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소방관의 현장대응활동 중 매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립방재연구소가 안행부 소속의 독립연구기관로 운영되듯 소방관의 실질적인 화재안전활동과 현장 초기진화를 위한 소방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소속 또한 중앙소방학교내 센터가 아닌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소방과학연구원의 독립기관으로 설립이 필요함과 동시 그 타당성을 실증해주었다.
흔히들 네트워크(network)들의 네트워크라 불리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개별기 관들이 적은 비용으로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개별기관들을 전세계에 쉽게 알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때문이다. 개별기관들 의 인터넷 접속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ISP는 IP 주소를 할 당해주고,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비영리업체로는 교육 전산망, 연구 전산망 등이 있고 영리업체로는 Kornet, Boranet, 아니네트 등이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지역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ISP가 설립되어,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정보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역 기관들이 일정한 지분을 참여하여 ISP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한 지역 기관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ISP의 설립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라던지 지역교육기관의 정보화 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ISP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지역 ISP의 설립을 통한 인터넷 접속의 효율화 및 특정 목적을 위한 ISP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대비 사업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철도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해 글로벌 철도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철도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설립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 현실에 맞는 철도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핵심성공요인들을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AHP)를 통해 측정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산정하여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계층 요인은 설립재원 확보(0.505), 사업화 전략 수립(0.193)이 우선 고려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2계층 요인은 정부자금지원 계획(0.220), 법적/제도적 지원(0.150), 외부 금융 조달 계획(0.135), 전문 인력 확보(0.100)가 철도사업화 전문기관 설립의 중요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화전문기관 설립방안 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중요요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사업화 분야의 학문적 파급효과와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과 이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설립운영 관리주체별 차이비교를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은 경영결과(적자, 흑자)와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 의료기관의 운전자금 관리는 운영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고려한 비용관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내부운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기술인력 양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일반대학과 별도로 기술인력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학위과정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6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단설대학원제도와 전문학위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단설대학원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일부에서 운영이 시작되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극히 일부의 사례만이 있을 뿐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시행되는 단설대학원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서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총합연구대학원대학과 연계대학원제도, 중국 국가연구소들의 학위수여제도, 프랑스 국가연구소들의 석 박사과정, 독일 연구기관들의 박사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설대학원 설립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각 국의 학위과정 운영사례를 연합대학형, 개별법인형, 겸직교수형, 공동운영형, 연구소 독자운영형의 5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단설대학원 설립의 활성화방안으로서 독자운영형, 공동운영형, 연합법인형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각 대안의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기록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창이며, 따라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의 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 연구는 경상남도를 사례로 교육청 단위의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의 기능이 통합된 '교육 라키비움'을 의미한다. 먼저 지방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로 토론토 교육청 박물관 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 라키비움' 모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에서의 설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기록물 및 부지 기부 의사를 밝힌 박연묵교육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박연묵교육박물관 기록물 현황 및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록물관리기관의 비전과 역할, 조직과 인원구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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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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