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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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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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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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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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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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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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향력 검증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추정 및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0 고령화연구패널 제3차 기본조사"의 원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4,714명을 분석대상으로 OLS 회귀분석, Oaxaca의 격차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노인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44$, p<.01).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격차의 실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효과만을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건강 격차가 거주지역 특성에 의해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비수도권-수도권: 223.92, 109.50%; 수도권-비수도권: -267.18, 130.66%).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실천적,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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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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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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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유가 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비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일한 인적자본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높은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사이의 관계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년수 및 직무훈련과 함께 인지 및 상호적 숙련, 기술적 숙련, 육체적 숙련 등 직종 숙련 수준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 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인적자본의 구성 효과가 모든 임금 분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 문제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인적자본의 임금구조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숙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년수의 임금구조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를 통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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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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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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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기업의 역외 이전 요인을 살펴보고자 충청권 바이오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클러스터 내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형식의 연구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가가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주요 요인과 이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충청권 클러스터 내 주요 이해관계자 61명과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는 창업 초기 과정에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전문인력 확보와 시장 접근성 등의 문제로 수도권 이전을 고심하게 된다. 이에, 충청권에서 창업하여 기업을 이전하지 않은 기업과 이전한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클러스터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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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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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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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구조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집중·분산 측면에서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피드백구조 탐색을 통해 정책 지렛대를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사고로 정책에 접근하였고,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 총 31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사고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13개의 피드백 루프와 '수도권 기능 이전, 지방 분권 정책, 비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라는 정책지렛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지렛대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서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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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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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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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국내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화 현상 및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주거지와 고용지의 공간적 불규칙성이 증가하여 공간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에서는 역통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통근 현상은 도시민들 중 특정 계층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며,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의 역통근은 자가용 중심의 통근으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공간 미스매치 정도와 역통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다수의 연구들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역통근 현상이 주로 발생되는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근의 발생원인인 공간미스매치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역통근 현상의 원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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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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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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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녹지공간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특징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가지는 어메니티 가치를 주택 유형별, 녹지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선택실험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주시와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뿐만 아니라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과 산림을 중심으로 조망의 가치는 서울시의 경우보다 작았지만, 접근성의 가치는 유사하거나 더 크게 추정되었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에 대한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서울시보다 전주시가 월등하게 높은 어메니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녹지관리 정책에 있어서 그 원인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요구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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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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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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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서비스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거점을 통한 압축적 도시 공간을 형성하고자 철도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도시 주요 역세권은 복합단지 형태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도시 역세권의 개발 입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고속철도 역세권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여건과 잠재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유형에 따른 입지적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수도권 대도시 역세권'은 높은 잠재수요와 열악한 사업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과 낮은 잠재수요의 특징, '대도시 역세권'은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에 있어 서로 다른 개발방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규모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 대도시 역세권은 잠재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참여형 사업을,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을 바탕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개발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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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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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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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 및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9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도권 17,423명, 비수도권 57,124명으로 총 74,547명이 선정되었으며,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의 경우 행복수준에 75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수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재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의료 미충족 경험이 없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BMI 수치가 낮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고 맞이하기 위한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회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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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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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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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인구감소와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촉진한다. 특히, 비수도권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요소들이 경영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혁신역량 요소인 연구개발 역량과 개방형 혁신, 융합역량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정상 혁신 행동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종합 실증하였다. 특히, 지역과 수도권이 공진화하는 데 가용한 정책적 도구를 도출하고자 집단별 분석을 시행했다. 표본의 직간접적 매개·조절 효과를 포함한 다중집단분석(MGA) 등 실증에는 Smart PLS 3.0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 역량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융합역량과 개방형 혁신을 매개로 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비수도권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효과성이, 수도권에서는 융합역량의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개방형 혁신 요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쳐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명확한바, 비수도권의 개방형 혁신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