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o examine the problem structur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identify the causes of the gap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structure in terms of the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of func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capital area and explored the policy leverage. As a research method, the causal map was drawn using System Dynamics techniques and policy leverage was derived through an exploration of the feedback structure. In particular, the causes of the problems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ere approached by system accidents rather than by single-circuit accidents, and causality analysis was performed among the variables constitu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based on system accidents. In particular, it singled out 31 variables, developed 13 feedback loops, and confirmed four major policy leverages, including relocation of the capital function,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consistent development, and investment practices centered on the NonCapital Area. Subsequently, a follow-up study by computer simulation is needed by model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o identify the ripple effect of the policies of the Capital Area on the NonCapital Area.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구조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집중·분산 측면에서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피드백구조 탐색을 통해 정책 지렛대를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사고로 정책에 접근하였고,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 총 31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사고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13개의 피드백 루프와 '수도권 기능 이전, 지방 분권 정책, 비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라는 정책지렛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지렛대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서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