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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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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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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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의 R&D투자가 실제적으로 기업의 R&D투자를 진작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2016년도의 주요부처 정부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줄이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여 이러한 정책이 향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01개의 데이터를 기초로 이원고정효과모형과 이원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로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다소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하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 합당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약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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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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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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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2006~201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926개의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질환율절하 충격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 실질실효환율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수록 생산성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핵심역량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조업하기보다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당국은 환율 변화와 같은 명목 정책변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및 R&D 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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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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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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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바이오 제약 의료 분야의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미래에 투입될 사업화 소요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은 연속된 투자에 대한 고려를 못하거나 기술적용 제품의 상용화 투입비용에 대한 확률적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의 가치는 기회가치로 보고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감안해야 하므로, 실물옵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흔히 기업가치평가 수행시 적용하는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 개념을 대상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주가의 연속성(상대적 미세한 변화)' 및 '양(+)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문헌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실물옵션 기반의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블랙-숄즈 모형에서 변동성과 기초자산가치, 그리고 사업화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초자산의 현재가치와 사업화비용의 현재가치 비율이 특정 임계조건 하에서 '옵션행사 포기(NAT; no action taken)' 영역으로 구분되는 지를 수학적으로 도출하고 관찰변수(입력값)에 따른 옵션가치 산출로직을 제시함으로써 정교화된 실물옵션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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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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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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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정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에 초점을 두고 특히, 관측사업으로 인한 과일류 부문의 최대 사회후생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관측이란 농산물 시장의 공급 및 수요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생산자, 유통 가공업자, 소비자, 수출입업자 등 관련기관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왜곡을 줄이고, 가격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측의 역할이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추정결과와 비교를 위해 Lee et al.[6]와 Kim et al.[5]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일류 사회후생효과를 계측하였다. 농업관측사업으로 인한 과일류 부문 최대 사회후생효과(2012년 기준)는 사과 152억 2,800만원, 배 31억 5,400만원, 복숭아 19억 3,600만원, 포도 52억 1,100만원, 감귤 449억 7,600만원, 단감 25억 9,000만원으로 계측되었다. 이와 같은 과일류 사회후생효과가 각 과일품목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과 1.5%, 배 1.8%, 복숭아 0.9%, 포도 1.0%, 감귤 5.4%, 단감 0.8% 등으로 추정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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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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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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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사전 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화재피해 결정요인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지역환경 요소와 화재피해요소의 변수를 선정하여 상호인과관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28개의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공표된 통계를 선정하여, 화재피해에 대한 4개의 종속변수와 2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검증을 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 취약성, 물리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및 경감요소와 지역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선택된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로그 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2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만명당 재난약자수, 만명당 제조업 종사주수, 만명당 연료소매업 종사자수, 만명당 음식 요식업 종사자수는 화재의 발생건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와는 달리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만명당 사회복지사수와 상업지구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외에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값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만명당 부과된 재산세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단순히 인구와 면적으로 소방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지 않고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결과물은 화재예방정책과 화재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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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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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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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국내기업의 정보화 투자비용과 투자효과 현황을 분석하고, 수집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IT효과 창출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005년 국내 기업의 IT예산은 매출액 대비 2.53%로서 종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으며, IT효과 역시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쟁 중인 IT예산과 IT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 외에도 일부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CEO 리더십, IT부서 역량, IT부서와 현업부서 사이의 협력 수준, 이용자 만족도 등은 IT효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T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시스템 기술적 품질, 자원배분에 관한 CIO 리더십, 그리고 현업부서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활용능력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T관리자와 연구자에게 필요한 사실정보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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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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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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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정보화 사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구축하는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 전체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순편익의 현재가치 합이 7,404억원 발생하였으며, 누적 편익 대 비용 비는 4.4:1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수익률이 38%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었다. 실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편익가지 포함시킨다면 여타의 공공재보다 국가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토지리정좌의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보다 객관성 있는 검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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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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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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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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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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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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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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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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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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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의 엘센타사라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설문조사, 조림지 현장답사, 관련 문헌고찰 등을 통해 환경생태적 및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산림농업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산림농업의 접근유형은 사막화 및 작물 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림, 소득자원 생산을 위한 농경, 대상지역의 주 산업인 축산 등을 함께 배합하는 농림축혼업을 제안하였다. 주민의견과 생육환경을 반영하여, 조림수종은 사막지대의 자생종인 시베리아포플러와 비술나무를, 경제작목은 짧은 생장기간에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한 갈매보리수, 감자, 사료작물 등을 각각 선정하였다. 농림축혼업의 다목적 효과를 충족시킬 토지배분 전략으로서, 다열의 방풍용 수목과 소득용 작물을 교호 대상으로 배식하는 간작기법을 권장하였다. 아울러 강풍과 건조에 대응하여, 경제작목 생산 및 수목생장의 조건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간작 시스템 관련 바람직한 식재기법을 모색하였다. 본 결과는 관련 연구가 미흡한 몽골은 물론 유사한 환경의 반건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기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