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흔히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배제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해악의 원리"가 갖는 반완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밀(J. S. Mill)은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막상 밀 자신은 자신이 반완전주의자로 해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죠셉 라즈는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전개하고 옹호하려고 한다. 그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진정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덕적으로 가치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완전주의적 주장을 하면서도 라즈는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그것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다. 사람은 다양한 인간의 선들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즈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성은 가치를 같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회는 무가치한 선택을, 더욱이 도덕적으로 사악한 선택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라즈는 밀의 "해악의 원리"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또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은 "희생자"가 없는 부도덕한 일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라즈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도덕의 입법화"에 대한 원칙적인 배제를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필자는 자율성이 그 자체 가치를 지니지만 형식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해석한다면, 완전주의와 자유주의는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200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매개회귀분석실시하였고,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조직효과성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진과 조직효과성의 하위영역인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과 조직효과성의 하위영역인 이직의도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휴식의 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 유형 가운데 통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지배경향성의 경우,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성 및 사회비교경향성이 강하며,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지배경향성 및 사회비교경향성 이 강할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한,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능력비교경향성이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특권의식이 사회지배경향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조절되었다. 즉,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콘텐츠가 즐비하는 현대사회에서 관객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환상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상의 의의가 시각적 재미를 주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환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통해 현실을 이야기하며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환상은 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은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욕망이 사회를 위반하면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게 되고 반대로 사회에 의해 전복되면 기존 이데올로기는 지속된다. 이렇게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환상의 목적들은 존재들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데, 존재는 크게 주체와 타자로 나뉜다. 주체는 주인공의 내면을 보여주는 변신, 분신 혹은 개방된 경계해체의 다른 존재로 드러나고, 타자는 주체의 욕망을 표현하며 변신, 분신 혹은 공포와 배제의 낯선 존재로 묘사된다. 이런 환상의 표현들은 작가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역시 이런 환상의 표현을 작품에 활용해 왔다. 상업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디즈니는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그 안에서 타깃 소비층과 메시지를 선정한다. 그들은 사회 도덕적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동화나 신화 등의 원작을 선정해 중산층의 교육열을 만족시키고 검열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각색한다. 이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은 환상의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부각시키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는 두 번의 변신을 거친다. 첫 번째 변신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완전하지 못하게 묘사되며, 두 번째 변신은 사회적인 변신으로 완전한 성장을 보여준다. 꿈을 이루는 완전한 성장은 사회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기존 사회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완성된다. 작품의 주변캐릭터들은 이런 변신을 거치는 주체의 다양한 내면을 묘사한다. 이들은 주체의 사회적 변신을 위해 협조하며 동물이나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묘사됨으로써 애니메이션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계해체의 환상표현을 선사한다. 주체의 욕망을 대변하는 주체의 또 다른 분신으로서 타자는 공포와 배제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시각적으로 위협적이고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며 주체의 완전한 변신을 방해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주체에 의해 전복됨으로써 주체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디즈니는 환상의 존재 표현을 활용해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사회의 가치와 도덕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타깃 관객을 만족시킨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짜뉴스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 기관의 사실 검증 노력, 법 규제, 혹은 기술적 해법 등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회의 신뢰 구조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문제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든 이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다. 가짜뉴스 이슈는 단순히 진위판정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완전한 가짜뉴스나 완전한 진짜뉴스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관리란 가짜뉴스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짜뉴스 문제를 개인의 합리성에만 맡길 수 없다. 반복적인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기술적 차원의 모색이 요구되며, 다학제적이며 다영역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대응 노력을 알아보고, 기존 방식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시민과학의 접근법을 통하여 가짜뉴스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공적 온라인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가짜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용자가 반응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각자의 여유 만큼의 노력을 동원하여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선행연구 중 Dorado(2006)는 사회적 기업이 구성원개인의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성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Social Firms UK(2007)가 발표한 Values-Based Checklist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직의 성취목표가 기업생존에서 고용성장을 거쳐 권한위임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네트워크 관계가 과연 국내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문가의 추천받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지의 사회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를 위해 400장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유효한 215장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ruderl & Preisedorfer(1998)의 모형보다 Haugh( 2007) 모형이 한국의 일자리제공 형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둘째, 구성원의 다양한 네트워크구조는 기업생존과 고용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셋째, 구성원의 강한 네트워크 관계는 고용성장과 매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네트워크구조와 매출성장에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며, 다섯째,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네트워크구조와 고용성장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의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의 생존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생존은 외부인들에게 더욱 더 강한 신뢰와 친밀감을 주어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과 매출성장을 동시에 추구는 DBL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적 참여)이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지각된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자 중 7,962명으로, 분석은 남녀로 층화하고 인구학적 특징, 건강행태와 주요 만성질환 이환여부를 보정하여 실시하였다. 남자의 경우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사회적 참여는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우울감 또한 지각된 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신뢰는 지각된 건강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의 없는 반면, 사회적 참여는 지각된 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사회적 참여는 우울감을 통제한 후에는 지각된 건강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 사회적 참여는 우울감을 통해서만이 지각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 신뢰와 사회적 참여는 우울감이 부분 매개하면서 지각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뢰와 사회적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은 지각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임으로서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자의 경우 우울감이 사회적 참여와 지각된 건강수준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함으로 더욱 더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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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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