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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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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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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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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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년도 제36회 한학협동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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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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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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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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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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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Buyer shall demand to the Builde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in case of the Builder's default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The Buyer require a refun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for a security fo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As the title of a refund guarantee, in practice, is various, we should look into the contents or the expressions in a guarantee to decide whether a guarantee is a refund guarantee. A refund guarantee, a sort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characteristic of abstractness, and is independent from the ship-building contract. A refund guarantee is available against the beneficiary's first written demand and signed statement certifying that the Builder failed to make the refund in accordance with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 guaranteed amount of a refund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Builder's receipt of the respective instalment, which is not in the other advance payment guarantee. These characteristics of a refund guarantee are derived from the expressions in a refund guarantee rather than inherent therein. This illustrates that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to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the main clauses in a refund guarante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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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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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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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재벌의 은행소유를 반대하는 논거로서 흔히 제시되는 두 가지 이유, 즉 1)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다거나, 2)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할 경우 이해상충관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는 정상적인 경우 성립하기 힘들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자율규제, 은행채무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암묵적 보증 등 은행에 대한 인위적 규제나 보호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이 같은 인위적 규제와 보호는 그것 자체가 은행산업의 심각한 파행과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잡힌다면 은행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무의미한 질문이 되고 말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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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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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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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 중소형 기업들에게 상업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매우 중요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신용보증 부족으로 중국 상업은행은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이들 기업의 무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신용 보증기관의 위험에 관해 VAR 모델을 적용하여 중국 보증기관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분석 결과, 기업 규모는 그다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되지 못하였으나 기업의 고정자산 비율 등 담보 관련 정보는 신용보증기관의 VAR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관련 제품의 독창성 여부 및 중소형 중국기업의 운영위험은 신용보증기관의 VAR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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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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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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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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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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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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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the implications by the introduction of TSU/BPO system as a instrument of trade settlement. Jointly with financial messaging provider SWIFT, the ICC Banking Commission has developed the URBPO to take into account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all relevant sectors. Once the goods have been shipped, the seller's bank uploads the shipping and logistics data to the TSU to be checked against the baseline. URBPO is the first ever set of standards in supply chain finance that governs BPO transactions worldwide. BPO enables banks to reduce the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to the benefit of both buyers and sellers.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er Bank to a Recipient Bank to pay a specified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or acceptance of mismatches. The BPO should be viewed as an exercise in collabor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their banks. Drawings upon global standards and incorporating the benefits offered by letters of credit, the new instrument has the potential to benefit all parties in a trade transaction-and bring trade settlement into the 21st centur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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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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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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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hile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a payment guarantee is used as a security for non-payment risk by a buyer(or a borrower in a loan agreement). A payment guarantee is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A guarantor accepts a credit risk of a principal which is normally a buyer in a contract for sale of goods. A payment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The guarantor is only empowered to examine the beneficiary's demand and determine the payment on its face to the terms of the guarantee. A payment guarantee is thus different from a suretyship.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carries a significant advantages for a guarantor as well as for a beneficiary. While a documentary credit requires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a typical payment guarantee does not require any evidence for a seller's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other than written demand. In this respect payment guarnatee can be a more secured facility than a documentary credit. A payment guarantee normally comes into force from the issuing dat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shall be paid in full by a buyer(or a borrower) or by a guarantor. Although a guarantor shall pay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ayment guarantee, a payment demand may be denied when it is determined to be abusive or unfair.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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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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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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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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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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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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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국내 은행금응기관의 신용위험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의 프레임웍을 제시한다. 즉, 담보 보증중심의 사전관리 위주의 대출관리에서 신용중심의 사후관리 위주의 대출관리로 전환되어야 함에 따라 신용평가시스템, 대출의사결정시스템, 사후관리시스템, 그리고 통합 신용위험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은 신용위험을 은행전체의 신용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분석함을 의미한다.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은 개별 대출기업 혹은 개별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기초 데이터로하여 은행 전체 신용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를 파악한다. 또한, 개별 대출기업의 신용등급 변화로 인한 은행전체 신용위험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은행의 총체적인 통합 신용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