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에 바란다-민간 아파트 원가 공개는 또 다른 갈등 초래

  • Published : 2007.03.01

Abstract

정부는 2월부터 '1.11 대책'에 연이은 '1.31 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정책들에 대해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의 입법 과정에서 주택 업계가 바라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