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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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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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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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계획한 플랜트연구사업의 개요와 추진방향, 중점추진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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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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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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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성과와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회의 확정예산을 대상으로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사업의 지속성, 자체평가결과로 분류하고 이들 요인과 상위평가결과와 예산증감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자체평가 결과는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평가결과가 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상위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제도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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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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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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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나라의 원자력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5차 연도 연구 사업이 진행중이다. 그 동안 국내의 원자력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이 계획은, 96년도에 들어서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원자력 연구 개발 추진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현행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주요 결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원자력 연구 개발 추진 전망을 살펴본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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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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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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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인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성과 지향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 중심적인 기술개발 노력,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노력,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민간 기업들과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가 연구개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과 연구개발 인력 및 외부 비즈니스 전문가의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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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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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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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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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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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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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는 제4차 선도기술개발협의회에서 한국표준형 원전의 후속모델인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94년까지의 1단계 연구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자체평가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과학기술처 G7 종합평가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확정한 것이다. 현재 2단계사업인 기본설계를 개발중인 우리나라의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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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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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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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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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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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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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과학적 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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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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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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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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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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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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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정부에서 산업이나 문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에 대해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이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기술 사업화를 강조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함께 연구개발 목적에 상응하는 성과로 연결되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활용성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인에 영향을 받아서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를 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고자 실증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준비성, 기술성과, 기술개발역량이 기술개발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