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발생한 DDoS 사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는 국내 산업에 있어 보안사고가 심각한 업무 중단 사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연속성에 대한 대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보안 사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사업연속성을 방해하는 모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체계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표준을 총망라하여 TC(Technical Committee) 223을 통해 표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TC223 표준(안)의 핵심은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운영 연속성 관리를 의미하는 IPOCM(Ince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프레임워크이며 이러한 IPOCM의 개념은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 연속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SC(Standard Committee) 27의 "ISO/IEC 27031 Guidelines for ICT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 표준(안)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사업연속성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 대비체계에 포함될 주요 구성요소와 구축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과 해양성 기후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태풍, 홍수, 쓰나미(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난과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형 인적 재난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재난현장의 안전 및 환자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재난대처점수를 측정하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난대비법에 대하여 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재난대처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학교 내에서 시행 되는 응급구조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의 재난대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학과 수업 외 응급구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있다'고 답한 대상자의 재난대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추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현장에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훈련하는 안전한국훈련 상황에서 훈련시 사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시스템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현장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재난훈련시스템을 활용한 토론기반 훈련과 실행기반 훈련이 계획수립부터 자체평가까지 가능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 재난훈련시스템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기관의 자체 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시에는 평가활동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사용성을 높여 평소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재난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 손실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의 원인과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와 해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재난에 대한 대비와 훈련이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의외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을 가상현실 콘텐츠와 접목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정리한 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의 유형별 현황을 사고유형과 물리적 피해 등을 토대로 정량적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가상현실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가상현실 콘텐츠 범주에서 국내외 개발 사례를 탐구하고 특징을 정리하였다. 또한 향후 재난안전 콘텐츠의 고도화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가상현실 기술과 재난안전 콘텐츠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슈를 제안하였다.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수준인 국내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국내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A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의 가이드라인 5단계 주요 절차 중 계획수립단계의 위험 평가, 영향분석, 예방경감계획 및 대응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내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부분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대피소 현황과 과거 침수, 범람 정보를 토대로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피소 시각화 시스템을 설계한다. 설계된 재난대피소 시각화 시스템은 인접한 대피소 안내, 과거 침수, 범람 구역 시각화, 예상 침수, 범람 구역 시각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시각화 된 예상 침수 구역을 기반으로 수방 시설 대비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활용이 미흡한 민방위 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를 분석하고 DRSS 내에서 민방위 장비를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관리 또는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DRSS는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민방위자원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RSS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재난관리자원과의 중복여부 조사와 함께 중복되지 않은 자원을 별도 분류 후 등록이 필요하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전 지구적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해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군)은 극한기상 출몰에 따른 재난을 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방재계획·설비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빈도·강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는데, 잦아지는 극한기상에 따른 재난을 확률 근거 기반 대비로는 부족하다. 미군과 영국군은 가장 빨리 기후변화 및 재난양상 변화 위협 관련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을 해왔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모두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재난에 대한 인식을 '풍수해' 정도로 여기며, 기후변화 양상에 따른 극한기상과 재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미국과 영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정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극한기상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각 국(군)의 대응 정책을 문헌분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로 변화될 환경에 대비한 미래 한반도 작전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미래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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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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