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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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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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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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취약지 특히 서남권 도서지역의 의료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의료취약', '의료불평등', '도서지역' 등을 키워드로 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여 14편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공공의료전달체계에 있는 의료인 9명에게 포커스그룹 혹은 심층 인터뷰(FGI)를 시행하여 현황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서남권 특히 도서지역의 의료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GI통해 전문인력의 부족, 행정지원체계의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도서지역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적 지원은 물론 공공의료의 효율성이 높아 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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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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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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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구성집단별 보건의료비 불평등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 불평등 개선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행되었다. 분석결과, 지니계수에서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 40대, 신체외부장애, 중증장애인일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더욱더 불평등하였으며, 경북지역은 불평등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의료 소비가 낮은 그룹에서의 격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엔트로피지수에서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 정신적장애, 중증장애인일수록 보건의료 소비가 더욱더 불평등하였으며, 울산과 경북지역은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집단별 요인분해에서 집단 간보다는 집단 내의 보건의료비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를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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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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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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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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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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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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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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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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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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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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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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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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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독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고독사의 대부분의 사례가 사회취약계층으로 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임종을 홀로 맞는 등 이들의 건강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고독사 사례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질적 접근인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3년간 신문에 보도된 89사례를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고독사 사례의 특성, 질환이나 건강문제의 유형, 그리고 의료서비스 미충족 등의 영역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독사 예방에서 보건의료 영역과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간의 협력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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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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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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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 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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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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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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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국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건강불평등 현상의 존재 여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원인 중국 건강 영양 자료(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의 2000년, 2004년, 2009년 자료를 병합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Ordinary Least Square model (OLS) 모델과 Ordered Logit 모델을 이용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면,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중국인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가 중국인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바, 이를 토대로 2000년 이래로 중국의 건강불평등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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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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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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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 형평성지수인 집중지수와 Hiwv지수를 성별, 연령, 지역의 하위집단에 따라 집단 간 차이(Between)에 의한 부분과 집단 내부의 불평등(Within)에 의한 부분, 그리고 잔여 부분(R)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이용 횟수에서 남녀의 집단 간 차이가 Hiwv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비용에서는 Hiwv지수 .1035 중 여성들의 집단 내부불평등이 .0441을 설명하고 있어 빈곤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저이용이 의료이용 형평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래이용 횟수 형평성에 연령집단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미세한 양이지만 Hiwv지수 -.0107에서 대부분인 -.0085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는 집단 내부의 불평등 특히, 노년층의 내부 불평등이 .0253을 설명하여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 지역의 내부 격차(Within)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서 Hiwv지수 .1035 중 .0569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인 .0535를 도시지역의 불평등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분석된 집단범주 중 외래이용 횟수의 형평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연령집단이었으며, 외래비용에서는 집단 간 격차보다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일수록, 빈곤노인일수록, 도시빈민일수록 기대비용에 못 미치는 외래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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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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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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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년기 건강문제는 의료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인의 건강불평등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및 교육)와 신체적 건강의 세 차원(의료적 건강/기능적 건강/주관적 건강) 간의 사이에서의 중간기제로서 건강행동, 의료시설 접근성,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2014년에 실시된 전국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 남녀 노인 10,451명으로,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하는 절차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건강에 대한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았고 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결과의 방향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격차를 야기하고 있었으며, 그 메커니즘은 건강행동, 의료시설 접근성,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교육은 소득보다도 건강에 대한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점,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통합요인의 효과가 부각되었다는 점, 거주지역을 통제한 이후에도 잔존한 의료시설 접근성의 유의미한 매개효과 등은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