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나리오기법에 따라 인공지능이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미래의 경로를 예측하여, 미래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창의적 활동이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지, 인간이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해 가장 이상적인 경로를 설정했다. 연구결과, 인공지능이 언젠간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 것을 대비하며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자 이동 경로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로 가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으로 안전장치의 마련, 교육시스템의 혁신, 선제적 투자를 제안하였다. 인공지능과 공존할 미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기술과 예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정비, 기술 및 기술 응용 콘텐츠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벌어지는 기술 및 제품 경쟁은 기술수준 격차의 감소, 보급기간의 단축, 글로벌화의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표준획득경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인해 기술 및 제품간의 호환성이 더욱 중시되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비공식적 표준인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의 표준 획득에 성공한 기업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계속 기술발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자사의 표준을 지적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표준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국가 내 표준화 담당 주체를 조직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선진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도 표준 주도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전략분야 집중지원, 글로벌 활동 강화, 정보축적 및 공유, 전문가 양성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안구 피로 감소를 위해 VR 기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한다. VR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안구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VR 기기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정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속도와 역동적인 환경을 편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VR 기기에 대한 설명, 안구 피로 관련사례, 안구 피로 감소를 위한 타임아웃 센서 및 안구마사지 기능이 있는 VR 기기를 디자인 하였고 VR 기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차단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VR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와 ICT융합기술의 접목은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건강, 영양, 운동, 및 환자관리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는 개인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및 헬스케어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의료 및 IT 산업의 융합으로 요약된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인류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법률적 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며 덧붙여 중요한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적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발전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무술을 중국전통문화로서 적용하여 성공한 IP무술무대극 '선검기협전(仙剑奇侠传)' 분석을 통해 나타난 중국문화산업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1979년 개혁개방실시이후 관련 법제들을 수정하여 왔고, 2008년 처음 중국법령에 지적재산권(IP)용어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문화가 그동안의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적 범위를 초월하여, 경제이익산업으로서 인식과 전통문화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대표 산업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무대극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문화산업은 국가주도의 관련법제 정비를 통한 중국특색의 전통문화소프트파워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발전해왔다. 둘째, 중국문화산업은 고유한 전통문화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명도가 높고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을 때 성공적인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작품 광고를 통한 관객들의 유입을 위해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등의 광고보다는 팬들과의 적극적인 SNS소통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분석과 동시에 국가문화산업정책과 제작자 의견들이 반영되는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여가공간의 개발에 있어서 산악지형의 개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에 산악지형의 개발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라는 견지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을 방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산악지형의 관광자원 활용은 그 범위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한국의 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이 접목된 명산사찰을 활용한 문화관광, 자연자원의 보존과 경제 개발, 도시민의 위락 여가공간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산악형 자연공원, 동계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키리조트의 개발과 이용, 마지막으로 산악지형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이라는 취지 하에 등장한 산지 카지노리조트 등 사회, 문화, 경제, 보건, 오락 등 산지는 그 효용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산은 더 이상 인간과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공간이자 휴식공간이며, 다양한 여가행위를 위한 공간이다. 유럽 등 구미 관광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악지형 고유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에 입각하여 공간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합목적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악형 리조트 건설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에 일부제약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관광개발을 위해서 환경보존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로운 점을 생각할 때 인간의 지나친 개발욕구와 몰지각한 자원활용을 위한 관점에서 산을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산을 개발하고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때보다 친환경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의 산이 우리에게 돌려줄 것을 생각하기 보다 우리가 산에게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산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과 함께 우리의 여가생활을 위한 최적공간으로 다가설 것이다(요약 및 결론에서 발췌)는pocyanidin C-1-3'-3" -3.'S _0-trigallate는 100rM에서 70%의 강한 저해효과를 나타냈으며,epigallocatechin-(4$\beta$$\longrightarrow$8)-epigallo-catechin-(4$\beta$$\longrightarrow$8)-catechin는 51%의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산업적응용을 위해 분획한 폴리페놀군은 미백효과 검증실험인 tyrosinase 저해율 측정평가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Fraction 111의 경우 Sooppm에서 74.2%의 높은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항산화력 실험에서는500pw1이상에서 강한 활성능을 보인 SOD 유사활성능을 제외한 나머지 DPPH와 xanthine oxidase 저해효과에서는 Fraction II와III 모두가50ppm이상에서 80% 이상의 높은 유리라디칼 소거능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Fraction별 항균력 측정 결과 Fraction 르와 111이 우수하게 나타났고 항균활성은 그람음성균보다 그람양성균에서 효과적이었으며, 농도별 항균력시험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저해율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첨가농도를 달리하여 미생물의 생육도를 측정한 결과, fraction II磎꼭\ulcorner경우 그람양성균에 대해 500 ppm 이상에서 뚜렷한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서 뚜렷한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min/+}$계 수컷 이형접합체 형질전환 마우스에 AIN-76A 정제사료만을 투여한 대조군은 1.40$\pm$0.24(100%)에 비하여 I3C 저농도 투여 실험군(Group 1; 0.85$\pm$0.23; 61%, P<0.01), 그리고 I3C 고농도 투여 실험군(Group 2 ; 1.32$\pm$0.2
본 연구는 석탄화력 탈황설비인 흡수탑 교반기용 유도전동기의 베어링 결함진단을 토대로 전류 스펙트럼 해석이 예측정비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하였다. 베어링의 교체 전과 후의 전류스펙트럼 해석을 하고 베어링을 육안 점검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제 발전 산업현장에서 부하운전중인 유도전동기의 베어링의 결함진단을 하였다. 분석 결과, 볼과 외륜의 베어링 결함에 해당하는 주파수성분이 예측한 값으로 검출되었고 전압기준의 진폭크기로 환산하여 베어링 교체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결함이 진행될 경우 볼 결함에서는 약 2.9배 증가되고 외륜 결함에서는 약 2.24배 증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론으로 인위적인 고장요소에 의한 베어링 결함진단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부하 운전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베어링 결함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였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5)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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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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