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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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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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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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보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빠른 도시화로 경제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토지이용 배분도 예외가 아니다. 토지이용 배분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목적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며 이는 다목적 최적화의 방법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있으며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양평지역의 양평읍과 그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넓은 공간 탐색에 유리하고 토지이용 배분의 문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알고리즘(GA)는 더 좋은 자손을 얻기 위하여 염색체의 교차 및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용하는 진화의 단계가 그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변이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으며 공간적 목적, 토지이용 전환 최소화, 생태계 보전 최대화, 경제적 이익 최대화라는 네 가지 목적과 특정 토지이용의 면적제한과 고정지역 설정이라는 제약요건을 두고 최적 안을 도출해내었다. 생태적으로 보존시켜야 할 곳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시가지 면적 증가율이 높은 결과는 최적화의 방향인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라는 점과 상응하였다. 적합도 값이 최소인 지점이 수렴지점임을 고려했을 때, 1500세대 부근에서 최적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평읍과 그 일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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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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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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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호텔에서 방 예약을 받는 시스템에서, 전술적으로 방의 등급을 정해 예약을 받는 방 배정 문제에서, 효과적인 절차를 총 수익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총 수익을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익을 최대화하고, 자원들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서 먼저 시장의 차별화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전략적인 계층 방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였다. 하룻밤을 지내는 손님을 위한 예약에서는 동적인 모델링(dynamic model)이 사용되었고, 여러 밤을 지내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정적인 모델링(static model)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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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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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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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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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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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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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로스쿨문제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는 정원의 규모다. 흔히 정원문제를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이해조정차원의 문제로 보곤 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익상황을 온존시키는 1,200명 안은 법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그 앞 단계인 법학교육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경쟁하던 법학교육 분야에 높은 진입장벽을 설정하여 과점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정책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며, 한국내의 제한된 최우수 인재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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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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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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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We study the joint cost allocation based on the book profit producing power of the output through the A-S price mechanism. We show what part of the A-S book profit is allocated to the joint cost and what part is allocated to the variable total book profit of the short-run book profit function. Also we compare some other classical joint cost allocation methods with this A-S price method.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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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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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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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유사한 혹은 동일한 산업에 속해 있는 두 기업이 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메카니즘을 분석한다. 두 기업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이익분배와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모색한다. 공동사업은 한 기업이 설비를 제공하고, 다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동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적절히 고안하면 사회적 효율성을 충족하는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공동사업과 같이 이익분배(이전가격)가 사전에 정해져 기업들의 사적 유인이 통제될 수 있는 상황 뿐 아니라, 독립적 기업들의 공동사업에서도 판매기업이 단독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배제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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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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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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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파수와 같이 매우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 경매는 배분적 외부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매수입이 아닌 사회후생을 기준으로 하면, 경매를 통한 배분은 경매참여자가 2인일 때에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2위 기업이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선도기업이 시장을 잠식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이 클 때 발생한다. 2-경기자 호텔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위 기업의 입찰가에 어떠한 승수를 곱함으로써 2위 기업을 경매에서 유리하게 만들 경우 경매를 통한 배분 결과가 파레토 개선된다. 승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 격차가 클수록 높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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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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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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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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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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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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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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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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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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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