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전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인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인지전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전환하여 전쟁에 관한 포괄적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의 배경과 주요 논의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이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인 전쟁 자체의 도덕(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도덕(jus in bello), 전쟁 후의 도덕(jus post bellum)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인지전의 양상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인지전에서 윤리적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의전쟁론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최근 내부자에 의한 국방망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우리 국방부가 고수하고 있는 물리적 망 분리정책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스트가 새로운 보안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국방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로 트러스트 구축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군 맞춤형 제로트러스트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방안은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전략, 전담조직 편성 및 예산 확보방안, 제로 트러스트 구축기술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의 물리적 망 분리 정책에 기반한 사이버보안과 비교해 보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현재 우리 군은 다가오는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 국방혁신 4.0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위협이 높아지는 현시점에 우리 군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력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통합 전투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통신체계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의 경우 전송 대역폭이 좁아 영상정보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보안 및 난청지역 발생 등의 이유로 평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기반 네트워크로 활용하기에는 일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2017년부터 국내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TVWS 기반의 무선네트워크 구축 기술을 활용해 TVWS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VWS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유선네트워크 기반의 과학화경계시스템과 비교해 작전공백 최소화, 구축비용 절감, 설치 및 운용의 탄력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허가 된 무선 채널 스펙트럼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지무선네트워크(CRN, Cognitive Radio Networks)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조 사용자 (SU) 간의 랑데뷰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며 점점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빠른 랑데뷰가 가능해지고 있다.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랑데뷰 알고리즘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재밍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다. CRN의 목표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재밍 공격을 최소화 하여 랑데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재밍 기술들을 분류하고 잘 알려진 여러 랑데뷰 알고리즘들의 재밍공격 상황하에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The importance of each warfighting function for Army TIGER unit attack drones is measured using the AHP technique.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attack drones is high in the order of maneuver, firepower, intelligence, command/control, protection, and operation sustainment, but the importance of maneuver, firepower, and intelligence are almost similar.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attack drones capable of carrying out day and night missions by being equipped with an EO/IR sensor and being commanded/controlled in conjunction with the C4I system to eliminate threats with small bombs or aircraft collisions is needed.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virtual battle scenario for attack drones is proposed.
This paper develops scenarios to evaluate the safety performance of Unmanned Ground Vehicle on military circumstances. The scenarios were created using Pegasus Project 6-layer format. These scenarios consist of straight road, curved road, merging road and crossroad. We adapt these scenarios to unpaved road. The characteristics of unpaved roads were divided into roughness, friction coefficient and road frequency. This adaption is validated via computer simulation. We observe the scan lines of vehicle become tangled of the straight road that make the cognitive abilities of the vehicle low and the lane-keeping is unable when vehicles entering curved off-roads over 40 km/h. The developed scenario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st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roducing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o Korean military.
본 연구는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육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군 복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육군이 지원하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인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멘토링, 찾아가는 창업캠프, 창업사관학교 등 장병들이 프로그램 참여로 기대되는 군 복무만족도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이 육군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인의 군 복무기간을 경력단절이 아닌 '꿈과 희망을 열어주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복무만족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전역(예정)장병 대상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산과 청년들의 개인역량 강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육군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멘토링(찾아가는 창업캠프), 창업사관학교로 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참여자의 신분, 전역 후 진로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군 복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적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제변수인 참여자의 신분, 전역 후 진로에 따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군 복무만족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육군이 국가·사회와의 인재육성 연결자로서 장병들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전역(예정)장병 대상 창업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실증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청년 고용률 및 지원사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상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보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급여대상·급여형태·전달체계·재원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을 통해 식별한 보상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은 극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좁은 폭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을 갖는다. 둘째, 공헌과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급여를 주고 있다. 셋째, 지연지급의 문제가 있다. 넷째, 조세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상정책의 한계점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국가보훈의 의의가 담겨있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인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안보에 공헌한 인원들이다. 따라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보훈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Attitudes toward target language culture and motivation have been known as important factors in second 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is study, cadets' attitudes toward the target language community and culture were investigated to find out any relationships with English achievement. Integrative or instrumental motivation in foreign military context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which motivation was more positively related to English proficiency. Cadets' responses were shown highly positive and internally consistent in most cases. Military cadets' attitudes toward American cultu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uld predict their English achievement. Even though integrative motiv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nglish achievement was low. However, instrumental motivation was not significant. This result implies that attitudes toward culture is an important factor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integrative-instrumental motivation dichotomy might not be enough to explain specific context like cadets' English learning situation at Korea Army Academy at Youngcheon.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 지역별 전역적인 강우침식인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에 대한 강우침식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로서 등강우침식도가 제작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강우침식인자가 세계 각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토양침식에 대한 잠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제 및 국내 학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강우침식인자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강우침식인자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 잠재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실무에 활용중인 강우침식인자 값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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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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