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는 사교육 과열현상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등에 치우쳐 근본적인 대안의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교육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두 가지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게임 이론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하나는 2인으로 구성된 모델로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을 단순화한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보다는 학교 시험과 사교육과의 연결고리 차단이 사교육 근절의 핵심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하나는 외부 경쟁자를 상징하는 제 3의 학생이 개입된 3인으로 구성된 모델로서,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을 단순화한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학교 시험과 사교육과의 비 연결은 물론이고, 교사의 역량 강화가 사교육 근절의 핵심으로 파악되었다. 2인 모델에 기반한 접근은 학교 간에 불거지는 공정성 문제를 제어할 수 없는 만큼, 3인 모델에 기반한 접근이 요구되며, 이에 따르면 사교육 현상의 해법을 위한 정책은 교사의 역량 강화와 학교 시험과 사교육과의 비 연결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국가에서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사교육 현상에 대한 교육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며, 수학의 영향력이 사회 현상의 해석까지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날 사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하나의 글로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교육 연구도 교육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에서의 사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교육의 사회 경제적 의미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주의 경제제도로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시장 논리의 관점에서 사교육의 증가 현상을 분석하며, 사교육의 증가에 대한 관리와 함께 공교육에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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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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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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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 연구의 목적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1년도 사교육비 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완 사교육비, 일반 사교육비 사이의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적 효과가 성, 지역, 학교급 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학업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성, 지역, 학교 집단 모두 학생의 학업성취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의 집단 간 구조적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상 중에서 학업에 대한 열의가 사교육으로 많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사교육 문제에 있어 학생의 학업성취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비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2011년 사교육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전체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관련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간 관계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의 양극화 실태를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소프트웨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총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넷째, 소프트웨어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사교육 참여와 그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있고, 가구소득에 따라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역량을 키우는 데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사교육 현상이 열풍을 넘어 교육 체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는 사교육 고착화시기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 급별, 지역별, 교과별, 유형별의 각 요인에 대한 사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수학 교과 사교육의 요인 간 추세를 살펴보고, 나아가 학교 수학교육이 교육 수요자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는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정도 일관되게 선형의 완만한 증가 형태의 추세를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는 다른 여타 교과와 비교해서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고한 추세를 보였고, 학교 급별, 지역별, 유형별 추세에서도 일관된 변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 수요에 대한 경제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와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자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 투자를 통한 학력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와 관련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해당지역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보육시설의 규모가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 평균값과 전체 보육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점하는 비율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측정한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 즉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존재가 출산율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까운 미래의 가정에서는 여러 기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하여 사람과 늘기도 하고 집도 지키는 방범활동도 수행하는 등 공상과학영화 속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이에 불안을 느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 등의 사설교육기관에 맡겨 사교육비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의 어린이의 생활을 보여주거나 학습을 도와주는 로봇이 가정에 있다면 부모들은 안심하고 직장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이며 사교육비의 감소현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정용 로봇이 서비스하게 될 기능들 중에 초등학교 어린이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을 통해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홈 로봇과 사용자간의 메뉴를 크게 일정관리, 학습관리, 학습, 메신저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 서비스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로봇을 활용한 학습 도우미 시스템의 설계는 앞으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조하게 될 로봇산업의 발달과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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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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