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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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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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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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focus on the legislative conflict for Se-Jong City In case of this paper, the law of administration agency centered is based on the conflict of legislative conflict present government at that time suggested the amendment of that legal status because of so many inefficiency and negative effects regardless of opponent asserts. Here there were a deep various political interests fundamentally both of sides. Legislative conflict here affects the regional conflict among the benefits and indirect benefits or nothing in any area. As the result, political interest deeply which was connected in politics influenced the big national issues, not to amend as a result government failure will be come.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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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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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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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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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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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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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2월부터 '1.11 대책'에 연이은 '1.31 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정책들에 대해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의 입법 과정에서 주택 업계가 바라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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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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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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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ause and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its coordin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with the case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making process in Korea. This law-making processes are analysed through the three periods for the last 10 years starting 1992, such as law-formulation(1st) period, interim law-making (2nd) period, and final law-making(3rd) period. Based on these steps, it tries to concretely describe the phenomenon of policy conflict and the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interaction and mutual adjustment among the related agencies. The analysis is mainly focussed on the underlying causes and determinants of policy conflict,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process of the conflict, the strategies and logics of the conflict participants, and elici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the main causes of policy conflict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of policy-orientation and jurisdiction-orientation of each agency. During the first period, the main aspect of policy conflict was policy-oriented, during the second, the main aspects of policy conflict were both policy-oriented and jurisdiction-oriented, and during the third, policy-oriented conflict was dominant. Second, the dominant typology and strategies of policy coordination which the participants used were vertical-political and horizontal-analytic approach. During the first period, horizontal and analytical approach were used, during the second, horizontal and political approach are mixedly used, and during the third, vertical and political approach were dominantly used. Thir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played a pivotal role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process(the basic law-making process) in particular during the final period.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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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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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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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through three phases from a policy network point of view. In the first phase, heated debates were initiated during the public hearings aft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the internet contents grading system During the second phase, bills were submit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 the bills were deliberated, passed, and promulgated. In the third phase, issues on enforcement ordinance were resolved as the degree of conflict was mitigated. Policy network during the first phase started in a conflicting and distributed form, but has evolved into a conflicting and centralized form. The appropriat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departments, the character of new technology, and the mobilization of general public.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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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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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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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는 4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에너지 환경 분야 산 학 관 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향후 정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공론화 하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및 입법 제안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포럼 창립선언문 전문이다.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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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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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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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quirements, resources, and role of policy broker in the policy process.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wo requirements of legitimacy (official authority, political support) and professionalism (information and expertise, skilled leadership) as the requirements of policy broker.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actor conflicts surrounding the media rep legislative process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by being mediated by a strong influential policy broker. Policy brokers can mediate opinions among participating actors and play a role in coordinating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mediarep policy process, the policy brokers were unable to resolve conflicts due to lack of legitimacy and expertise in the first phase (legislative grace period) and the second phase (legislative loophole). However, the legitimacy of the six sub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period) and the expertis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ere able to succeed in policy-making by acting as a successful policy brokers through complementary activit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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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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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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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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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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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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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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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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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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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thesis analyzes the Apple Inc.'s case from the viewpoint of the necessity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privacy related to location data as for information society and ubiquitous community. Meanwhile, the regulatory conformity to equilibrium of contradictional value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is debated from the fundamental right as for constitutional law concept to the commercial and technological structure in terms of economic and business point. Therefore, this paper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legislative system should form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legal protection and lawful utilization to reappraise the present condition of legalizat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from guaranteeing rights and interests of information subject in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o information guarantee consequently. As a result, it is required to revaluate the lawfulness of the fine on the violation of administrative duty levied by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