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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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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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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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1932년 일본에 의해 건국되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체된 만주국영토가 중국에 귀속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규명하고, 만주국영토가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토문화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토문화의 분류를 통해서 만주국의 영토문화중 대표적인 영토문화인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적문화, 민속문화의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의해 만주국의 영토문화는 대한민국의 영토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문화에 의해서 영토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영토문화론의 이론에 근거해 만주국영토가 중국에 귀속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규명하고, 만주국영토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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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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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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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정책적으로 해양영토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우리나라 주권(sovereignty)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미치는 관할 해역을 넘어서 도서(島嶼)와 극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 해양영토는 독도 등의 도서 영토에서부터 이어도 등의 EEZ와 같은 해역(maritime zone)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국내 해양영토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개념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에선 해양영토 개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해양영토라는 용어가 섬과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 장은 그러한 해양영토 개념을 심층 분석했다. 3장은 해양영토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을 추적한다. 오늘날 국내 해양영토 개념은 공공영역에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사령탑인 해양수산부의 활동을 정리한다. 4장에선 해양영토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의 남색 국토(藍色國土)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분석한다. 중국의 남색국토 개념은 오늘날 중국의 해양활동을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해양영토와 여러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 해양영토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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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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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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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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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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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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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필두로 한 영토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인 동북공정과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물론 근대공정까지 실시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모순을 짚어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물론 우리 스스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각기 딴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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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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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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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필두로 한 영토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인 동북공정과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물론 근대공정까지 실시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모순을 짚어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물론 우리 스스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각기 딴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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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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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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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도주의에 따르면 동맹은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을 방지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에게해 분쟁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회원국 간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의 역할이 해양영토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와 다르게 다층적인 경계로 인한 복잡성을 가진다. 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변화하는 유동성이 있으며, 해양영토에 상시 경계가 제한되어 대응의 임계점이 모호하다. 오랜 기간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동맹의 제도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영토분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동맹의 회원국 간 분쟁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석유 시추 등 자원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동맹의 결속과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및 동맹관계에도 정책적 함의를 주며, 동맹과 해양영토분쟁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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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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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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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Javanese culture has been perceived as peace-oriented and conflict-avoiding in both academic studies and local people's discourses, and this perception has been crystallized in the "rukun model" for understanding Javanese culture. But in reality, although the rukun values have been internalized in Javanese mindset, violence has never ceased in Javanese society and even seems more widespread in the Indonesian reform era.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reveals the limitations of peace-oriented rukun model which cannot explain conflict and violence, and instead suggests an alternative "territorial model" which can involve both peace and conflict. For that purpose, the author examines aspects of territoriality embedded in three components of Javanese villages: people, territory, and adat, and argues that territoriality works as the principle of organizing and managing Javanese society, as shown in their social stratum and various cultural practices as well as the way morality and justice are defined. By theorization of territorial model, we can understand rukun values and adat from a new perspective and thus achiev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Javanese cultur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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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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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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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등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교육 내용은 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각을 중시한다면,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영토교육 내용으로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확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영역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역 가운데 영해에 대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영해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시한 지도를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영해의 수준을 넘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인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영역의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4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극의 위치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일본은 4극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사진을 제시하면서 4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4극의 중요성을 호안공사와 연결시켜 일본이 그들의 영역(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영역에 대한 학습 후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보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영토교육의 내용은 형식적인 틀에서는 매우 유사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영토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속에서 계열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영토교육은 영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와 더불어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토의식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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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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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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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가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해기준점의 재질, 매설 지역 선정 및 측량절차 간소화, 조위관측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기준점으로서 영해기준점의 등급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등 국가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 국가기준점과의 상호 연계 및 영해기준점 관리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해기준점과 영해보조기준점 DB 표준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영해기준점관련 작업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된 작업규정과 영해기준점의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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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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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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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과 일본은 국가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양국 내에서도 독도문제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함께 미묘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외교부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법적, 교육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지방자치정부는 실효적인 내용과 실천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접근성은 한일 양국의 상황적 맥락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구성 요소의 변화와 그 구성요소의 재배치에 의한다. 그에 따른 현안의 인식과 설정, 그에 대응전략에 따른 요소들의 다차원적 배치라는 점과 이에 따른 양국의 접근 전략은 가변적이고, 잠재적이면서 현재의 일시적 응결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국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개정교과서가 아직 다 출판되지 않고 새학습지도요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후에야 좀 더 교육적 파급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주로 영토문제를 언급하는 외무성의 문부과학성,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위원회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이해하는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