OA 전환계약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OA 전환계약의 체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OA 전환계약의 특성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서의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유형별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OA 전환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OA 전환계약서의 공개는 보편화되지 못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 조항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상이한 부분을 유형화하였다. OA 전환계약서에는 전환계약과 관련된 세부 조항이 신설되거나 기존 구독 계약서의 조항에 전환계약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OA 전환계약과 무관하게 내용상 차이가 있는 조항도 확인되었다. 분석을 통해 계약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세부 조항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서관 사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OA 전환계약서의 표준화가 필수적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계약 유형별 실제 계약서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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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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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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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CITIS 체계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계약서에 명시된 자료(CDRL)를 전사업 주기동안, 사업시행자(을)가 건설사업 발주자(갑)에게 전자적으로 납품하고 승인 받는 체계임.(중략)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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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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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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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계약이란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 서명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 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 관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계약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의 합의인 법률행위를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 외에도 계약서류와 실제 구매 입고 지급 같은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급속도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핵심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리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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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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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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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자체 인증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나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립하는데 많은 비효율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거래확대로 인한 전자 신원확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자 서명 및 전자 봉투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약 시스템의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NFT 연동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DFD 등을 포함한 Diagram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작 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한 뒤 테스트를 진행하여 시스템 검증을 수행하였다. 추후 이 시스템을 통해 B2B, B2C 모델 등의 모델 기반 다양한 거래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더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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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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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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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1인 가구의 비율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전·월세 등 임차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전·월세 등의 주거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거래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의 증빙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간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계약서 발급 시 정보주체 및 사용용도 기반 비식별 조치와 사실증명서 발급의 형태로 거래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KSL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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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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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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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핵심 학술저널이 디지털화하면서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이 급증하였다. 특히 컨소시엄의 빅딜 계약을 통해 특정 기간에 해외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라이선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 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술정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출판사, 도서관, 컨소시엄 혹은 제3의 공신기관에서 각각 라이선스 표준 모델을 제안하고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ESLI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 개발의 경위를 밝히고, 본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와 해외에서 십수년간 개발소(梳)맙구구(逑臼) 적용 중인 전자정보 라이선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의 통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각 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세부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하면 실제 컨소시엄의 전자 학술 정보 구매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