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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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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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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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복지와 퇴직공제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생환안정에 기여"라는 목표로 여러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과제가 그 중 하나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의 특성상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의 노후 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제도의 확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은 금융형 전자카드(RFID기술기반) 및 지문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17년 8월까지 총 36개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시범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추진계획을 위해 각 시범사업현장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적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체 시범사업장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 인력관리 시범사업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시범사업현장의 실태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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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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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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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성과 요인을 고찰하고, 훈련기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를 각각 (1) 첫 일자리 이행기간 (2) 고용형태 (3) 임금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응답자가 취업을 위하여 훈련받은 기관의 특징가진 명목변수와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양자 간의 연관성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결과 첫째,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훈련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사설학원, 대학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형태 별로는 공공기관은 사설학원과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임금수준 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수준 1범위에서 3범위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임금수준 2범위에서 4범위까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 훈련기관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어, 훈련기관별 청년층 구직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용과 교육 고용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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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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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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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중년기남성의 운동변화단계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우울 및 스트레스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50세의 남성으로 일용직,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289부의 설문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1-way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의 운동변화단계에 따라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 결과 단계가 높아질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의 운동변화단계에 따라 우울의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우울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으로 운동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결과 준비단계가 유지단계보다, 계획전단계가 행동단계와 유지단계보다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냈다. 넷째, 운동변화단계가 높아질수록 우울,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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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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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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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장해가 남은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21년 근로복지공단 패널조사 자료에서 장해등급을 받고 원직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 45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6.0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일용직, 하위층 경제상태, 육체적 활동 제약,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이 외래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자, 화상, 육체적 활동 제약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의 역할 확대와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 수립시 의료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화상치료 및 재활급여 범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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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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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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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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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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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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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수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표개발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행되었다. OECD의 압력-상태-대응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건강관련 지표는 압력은 물리적 위험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상태 항목은 건강관련 항목으로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세 미만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대로, 50세 이상, 자영업자, 일용 직, 농림어업 숙련직, 단순노무, 장치 기계 조립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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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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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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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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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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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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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개요와 함께 중요한 보전 대상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 역사정원에 대한 보전 정책과 관리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하여 한국 역사정원 보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인 내셔널 트러스트 및 영국의 역사정원 보전을 이해하는 단계로써,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로 1996년 만들어진 정책서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을 8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요약하고,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의 정원 216개소의 성격을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관리 시스템 및 현황은 216개 정원의 관리 책임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단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의 역사정원 보전 정책을 파악하고,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역사정원 보전에 대한 중요 특징으로는 취득을 기본으로 직접관리, 유지,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에 대한 보전 원리가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게 정립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셔널 트러스트의 활동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적 관리를 통한 역사정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책임, 취득하여 관리를 통한 자연과 문화적 요소의 통합, 변화에 대한 관리, 정원공개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정원사 양성과 관련분야와의 연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보전 활동의 결과를 통하여 역사정원의 보전 목적과 정원의 의미가 어느 국가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는 전제조건을 반영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연적이거나 요구되는 변화에 대응하여 첨가되거나 변형되는 어떠한 것도 가능한 많은 부분을 미래세대를 위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반드시 기록되고 관리되는 것이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원 보전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전 현세대가 다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교육적, 심미적, 신체적으로 현세대가 정원을 향유하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다. 마지막으로 도제식 정원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현 직원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직접적인 관리는 거의 일용직 근로를 쓰고 있는 국내의 전통정원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실제로 역사정원의 유지 관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정원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담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간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